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 事件 (安風 事件)은 1996年 15代 總選 에서 신한국당 이 安企部 의 豫算을 가지고 選擧 資金으로 使用했다는 疑惑이 提起되었던 事件이다. 1998年 當時에는 安企部 豫算을 빼돌린 것이라는 疑惑이 나왔지만 2001年 最終 搜査 結果 신한국당 의 大選 資金으로 밝혀졌다.

結局 이 事件은 當時 金永三 大統領이 1992年 大選때 募金 뒤 남은 殘金을 安企部 計座에 預置했다가 總選 選擧 資金으로 使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事件으로 강삼재 前 한나라당 議員과 김기섭 前 安企部 運營次長이 國庫 等의 損失 嫌疑로 起訴되었으나, 裁判 中 강삼재 議員이 金永三 大統領의 私財라는 證言을 해 大法院은 國庫 損失 嫌疑에 對해서는 無罪를 宣告했다. ^[1] 흔히 言論에서는 情勢에 影響을 미치는 北韓發 消息에 對해 '北風'이라고 부렀는데, 이 事件은 安企部의 豫算과 關聯되어 있었기 때문에 '眼風'이라고 불렸다.

背景 [ 編輯 ]

안풍事件은 김기섭 當時 安企部 運營次長 兼 企調室長이 安企部 內에서 不法 資金을 造成 또는 安企部 의 豫算 一部를 빼돌려 1996年 신한국당 의 總選資金으로 使用하였다는 內容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 界에서는 이를 利用하여 신한국당 을 向해 政治攻勢를 加하였다. 그 後 安風 事件은 오랜 동안 法廷 攻防 끝에 安企部 豫算은 아닌 것으로 確認되었다. 이 돈은 김영삼 政權이 1992年 大選에서 쓰고 남은 資金으로 강삼재 신한국당 事務總長이 大選 直後 이 돈을 保管하던 김기섭 安企部 運營次長長에게서 引繼 받아 1996年 總選資金으로 使用한 것으로 確認되었다.

김영삼 大統領 以前 軍事政府의 大統領들이 安企部에 天文學的 規模의 統治資金을 숨겨 놓고 使用했다는 것은 公公然한 祕密이었으나 實體가 밝혀진 적은 없었다. ^[2] 하지만 2000年 國民의 政府 時節, 김영삼 前 大統領의 安企部 資金 流用 可能性이 提起되며 文民 政府의 道德性과 文民 政府 當時 與黨이었던 한나라당의 道德性에 큰 打擊을 입혔다.

搜査 및 起訴 [ 編輯 ]

2000年 10月 15代 總選 直前 신한국당에 安企部 資金 400餘億원이 流入되었다는 疑惑이 提起되었고, 檢察은 이에 對해 搜査에 着手했다. ^[3] 이 疑惑이 提起되자 選擧 當時 事務總長이었던 강삼재 議員에게 視線이 쏠렸으나, 강삼재 議員은 "내 生命을 걸고 盟誓하는데, 나는 이番 일과 아무 關聯이 없다"고 事件과의 聯關性을 强力히 否認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議員은 "김영삼 前 大統領은 5年 在任期間 單 한푼의 政治資金도 받지 않았다"며 金永三과도 聯關이 없다고 主張했다. ^[2]

檢察은 2001年 1月 김기섭 前 安企部 運營次長이 安企部 豫算 1157億원을 96年 總選과 95年 地方自治團體選擧 資金으로 舊與圈에 提供했다는 搜査結果를 發表했고 ^[4] , 김기섭 前 安企部 運營次長은 拘束됐으며, 강삼재 前 事務總長은 繼續 檢察의 召喚에 不應했다. 이 過程에서 支援된 資金의 額數는 1192億으로 늘어났고 ^[5] , 이 金額이 강삼재 前 事務總長이 管理하던 借名計座로 들어가 이中 433億원이 當時 신한국당候補者 1百80餘名과 野黨과 無所屬 候補 7名에게 나눠졌음을 밝혀냈다. ^[6] 강삼재 議員은 이것이 標的搜査라며 反撥하며 檢察 出頭를 拒否했고, 이회창 總裁는 檢察을 믿을 수 없다며 "與野의 모든 政治資金을 밝히자"고 提案하기도 했다. ^[7] 結局 1月 22日 檢察은 강삼재 議員을 召喚없이 不拘束 起訴했고, 김기섭은 拘束 起訴했다.

1月 29日 한나라당 김영일 議員은 이 돈이 김영삼의 政治 資金이라고 主張했으나, 檢察은 國庫 手票를 통해 資金이 나왔다는 點에 비추어 볼 때 政治資金일 可能性이 거의 없다고 反駁했다. ^[8]

裁判 [ 編輯 ]

2003年 8月 14日 , 한나라당 강삼재 議員으로부터 安企部 豫算 925億원을 洗濯해주는 代價로 2億원을 받은 嫌疑로 지난 3月 起訴돼 懲役 10年을 求刑받은 前 慶南綜金 서울支店長은 1審 裁判에서 3年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水災를 理由로 懲役 2年을 宣告받았다.

2003年 9月 23日 1審 裁判部는 이 돈이 安企部 豫算이라며 강삼재에게 懲役 4年, 追徵金 7百31億원의 重刑을 宣告했다. ^[9] 9月 24日 강삼재는 議員職을 辭退하며 政界 隱退를 宣言했고, 2004年 1月 에는 "眞實을 밝히느냐, 스스로 監獄에 가기를 自處하느냐에 對해 머지 않은 時日 內에 結論을 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結局 강삼재는 2審 裁判 中인 2004年 2月 6日 , 이 資金이 김영삼 大統領으로부터 나왔다고 是認했다. ^{[10] [11]}

檢察은 이에 따라 再搜査에 들어갔고, 法院은 金永三 을 證人으로 召喚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영삼은 강삼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否認하며 두 次例 召喚에도 不拘하고 出席하지 않았고, 김기섭은 이 資金과 김영삼은 無關하고 安企部 돈을 강삼재에게 直接 주었다고 證言했으나 結局 抗訴審 裁判部는 2004年 7月 김영삼의 政治 資金이었음을 認定하며 강삼재와 김기섭 모두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12] 2005年 10月 大法院은 두 사람 모두에 對한 無罪를 確定했다. 하지만 김영삼 大統領은 이 資金의 出處에 對해 입을 열지 않았다. ^[13] 한便에서는 이 資金이 1992年 14代 大選의 殘金이며, 노태우 大統領의 祕資金이 包含되어있을 수 있다는 可能性을 提起하기도 했으며, 또 한便에서는 노태우 政權 時節부터 安企部에서 管理되던 統治資金이라고 主張하기도 했다. ^[14]

같이 보기 [ 編輯 ]

• 수지김 事件
• 稅風 事件
• 총풍 事件
• 미림팀
• 草原복집 事件
• 安企部 X파일 事件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