山林廳
Korea Forest Service
略稱	KFS
設立日	1967年 1月 1日
設立 根據	「 政府組織法 」 §37⑤
前身	農林部 山林局
所在地	大田廣域市 西區 廳舍로 189
職員 數	328名 [1]
豫算	歲入: 4203億 3800萬 원 [2] 歲出: 2兆 4836億 6300萬 원 [3]
모토	일자리가 나오는 經濟山林, 모두가 누리는 福祉山林, 사람과 自然의 生態山林
廳長	남성현
車掌	임상섭
上級機關	農林畜産食品部
傘下機關	#組織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山林廳 (山林廳)은 山林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廳長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次長은 高位公務員團 可等級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 編輯 ]

• 山林資源의 增殖에 關한 事務
• 山林의 保護育成에 關한 事務
• 林産物의 移用開發에 關한 事務
• 山地의 保全에 關한 事務
• 山林經營의 硏究·改善에 關한 事務

歷史 [ 編輯 ]

山林廳의 起源은 農林部 山林局인데 이는 日帝强占期 때의 組織을 이어받은 것이다. 朝鮮總督府 는 臨政(林政) 事務를 管轄하는 殖産局 山林課와 營林廠 等을 統合하여 1927年 山林局을 新設했다. ^{[4] [5]} 이는 當時 朝鮮 全 國土의 約 70%를 林野가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荒廢化되어 있어 改善의 必要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營林廠, 山林과, 地方廳 等에서 獨自的으로 山林 行政을 擔當하여 混亂이 일자 이를 統一할 目的이 있었다. ^[6] 解放 以後에도 美軍政 農務部 傘下에 位置했는데 1947年 한때 山林部로의 昇格 論議도 있었지만 不發로 끝났다. ^[7] 大韓民國 政府 樹立 以後에도 農林部 所屬으로 남았다.

山林局이 山林廳으로 昇格한 것은 1967年의 일이다. 農林部는 1966年 當時 全 國土의 68%를 차지하는 山林의 保護 育成을 위해 治産 7個年 計劃을 樹立했는데 保護團束·國有林의 經營管理 等 業務가 厖大하여 强力한 行政權을 가질 必要가 있어 山林局을 外廳으로 獨立시키고자 했다. 農林部는 1965年 6月 末 「政府組織法」 改正案을 만들었다. ^[8] 山林局의 昇格 問題는 1962年부터 擧論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다. 當時 朴正熙 는 山林局 獨立을 硏究하라고 指示했는데 豫算 問題로 가로막혔다. ^[9] 하지만 1964年 智異山 에서 大規模 伐木이 일어나자 山林保護를 위해 山林局을 山林廳으로 昇格시키고 各 道와 市·軍에도 山林局·山林과를 두려는 計劃을 立案했고 ^[10] 以後 가뭄까지 겹치자 當時의 貧弱한 機構와 豫算을 가진 山林局으로는 山林의 荒廢化를 막을 수 없다하여 昇格이 本格的으로 論議되었다. ^[11] 이 해와 다음 해에 農林部는 國有林 造成 10個年 計劃과 治山治水 40年 計劃을 樹立하여 山林廳 發足과 함께 造林 事業에 着手할 것을 發表했다. ^{[12] [13]}

山林廳으로 正式 昇格한 것은 1967年 1月 1日이었는데 이 昇格은 10日 《 東亞日報 》가 韓國은 "山岳國이라고 할만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山林은 荒廢化되어 있고 林産物은 自給自足조차 期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實情"이라고 批判하면서 山林廳의 發足이 山林 復興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山林 政策에 一大 轉換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期待"를 받았다고 報道했듯이 注目받았다. ^[14] 하지만 나무를 심기만 하고 保護·育成은 等閑視하여 山불·病蟲害·盜伐 等으로부터 나무를 保護하지 못했으며, ^[15] 날이 갈수록 木材 需給의 自給度는 낮아지고, ^[16] 濫罰과 害蟲 및 都市化 等의 影響으로 山林의 面積이 줄어들지만 이에 對한 硏究가 이루어지지 않는 等 ^[17] 山林廳은 제 구실을 해내지 못했다.

이에 山林行政의 效率的 遂行을 위해 1973年 3月 山林廳을 內務部 所管으로 옮겼다. 이는 地方自治團體를 總括하는 內務府로 移管하여 全國에 强力한 行政力을 發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野黨의 牽制가 이어졌는데 1976年에 新民黨 은 山林行政이 食糧·農地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니 山林廳을 農水産部로 移管해야 한다고 主張했고, ^[18] 1982年 民主한국당 은 政府가 提出한 「政府組織法」 改正案에 對해 山林廳을 農水産部로 還元하는 것을 檢討하기도 했다. ^[19] 山林廳 內部에서도 農林部 傘下에 있을 때와 달리 相互 交流도 줄었고 昇進도 느려졌다는 不平이 나왔다. ^[20]

山林廳의 農水産部 移管 論議는 1983年부터 조금씩 始作되었다. 民主正義黨 은 農林畜産의 均衡 發展을 위해 山林廳을 農水産部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主張을 했으며, ^[21] 1985年 12月에도 關聯 論議를 進行했다. ^[22] 以後 政府와의 協議 끝에 農水産行政과 山林行政 相互間의 連繫性 確保를 위한다는 名分으로 1987年 1月 다시 農林水産部로의 移管이 이루어졌다. 한便, 이 過程에서 內務部가 人事 積滯를 解消하고자 山林廳 勤務를 곧잘 活用했었는데 內務部 出身 公務員들이 復歸하지 못하여 內務部로의 移管 때와 마찬가지로 組織 龜裂이 일어나기도 했다. ^[23]

1989年 7月에 行政改革委員會가 작은 政府 를 構想하며 政府組織 改編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山林廳을 農林水産部의 局으로 統合시키는 案이 包含되어 論難이 일었다. 이에 綠化事業을 넘어 山地의 資源化를 追求하는 渦中에 山林廳을 오히려 縮小하는 것은 理解하기 힘들다는 主張이 나왔고 ^[24] 結局 그 해 10月 行開胃가 "異見이 많은 分野는 時間을 갖고 檢討하겠다"며 한발 後退하여 없던 일이 되었다. ^[25] 以後에도 縮小·廢止 論難은 끊이질 않아서 1993年 7月에는 民主自由黨 所屬 議員이 "山林綠化事業은 끝났으니 山林廳을 廢止하자"고 發言한 적이 있고, ^[26] 1998年 1月 김대중 政府 出帆을 앞두고도 農林部의 한 局으로 縮小시키는 試案이 公開되기도 했지만 ^[27] 모두 無爲로 그쳤다.

所管 事務와 關聯해서도 다른 部處와 葛藤을 겪었다. 1987年에 建設部 所管으로 發足한 國立公園管理工團 을 두고 內務部, 環境處 等과 함께 爭奪戰을 벌였으며, ^[28] 1988年에는 동력자원부와 石材 産業 管轄權을 두고 다투기도 했다. ^[29]

沿革 [ 編輯 ]

• 1948年 7月 17日: 農林部 에 山林局을 設置. ^[30]
• 1967年 1月 1日: 山林廳으로 昇格. ^[31]
• 1973年 3月 3日: 內務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32]
• 1987年 1月 1日: 農林水産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33]
• 1996年 8月 8日: 農林部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34]
• 2008年 2月 29日: 農林水産食品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35]
• 2013年 3月 23日: 農林畜産食品部 의 外廳으로 所屬 變更. ^[36]

歷代 로고 [ 編輯 ]

• 
  1999年부터 2016年까지 使用된 山林廳 로고

組織 [ 編輯 ]

國·政策官室		擔當官室·科
廳長 傘下 下部組織
		代辯人室
車掌 傘下 下部組織
企劃調停官실		企劃財政擔當官室ㆍ革新行政擔當官室ㆍ法務監査擔當官室ㆍ山林디지털擔當官室ㆍ山林빅데이터팀 [內容 1]
國際山林協力官室 [內容 2]		國際協力擔當官실ㆍ海外資源擔當官室ㆍ林業輸出交易팀 [內容 3]
		運營支援과
山林産業政策國		山林政策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 [內容 1]
山林福祉局		山林福祉政策과ㆍ산림휴양등산과ㆍ산림교육치유과ㆍ산지정책과ㆍ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內容 3]
山林保護國		山林環境保護課ㆍ山林生態復元과ㆍ도시숲경관과 [內容 2] ㆍ庭園팀 [內容 4] ㆍ中央山林災難狀況室 [內容 1] ㆍ樹木園造成事業團 [內容 5]
	山林災難統制官室	山불防止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所屬機關 [ 編輯 ]

• 廳長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山林敎育院 , 山林航空本部 , 國立山林品種管理센터
• 廳長의 所管 事務를 扮裝하는 機關
  • 地方山林廳
• 廳長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責任運營機關
  • 國立山林科學원 , 國立樹木園 , 國立自然休養林管理所

所屬 委員會 [ 編輯 ]

諮問委員會 [ 編輯 ]

委員會名	主管部處	設置根據	備考
綠色資金運用審議會	山林廳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61條
山林敎育審議委員會	山林廳	山林敎育의 活性化에 關한 法律 第6條
中央山地管理委員會	山林廳	山地管理法 第22條
持續可能韓木材利用委員會	山林廳	木材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關한 法律 第9條
炭素吸收圓證推進委員	山林廳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法律 第7條
山林福祉審議委員會	山林廳	山林福祉 振興에 關한 法律 第8條

廢止된 委員會 [ 編輯 ]

委員會名	主管部處	設置根據	備考
特別樹種育成圈域審議委員會	山林廳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51條의2	2015.03 法律 改正으로 廢止

庭園 [ 編輯 ]

山林廳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計		328名
政務職 界		1名
	廳長	1名
別定職 界		1名
	6級 相當 以下	1名
一般職 界		323名
	高位公務員團	7名
	3級 以下 5級 以上	135名 [內容 6]
	6級 以下	177名 [內容 7]
	專門經歷館	4名
消防公務員 界		3名
	消防領 以下	3名

財政 [ 編輯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山林基本計劃 [ 編輯 ]

山林廳長은 「山林基本法」 第11條에 依據해 長期展望을 基礎로 하여 持續可能한 山林經營이 이루어지도록 山林基本計劃을 樹立·施行한다. 山林基本計劃은 山林施策의 基本目標 및 推進方向, 山林資源의 造成 및 育成에 關한 事項, 山林의 保全 및 保護에 關한 事項, 山林의 公益機能 增進에 關한 事項, 山沙汰·山불·山林病害蟲 等 山林災害의 對應 및 復舊 等에 關한 事項, 林産物의 生産·加工·流通 및 輸出 等에 關한 事項, 山林의 利用區分 및 利用計劃에 關한 事項, 山林福祉의 增進에 關한 事項, 炭素吸收원의 維持·增進에 關한 事項, 國際山林協力에 關한 事項, 林道 等 山林經營基盤의 造成에 關한 事項, 山林統合管理圈域의 設定 및 管理에 關한 事項을 반드시 包含해야 한다.

山林基本計劃은 各 市·道別 山林基本計劃具를 單位로 하여 樹立하되, 國有林은 地方山林廳의 管轄區域別로 別途의 山林基本計劃具를 짠다. 다만, 山林의 生態的·經濟的 特性 等을 勘案하여 일정한 地域을 하나의 圈域으로 設定하여 山林의 다양한 機能을 統合하여 管理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山林統合管理圈域을 構成할 수 있다.

最初의 山林基本計劃의 始初는 大韓民國 第4共和國 때인 1973年 4月 1日부터 始作한 第1次 治山綠化 10個年計劃이다. 內務部 가 조림對象林野 263萬 情報 中에서 180萬 情報에 903億 원을 投入하여 有實樹를 비롯해 梧桐나무 , 삼나무 , 日本잎갈나무 , 아까시나무 等 21億 3千萬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主 內容으로 한다. 이는 環境保全과 治山治水 等 公益的 目的과 材木·瘦果를 供給하는 經濟的 目的을 同時에 가진 것으로 韓國 戰爭 으로 消失된 山林을 復舊하기 爲한 것이었다. 錄畫 對策 自體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山불이나 伐採 等으로 심는 나무보다 없어지는 나무가 더 많았기에 入山統制, 山主 登錄制, 墓地 整理, 落葉 採取 禁止 等의 積極的 施策을 위해 國家的 次元의 基本計劃을 마련한 것이다. ^{[37] [38]} 이는 1978年 5月 8日 29億 4千萬 그루를 심으면서 目標를 4年 앞당겨 達成했다. ^[39]

1978年에는 第2次 治山綠化 10個年計劃이 施行되었다. 2次 計劃은 150萬ha에 30億 그루의 나무를 심고 40萬ha에 80個의 經濟林團地를 造成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데 山地를 자원화하는 것에 傍點을 두었다. 이를 爲해 日本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 잣나무를 經濟樹種으로 選擇하여 集中的으로 심었으며, 또한 10年 동안 1兆 4千 億원을 投入하기로 했다. ^[40] 錄畫 計劃의 效率的 推進을 위해 山林廳 本部와 地方영림서, 市郡廳에 241個의 國民食水推進本部를 設置하고 山林組合에 조림技術相談室을 設置하여 國民的 次元의 나무심기 運動을 展開하기도 했다. ^[41] 以後 2次 計劃은 1年 앞당겨 1987年에 終了되었다. ^[42]

1988年에는 山地資源化 計劃으로 이름을 바꿔 이루어졌다. 20餘 年 間 施行된 山林綠化運動이 一連의 成果를 올렸다고 判斷하여 山地를 生産의 張으로 가꾸고 키우는 것에 中心을 옮긴 것으로 맑은 空氣와 休養地의 提供 等 環境改善도 計劃에 包含했다. 130億 원으로 山林開發基金과 農漁村開發基金을 造成하고 木材自給率을 17%로 끌어올리는 한便, 優良天然林을 保護林으로 指定하여 重點 育成하기로 했다. ^{[43] [42]} 山地資源化 計劃은 1997年에 終了되었다.

1998年 第4次 山林基本計劃 [1] ^{[內容 8]} 을 編成하여 施行했다. '持續可能한 山林經營基盤 構築'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豐饒로운 綠色國家 具現'을 上位目標로 하여 ①보다 價値있는 山林資源 造成 ②競爭力 있는 山林産業 育成 ③健康하고 快適한 山林環境 增進 ④生態的으로 健康하고 持續的으로 利用可能한 山林資源 管理 ⑤林業人에게 希望을 주고 國家經濟에 寄與하는 山林産業 育成 ⑥山林災害 및 山地毁損 防止로 國民生活 安定 및 山林環境 保全 ⑦國民에게 快適한 生活環境을 提供하는 綠色空間 擴充을 下位目標로 設定했다. 具體的으로 숲가꾸기를 始作으로 都市綠地管理·山林保護 等 山林分野 일자리를 創出했으며 맑은 물과 깨끗한 公示, 休養·文化 等 山林서비스 基盤을 擴充했다. 白頭大幹 保護의 管理體系를 마련하고 山林管理의 科學化를 위한 山林지리정보시스템(FGIS)를 構築하는 等 山林行政의 情報化도 實施했다. 다만, 長期的 資源育成 基盤이 微弱했고 技術·人力 等 인프라가 不足했으며 山林生態系를 保全하고 山林生物多樣性 增進을 위한 長期 마스터플랜이 不在했던 것은 未洽한 點으로 꼽힌다.

第5次 山林基本計劃 [2] 은 2008年부터 實施했다. 多技能 山林資源 育成과 統合管理, 資源循環型 山林産業 育成 및 競爭力 提高, 國土環境資源으로서 山林의 保全·管理, 삶의 質 提高를 위한 綠色空間 및 서비스 擴充, 資源 確保와 地球山林 保全을 위한 國際協力 擴大를 戰略으로 삼았다. ^{[內容 9]} 이를 通해 山林經營 및 山林炭素 管理體系 構築, 임산업 育成 및 일자리 擴大, 産地管理 計劃制度 導入, 山林福祉서비스 提供, 山林生態系 保全, 山林保護, 國際山林協力 擴大 等의 成果를 냈다. 2013年에는 國內外 與件變化와 事業目標 早期 達成을 위해 計劃을 變更하여 '숲을 活力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再創造'라는 目標 아래 山林資源管理·山林炭素·山林産業·山林福祉 等 7代 領域 27個 細部課題로 構成해 2017年까지 10兆원을 投資하겠다고 밝혔다. ^[44]

第6次 山林基本計劃 [3] 은 2018年부터 施行되었다. 6次 計劃은 過去의 10年 單位에서 長期 戰略 計劃 樹立을 위해 20年 單位로 바꾸었다.

아시아山林協力機構의 設立 [ 編輯 ]

아시아山林協力機構(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는 大韓民國 主導로 設立된 山林分野 最初의 國際機構로서 山林部門의 國際的 協力 增進을 통해 氣候變化, 沙漠化 等 아시아地域 懸案問題에 對한 會員國들의 對應 能力을 向上시키고 綠色成長을 통한 持續可能 發展에 寄與키 위해 設立되었다. ^{[45] [46]}

事業 領域은 크게 4部門으로 ① 氣候變化 對應을 위한 山林部門 役割 强化 ② 沙漠化 및 毁損된 山林生態系 復舊 및 山林災害 防止 ③ 山林의 持續可能한 利用 ④ 山林部門 技術移轉 및 硏究開發 等을 主 內容으로 한다.

氣球는 總會, 理事會, 事務局으로 構成되며 事務局은 서울 汝矣島 山林비전센터 ^[47] 에 位置하고 있다.

綠色 復權 [ 編輯 ]

綠色 復權(綠色福券)은 1999年 9月 9日에 山林廳이 發行한 福券이다. 2000年까지 26億 원의 綠色 資金을 造成했으며, 環境保存을 위해 쓰이고 있다. 2006年 9月 綠色 資金을 管理하기 위하여 綠色事業團 이 設立되었으며, 2016年 7月에는 韓國山林福祉振興院 에 所管 事務를 移管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 山林廳長
• 山林廳 次長
• 綠化事業
• 大韓民國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大韓民國 山林廳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 大韓民國 山林廳 - 公式 웹사이트
• 大韓民國 山林廳 - 公式 블로그
• 大韓民國 山林廳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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