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주영 記者]

國家情報院이 이른바 '댓글工作'을 하는 過程에서 全羅道 等 特定 地域을 卑下하며 地域感情을 助長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確認됐다. < 오마이뉴스 > 가 지난달 27日, 國精院 心理傳單(心理情報局) 要員들이 直接 남긴 揭示글 1977件과 贊反 클릭 行爲 1711件이 收錄된 '國精院 大選 介入 事件 犯罪一覽表' 專門 을 公開한 以後, 누리꾼들이 '오늘의 유머 等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政治關與' 項目에 包含된 國精院 要員의 글을 追跡하는 過程에서 이같은 댓글이 發見된 것이다.

1日 < 오마이뉴스 > 에 들어온 提報에 따르면, 犯罪一覽表에는 '최支龍 성님 時事諷刺' '박주신 危險하다… 이러다 眞짜 디스크생긴다…' 等 國精院 職員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揭示한 글 몇 件이 나온다. 檢察 搜査 結果에 따르면, 이 글들은 國精院 要員이 作成한 것이다.

디시인사이드에서 確認한 結果, 이 글들은 아이디(ID) '左翼梟首'가 作成했다. 그런데 이 會員은 犯罪一覽表에 나오는 揭示物 外에도 3000餘 個의 大글을 달았다. '고 盧武鉉 前 大統領 卑下' 等 旣存 檢察 搜査를 통해 드러난 內容 外에도, 全羅道 地域을 理由 없이 非難하거나 5·18 光州民主化運動을 '暴動'으로 貶毁하는 글들도 있었다.

檢察 '犯罪一覽表' 속 國精院 遙遠 "5·18은 暴動"

實際로 該當 커뮤니티에서 '左翼梟首'의 블로그 中 '내가 쓴 글' 項目을 보면 犯罪一覽表에 실린 揭示글이 存在했다. 이 블로그의 또 다른 項目인 '내가 쓴 리플(댓글)'을 보면 2011年 1月 15日부터 지난해 11月 28日까지 作成한 3451個의 댓글 記錄이 나온다.

'左翼梟首'가 남긴 댓글 全部를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이 全羅道 地域을 辱하는 表現들이 많았다.

"아따 前(두환) 將軍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司法府 洪魚 氏*럼들 데모쟁이들 다 풀어주고 씨*럼들"

"아따 절라디언들 全部 *져버려야 한당께"

"洪魚 種子 節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洪魚'와 '節라디언'은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全羅道 出身 또는 居住民들을 낮춰 말할 때 쓰는 表現이다. 間或 민주당 等 野黨이나 進步陣營을 非難할 때도 쓰인다. '아따' '~黨께' 等도 全羅道 사투리를 卑下하기 爲해 일부러 쓰는 表現이다.

또한 "何如튼 全羅道엔 빨치산 種子들이 많은 게 事實" "事實 절라디언들 90프로(%)는 *對中 賂物縣 똘마니 맞쟎아요" "元來 節라도 兩班들은 搾取 專門家였고 節라도 人口의 大部分은 常놈 奴婢나 白丁이었는데 그런 理由로 빨갱이들이 많았음"이라며 根據 없이 全羅道 地域과 地域民을 貶毁했다.

俳優 문근영氏를 向해서도 "문근영 氏*聯 할아비 빨갱이 氏*色*"라며 辱說을 뱉어냈다. 極右論客 지만원氏가 當時 文氏와 關聯해 "빨치산의 孫女"라고 主張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文氏의 外할아버지 류낙진氏가 이른바 '통혁당 事件'으로 30年 넘게 獄苦를 치른 '非轉向 長期囚'였다는 事實을 두고, 一部 누리꾼을 中心으로 이같은 主張이 나온 바 있다.

5·18 光州民主化運動을 '暴動'으로 歪曲하기도 했다. 該當 아이디는 5·18 運動 關聯 揭示글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間諜들이 暴動 일으켰다는 거" "暴動 맞당께" "節라디언 暴徒들을 남겨둔 歷史의 過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主張했다.

該當 아이디의 國精院 要員은 전교조와 關聯해서도 猛非難을 쏟아 부었다. 그는 "全敎組 個 *레 *노메色*덜… 근데 내동생도 전교조야 兆* 꼴통*이지 兆* 모르면서 씨*대더라고"라는 等 正常的인 한글 表現보다 肉頭文字를 더 많이 使用하면서 전교조를 辱했다.

"빨갱이 全敎組는 體罰禁止로 大韓民國의 混亂을 劃策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赤化統一이 가까워지니까요" "민주노총·全敎組·민노당 所屬 애들 집에 가서 댓글 열 個 씩 달고 잔다… 그렇게 生活하는 애들이 常勤者들만 3000餘 名 된다… 낮에 事務室에서 댓글 質을 하라고 督勵한다. 이렇게 活動하는 애들만 1000名… 댓글 하나當 500원 씩 받고"라며 歪曲된 事實을 올리기도 했다.

"國精院 要員이 '日베'와 똑같이 굴어"... "特定地域 卑下, 犯罪行爲에 該當"

이와 關聯 非難과 貶毁를 當한 쪽은 深刻한 名譽毁損이라는 反應이다.

송선태 5·18記念財團 常任理事는 1日 < 오마이뉴스 > 와 한 電話通話에서 "'日刊베스트貯藏所(日베)' 會員들이 5·18을 깎아내려 論難이 일었는데, 國精院 要員이 日베 會員들과 똑같은 語彙를 쓰면서 地域感情을 助長하는 댓글을 썼다는 事實에 놀랍다"며 "國精院이 日베처럼 굴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批判했다.

宋 理事는 "間諜 申告한 日베 會員을 招請한 일에 이어 댓글까지 單 國精院이 或是 '日베 5·18 貶毁 論難'의 背後가 아닌지 疑心된다"며 "檢察 搜査 過程에서 地域感情 助長과 關聯해서도 事實 與否가 明白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병수 전교조 代辯人은 "國精院이 우리를 根據 없이 誹謗한 證據가 또 다시 드러났다"며 "明白한 名譽毁損"이라고 批判했다. 全敎組는 이미 원세훈 前 國精院長의 指示·말씀에 드러난 전교조 非難을 根據로 民·刑事 訴訟을 提起한 狀態다.

이같은 댓글 內容이 實定法에 어긋난다는 指摘도 나왔다. 李光喆 辯護士는 "特定地域 卑下 댓글에서 '全羅道'라고 摘示했기 때문에 該當 地域 出身 또는 居住民에게도 直接的으로 名譽 感情을 毁損하는 犯罪的 行爲에 該當한다"고 指摘했다. 全敎組 貶毁와 關聯해서도 "名譽毁損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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