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畜産食品部 廳舍
農林畜産食品部
(農林畜産食品部)는 農産·畜産, 食糧·農地·修理, 食品産業振興, 農村開發 및 農産物 流通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長官
은
國務委員
으로,
次官
은 政務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
編輯
]
- 食糧의 安定的 供給과 農産物에 對한 品質管理
- 農業人의 所得 및 經營安定과 福祉增進
- 農業의 競爭力 向上과 關聯 産業의 育成
- 農村地域 開發 및 國際 農業 通商協力 等에 關한 事項
- 食品産業의 振興 및 農産物의 流通과 價格 安定에 關한 事項
沿革
[
編輯
]
- 1948年 7月 17日:
農林部
를 設置.
[4]
- 1961年 10月 2日:
해무청
을 廢止하고 所管事務를 移管받음.
[5]
- 1966年 2月 28日: 水産에 關한 事務를
水産廳
에 移管하여 分離.
[6]
- 1967年 1月 1日: 山林에 關한 事務를
山林廳
에 移管하여 分離.
[7]
- 1973年 3月 3日:
農水産部
로 改編.
[8]
- 1987年 1月 1日:
農林水産部
로 改編.
[9]
- 1996年 8月 8日: 農林部로 改編.
[10]
- 2008年 2月 29日: 農林部와
海洋水産部
를 統合하여 農林水産食品部를 設置. 農林部의 農業統計에 關한 事務를
統計廳
으로 移管.
[11]
- 2013年 3月 23日: 農林水産食品部를 農林畜産食品部와 海洋水産部로 分離. 一部 所管事務를
食品醫藥品安全處
로 移管.
[12]
歷代 로고
[
編輯
]
組織
[
編輯
]
| 失·국
|
政策官·審議官室
|
擔當官室·科
|
|
|
| 長官 傘下 下部組織
|
| 代辯人室
|
弘報擔當官室ㆍ디지털疏通팀
[內容 1]
|
| 長官政策補佐官실
[內容 2]
|
|
| 次官 傘下 下部組織
|
| 企劃調整室
|
政策企劃官室
|
企劃財政擔當官室ㆍ革新行政擔當官室ㆍ規制改革法務擔當官室ㆍ情報統計政策擔當官室
|
| 國際協力官실
|
國際協力總括과ㆍ농업통상과ㆍ검역정책과ㆍ자유무역협정팀
[內容 3]
|
| 非常安全企劃官室
|
|
| 監査官室
[內容 4]
|
監査擔當官室
|
|
運營支援과
|
| 農村政策國
|
農村政策과ㆍ농촌계획과ㆍ농촌사회서비스과ㆍ농촌경제과ㆍ농촌여성정책팀
[內容 5]
|
|
|
動物福祉環境政策官室
|
動物福祉政策과ㆍ농촌탄소중립정책과ㆍ반려산업동물의료팀
[內容 3]
|
| 農業革新政策室
|
農食品革新政策官室
|
스마트農業政策과ㆍ첨단기자재종자과
[內容 4]
ㆍ科學技術政策과ㆍ친환경농업과ㆍ빅데이터전략팀
[內容 6]
|
| 農業政策官室
|
農業經營政策과ㆍ농지과ㆍ공익직불정책과ㆍ농업금융정책과ㆍ재해보험정책과ㆍ청년농육성정책팀
[內容 3]
|
| 食品産業政策官室
|
푸드테크政策과ㆍ식품외식산업과ㆍ농식품수출진흥과ㆍ그린바이오산업팀
[內容 3]
ㆍ國家食品클러스터推進팀
[內容 7]
ㆍ農産業輸出振興과
[內容 8]
|
| 防疫政策局
|
防疫政策과ㆍ구제역방역과ㆍ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 食糧政策室
|
食品産業政策官室
|
食糧政策과ㆍ식량산업과ㆍ농업기반과ㆍ농업시설안전과
|
| 流通消費政策官室
|
畜産政策과ㆍ축산경영과ㆍ축산환경자원과ㆍ축산유통팀
[內容 3]
|
| 農業生命政策官室
|
流通政策과ㆍ식생활소비정책과ㆍ원예산업과ㆍ원예경영과ㆍ농축산위생품질팀
|
所屬機關
[
編輯
]
- 長官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長官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責任運營機關
所屬 委員會
[
編輯
]
行政委員會
[
編輯
]
| 委員會名
|
主管部處
|
設置根據
|
備考
|
| 品種保護審判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種子産業法 第91條
|
|
諮問委員會
[
編輯
]
| 委員會名
|
主管部處
|
設置根據
|
備考
|
| 干拓地運營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干拓地의 農業的 利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7條
|
|
| 國家食生活敎育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食生活敎育支援法 第18條
|
|
| 農家所得安定審議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쌀所得等의 保全에 關한 法律 第14條
|
|
| 農林食品科學技術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農林水産食品科學技術育成法 第5條의2
|
|
| 農林種子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種子産業法 第158條
|
|
| 農水産品質管理審議會
|
農林畜産食品部
|
農産物品質管理法 第3條
|
|
| 農業生命自願審議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農業遺傳子원의 保存.管理 및 利用에관한법률 第15條
|
|
| 農業人等 支援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自由貿易協定締結에 따른 農漁業人 等의 支援에 關한 特別法 第19條
|
|
|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農漁業災害對策法 第5條
|
|
| 農業災害保險審議會
|
農林畜産食品部
|
農漁業災害保險法 第3條
|
|
| 農協經濟事業評價協議會
|
農林畜産食品部
|
農業協同組合法 第135條의3
|
|
| 都市農業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諮問 都市農業의 育成 및 支援法 第7條
|
|
| 動物福祉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動物保護法 第5條
|
|
| 獸醫師國家試驗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獸醫師法 施行令 第3條
|
|
| 食品産業振興審議會 農林畜産食品部
|
農林畜産食品部
|
食品産業振興法 第5條
|
|
| 女性農業人育成政策諮問會議
|
農林畜産食品部
|
女性農漁業人育成法 第7條
|
|
| 履歷管理第運營協議會
|
農林畜産食品部
|
蘇 및 쇠고기 履歷管理에 關한 法律 第29條
|
|
| 中央家畜防疫協議會
|
農林畜産食品部
|
家畜傳染病豫防法 第4條
|
|
| 中央農業?農村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
|
農林畜産食品部
|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基本法 第43條
|
|
| 地理的標示保護審判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農産物品質管理法 第42條
|
|
| 畜産系列化事業紛爭調停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畜産系列化事業에 關한 法律 第16條
|
|
| 畜産發展審議委員會
|
農林畜産食品部
|
畜産法 第4條
|
|
| 海外農業開發審議會
|
農林畜産食品部
|
海外農業開發協力法 第6條
|
|
庭園
[
編輯
]
農林畜産食品部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 總計
|
647名
|
| 政務職 界
|
2名
|
|
|
長官
|
1名
|
|
|
次官
|
1名
|
|
|
| 別定職 界
|
2名
|
|
|
高位公務員團
|
1名
|
|
|
3級 相當 以下 5級 相當 以上
|
1名
|
|
|
| 一般職 界
|
643名
|
|
|
高位公務員團
|
17名
|
|
|
3級 以下 5級 以上
|
315名
[內容 9]
|
|
|
6級 以下
|
308名
[內容 10]
|
|
|
專門經歷館
|
3名
|
財政
[
編輯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 區分
|
稅入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 一般會計
|
211億 7000萬 원
|
+2.22%
|
|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
143億 3200萬 원
|
-4.49%
|
| 糧穀管理特別會計
|
4321億 800萬 원
|
-2.24%
|
| 農漁村構造改善 特別會計
|
7條 1958億 3500萬 원
|
+3.07%
|
| 에너지 및 資源事業 特別會計
|
429億 2900萬 원
|
-0.05%
|
| 農産物價格安定基金
|
2兆 3273億 6800萬 원
|
-4.2%
|
| 農漁業災害再保險基金
|
460億 1600萬 원
|
+6.9%
|
| 農業·農村 公益機能 增進 直接支拂基金
|
89億 9000萬 원
|
+100.22%
|
| 糧穀證券整理基金
|
2億 8700萬 원
|
-
|
| 自由貿易協定 履行支援基金
|
4283億 8600萬 원
|
+0.57%
|
| 畜産發展基金
|
5675億 9300萬 원
|
+0.07%
|
| 農地管理基金
|
1兆 9636億 2300萬 원
|
+21.83%
|
|
|
| 合計
|
13兆 486億 3700萬 원
|
+3.69%
|
|
| 區分
|
歲出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 一般會計
|
農業·農村
|
7532億 1700萬 원
|
+2.19%
|
|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
農業·農村
|
7262億 4300萬 원
|
-3.5%
|
| 糧穀管理特別會計
|
農業·農村
|
2兆 3248億 4800萬 원
|
+3.66%
|
| 農漁村構造改善 特別會計
|
5兆 3947億 8000萬 원
|
+6.79%
|
|
|
農業·農村
|
6兆 1131億 4200萬 원
|
+4.49%
|
|
|
食品業
|
2816億 3800萬 원
|
+77.83%
|
| 에너지 및 資源事業 特別會計
|
農業·農村
|
151億 5000萬 원
|
-31.3%
|
| 農産物價格安定基金
|
2兆 1917億 8900萬 원
|
-9.78%
|
|
|
農業·農村
|
1兆 5887億 1000萬 원
|
-9.47%
|
|
|
食品業
|
6030億 7900萬 원
|
-10.6%
|
| 農漁業災害保險基金
|
農業·農村
|
705億 9600萬 원
|
-29.82%
|
| 農業·農村 公益機能 增進 直接支拂基金
|
農業·農村
|
2兆 7636億 3200萬 원
|
+15.43%
|
| 自由貿易協定 履行支援基金
|
農業·農村
|
3530億 7500萬 원
|
-9.42%
|
| 畜産發展基金
|
農業·農村
|
9516億 6900萬 원
|
-1.09%
|
| 農地管理基金
|
農業·農村
|
1兆 8123億 4600萬 원
|
+1.01%
|
|
|
| 合計
|
17兆 3573億 4500萬 원
|
-1.09%
|
|
論難
[
編輯
]
殺蟲劑 鷄卵 波動
[
編輯
]
2017年 8月
네덜란드
에서 피프로닐을 含有한 鷄卵이 發見되어 論難이 일었다. 以後 14日 大韓民國에서도 親環境 産卵鷄 農場을 對象으로 殘留農藥 檢査를 實施하던 中 京畿도 南楊州市 素材의 農家에서 피프로닐 殺蟲劑가 檢出되어 波紋이 일었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 等을 없애기 위해 使用하는 物質로 닭에게는 使用이 禁止되어 있다. 이에 農林畜産食品部는 15日 0時부터 모든 農莊의 鷄卵을 出荷 中止시키는 한便, 3000首 以上 産卵鷄를 飼育하는 모든 商業 農場을 對象으로 3日 以內 全數 檢査를 實施하기로 하였다.
[13]
하지만 16日 1次 調査結果 發表에서 비펜트린의 基準値가 超過 檢出된 農場의 所在地를 '京畿 洋酒'에서 '京畿 廣州'로 잘못 發表했으며, 이러한 誤謬도 取材陣의 指摘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되어 訂正 資料를 냈다. 한便, 비펜트린 基準値가 超過 檢出된 鷄卵 브랜드를 '신선대란 홈플러스'를 '神仙 臺 홈플러스'로 잘못 表記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영록
長官은 "비펜트린의 境遇 基準値 以下는 事實上 問題가 안 된다"고 說明했다가 2時間 뒤에 허태웅 食品産業政策室長이 "親環境 引證 農家는 비펜트린度 使用해선 안 된다"는 다른 說明을 하여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殺蟲劑 鷄卵 檢出 農場 31곳 中 適合 判定을 받은 農場 10곳이 잘못 包含돼 뒤늦게 訂正하는 騷動도 있었다.
[14]
그런 渦中에 政府 部處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場面을 보이기도 했다. 鷄卵의 生産은 農林畜産食品部가 管理하고, 流通은
食品醫藥品安全處
가 擔當하는데 協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류영진
處長은 "國內産 달걀과 닭고기에선 피프로닐이 檢出되지 않았다"고 發表했지만 그 時間에 農食品部는 産卵鷄 農場 980곳에 對한 調査를 進行하고 있었다. 農食品部에 資料 要請을 하지도 않고 內容도 모른 채 國民에게 "安心하라"고 말한 것이다. 農食品部는 農畜産業의 振興을 目的으로 하며, 食藥處는 規制를 통한 安全을 目標로 하다보니 衝突이 잦게 되고, 食品 市場을 놓고 主導權 다툼까지 벌이는 樣相이 곧잘 보인다는 指摘도 있다.
[15]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 ↑
2025年 9月 10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名을 두며 1名은 高位公務員團 나等級에 屬하는 別定職公務員으로, 나머지 1名은 3級 또는 4級 上堂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
가
나
다
라
마
2025年 11月 30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가
나
開放形 職位.
- ↑
2024年 6月 25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025年 5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023年 12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025年 4月 30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限時庭園 8名 包含.
- ↑
限時庭園 2名 包含.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
|
| 大統領
| | |
|---|
| 國務總理
| |
|---|
| 行政各部
| |
|---|
企劃財政部 長官, 敎育部 長官은 副總理를 兼職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