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作戰司令部
Cyber Operations Command
活動 期間	2010年 1月 11日 ~ 現在
國家	大韓民國
所屬	大韓民國 國防部
種類	機能 司令部
役割	사이버 作戰 施行 및 支援
命令 體系	大韓民國 國防部 大韓民國 合同參謀本部
指揮官
司令官	所長 조원희 ( 陸軍 51期)
主要 指揮官	옥도경 趙顯千 조성직 김종일

사이버作戰司令部 (-作戰司令部, Cyber Operations Command )는 國防 사이버空間에서의 사이버作戰 施行 및 그 支援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設置된 大韓民國 國防部 直轄 機能 司令部 이다.

歷史 [ 編輯 ]

最初에는 國防改革 2020 計劃과 7·7 DDoS 攻擊 을 契機로 軍 次元에서 사이버 安全의 必要性이 擡頭되어 2010年 1月 11日 國防情報本部 隸下 司令部로서 創設되었다. 創設 當時 兵力은 400~500名 規模였다. ^[1] 이듬해인 2011年 9月 國防改革 307計劃 에 따라 大韓民國 國防部 直屬 司令部로 倍速轉換 및 增便되었다.

2012年 6月 10日, 司令部의 兵力을 1千餘 名으로 늘리고, 司令官의 階級을 准將 에서 所長 으로 格上하는 方案이 推進되었다. ^[2]

2014年 12月 22日, 2012年에 總參謀部 偵察總局 傘下機構인 110號 硏究所를 訪問한 金正恩 의 指示로 設立된 戰略 사이버 司令部 에 對應하기 위해 1,000名을 增員할 計劃을 言論을 통해 發表하였다. ^{[3] [4]}

2017年 9月 27日, 더불어民主黨 金海泳 議員이 '陸軍 사이버 專門 人力 所要 判斷 結果 報告' 文件을 公開했다. 사이버司에 必要한 人力으로 大領 2名, 中領 11名, 少領 29名, 大尉 45名, 中·少尉 31名, 副士官 37名, 軍務員 101名 等을 羅列하면서 "2013∼2017年 司令部 中企部大計劃에 따라 1千750名 完全 編成 基準으로 作成했다"고 摘示했다. ^[5]

2019年 2月 26日, 部隊名稱이 旣存의 ' 國軍사이버司令部 에서 ' 사이버作戰司令部' 로 變更되었다.

大選 介入 論難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大韓民國 國家情報院 輿論 造作 事件 입니다.

事件의 發端 [ 編輯 ]

2013年 10月 14日, 金光珍 議員은 國防部 國政監査에서 사이버司令部 要員들이 大選期間 댓글作業을 했다고 質疑했다. 김광진 議員은 該當 部隊가 2000年 以後 國精院 으로부터 豫算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對해 김관진 國防部 長官은 大選介入은 있을 수 없고 北韓이 大韓民國 政府의 實體를 否定하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6]

다음 날인 15日 新聞을 통해 國軍 사이버司令部 所屬 軍務員 2名과 軍人 1名이 使用했다고 하는 아이디가 公開되었다. ^{[7] [8]} 이날 아침 國防部는 이 事件에 對한 調査에 들어갔다. ^[9] 軍 調査 結果 사이버司令部 所屬의 軍務員 2名과 副士官 1名이 政治的 性向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韓 事實이 確認되었다. ^[10]

같은 날 이어서 열린 사이버司令部에 對한 國政監査에 옥도경 國軍 사이버司令官이 證人으로 出席하였다. 옥도경 司令官의 要請에 따라 業務報告를 非公開로 進行한 뒤 議員들과의 質疑應答은 公開로 進行했다. 옥도경 司令官은 '사이버司令部는 그런 指示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 '그에 相應하는 責任을 묻겠다'고 밝혔다. 民主黨 은 지난 大選 當時에는 現在 靑瓦臺 國防祕書官人 연제욱이 司令官이었기 때문에 當時 司令官이 出席해야 한다고 要求하였다. ^{[11] [12]}

한便 사이버司令部 要員들이 國家情報院 心理戰段의 트위터 計定 글을 리트윗韓 事實과 平日 業務時間代에 活動한 事實도 드러났다. ^[13] 또한 사이버司令部 要員 1名이 介入한 事實이 追加로 確認되고 사이버司令部 要員 2名은 問題가 提起되자 블로그의 글들을 削除한 것이 드러났다. ^[14]

疑惑의 擴散과 調査 [ 編輯 ]

10月 22日 國防部는 4名은 個人的으로 벌인 일으로 推定되며 容疑者 身分으로 바꾸어 軍 檢察ㆍ憲兵 合同搜査本部에서 搜査하겠다는 發表를 했다. 李鍾明 前 國家情報院 3次匠과 現 사이버司令部의 1處長, 心理戰團長의 連繫說을 否認했다. 2011年 2月 22日부터 李鍾明 이 民軍心理全部에서 일해 겹친 期間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韓民國 合同參謀本部 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李鍾明 이 發令日人 2月 22日 移轉인 그해 1月 1日 부터 民軍心理全部에서 일한 事實이 드러났다. ^[15] 이날 要員들이 十알단 윤정훈 의 트위터를 리트윗韓 事實도 確認됐다. ^[16]

10月 23日에는 사이버司令部 要員들이 追加的인 大選介入活動을 벌인 事實이 公開됐다. ^[17]

10月 24日에는 政治에 介入한 사이버司令部 要員 1名을 2010年 國防部에서 파워 블로거 로 選定했던 事實이 드러났다. 軍 關係者는 이에 對해 온라인上의 흐름을 잘 把握할 수 있는 對北 心理戰 專門家도 必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18]

10月 27日에는 민주당 陳聲準 議員이 國防部가 提出한 사이버司令部 要員들의 公的調書를 分析해 사이버司令部가 國精院과 共助했고 國精院과 비슷한 一日報告書를 作成했던 事實이 드러났다.

10月 28日 國監에서는 사이버司令部 要員 3名의 아이디와 IP에 對해 押收搜索 令狀이 申請된 狀態로 드러났다. ^[19] 또 사이버司令部가 海外 韓國人 사이트에 글을 남긴 情況이 公開됐다. ^[20] 10月 31日 鄭淸來 議員은 사이버司令部가 2012年 1月부터 國家情報院 과 會議를 가진 것에 對해 問題를 提起했다. 國防部는 大選介入에 對한 懷疑가 아니라는 立場을 밝혔다. ^[21] 이날 사이버司令部 要員들이 國家情報院으로부터 心理戰에 對한 敎育을 받은 事實이 드러났다. ^[22]

11月 1日 國防위 國政監査에서는 國防部의 다른 司令部인 機務司·情報司 要員의 政治글 疑惑이 提起됐다. 또 민주당 議員은 사이버司令部 疑心 아이디를 公開하며 國防部가 7名만 搜査하는 것에 對해 問題를 提起했다. 2011年 11月 윤창중 이 사이버司令部 心理傳單 要員들에게 '親北 左派들의 實相'이라는 敎育을 한 事實이 드러났다. ^[23]

軍 檢察의 調査 結果와 軍事 法院의 判決 [ 編輯 ]

軍 檢察의 調査 結果 사이버司令部 丹粧의 指示에 依해 사이버司令部 要員들이 政治에 介入한 事實은 確認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윗線에 對해서는 밝히지 못했다고 發表할 것이라고 傳해지면서 꼬리자르기 論難이 일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2014年 12月 30日 國防部 普通軍事法院 은 1審 判決에서 '部隊員들에 依해 저질러진 犯行의 具體的인 內容 全部를 알고 指示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等의 理由로 禁錮 8月, 執行猶豫 2年을 宣告 ^[24] 하여 現在 國防部 檢察團의 抗訴로 抗訴審이 進行 中인데 2014年 1月 7日 法院이 法律에 依해 國會에 提出한 判決文에 依하면 "옥도경 前 사이버司令官은 年 前 司令官이 補職을 마치고 國防部 政策企劃官으로 勤務할 當時 '內谷에서 온 情報가 있다. 時間 되실 때 電話로 말씀드리겠다'거나 '國精院 國政調査 關聯 깊이 생각해보고 對處 바람' 等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內容이 있어 事實上 "大選에 介入하기 위해 두 情報機關( 國家情報院 과 國軍사이버司令部)을 同時에 指揮한 政權次元의 介入이 있었을 것이라고 推論할 수 있지 않느냐"를 두고 裁判 公正性과 關聯하여 論難이 있다. ^[25]

기타 論難 [ 編輯 ]

2015年 10月 14日, 北韓으로부터 해킹당한 것으로 推定되는 國防部 傘下 硏究機關 硏究院의 이메일을 調査하던 中, 사이버司令部 또한 惡性코드에 感染되었다고 言論에 報道되었다. ^[26] 이 過程에서 '시스체크(Syscheck)'라 불리는 保安點檢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流出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햇 콘테스트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화이트햇 콘테스트 입니다.

사이버作戰司令部는 2013年부터 國防部 와 國精院 이 主催하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를 每年 主管하고 있다. 이 大會는 해킹防禦大會와 사이버政策 및 技術 公募展으로 나뉘어 열린다. 이 大會 入賞者에게는 사이버司令部 S/W開發病 入隊 支援時 優待 惠澤을 주고 있다. ^[27]

北韓과의 比較 [ 編輯 ]

2017年 基準으로 北韓 偵察總局 은 7千餘 名의 해커를 保有 中이다. 라자루스 그룹 이라고 불린다.

같이 보기 [ 編輯 ]

• DoS 攻擊
• 해킹
• 인터넷 保安
• 사이버戰爭
• 國家사이버安全센터 ( 國精院 傘下)
• 사이버테러對應센터 ( 警察廳 傘下)
• 7·7 DDoS 攻擊
• 화이트햇 콘테스트

參考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