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億 원臺 還買 中斷으로 投資者에게 被害를 끼친 嫌疑를 받는 디스커버리資産運用 장하원 代表가 8日 警察에 拘束됐다. 이날 서울南部地法 권기만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張 代表의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열고 “逃走와 證據湮滅 念慮가 있다”며 令狀을 發付했다.

張 代表에게 適用된 嫌疑는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上 詐欺와 資本市場法 違反 等이다. 具體的으로는 펀드에 不實이 發生할 수 있다는 點을 알면서도 投資者들에게 펀드 商品을 販賣하고, 新規 投資者가 낸 投資金을 旣存 投資者에게 收益金으로 支給하는 이른바 ‘폰지 詐欺’ 手法을 썼다는 嫌疑를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年부터 하나은행과 IBK企業銀行 等 市中銀行과 證券社를 통해 販賣됐고, 2019年 4月 還賣가 中斷됐다. 金融監督院이 把握한 國內 投資者의 被害 規模는 지난해 4月末 基準으로 2562億 원이다.

企業銀行 디스커버리펀드 詐欺被害對策委員會는 張 代表의 令狀實質審査가 열린 날 法院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의 設計·설정·運用過程에서 모든 祕密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하원은 반드시 拘束돼야 한다”면서 “私募펀드 쪼개기와 펀드 돌려막기(폰지 詐欺) 嫌疑에 對한 綿密한 檢討를 통해 追加 告訴告發을 司法當局에 提出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只今이야 市場攪亂者 取扱을 받지만, 張 代表는 한때 著名한 進步 經濟學者였다. 1959年生인 그는 고려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英國 옥스퍼드대에서 經濟學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歸國 後 1996年부터 韓國開發硏究院(KDI) 硏究委員으로 在職했고 2002年 第16代 大選 當時 노무현 새千年民主黨 大選候補를 도왔다. 以後 노무현 大統領 引受委員會 經濟1分課 諮問委員을 거쳐 大統領諮問政策企劃委員을 지냈다.



그는 盧 前 大統領 經濟參謀 그룹에서도 代表的인 財閥改革論者였다. 張 代表는 2003年 9月 25日 大統領諮問政策企劃委員回 主催로 열린 심포지엄에 나와 “外資(外資)와 外國企業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理由를 勞動市場 不安으로 들고 있지만, 企業의 支配構造와 透明性이 確立되지 않은 原因이 더 크다”면서 “向後 課題는 家族主義나 緣故主義에서 벗어나 새로운 規範의 ‘企業家 精神’이 살아 있는 次世代 經營者 階層을 發掘·育成하는 것”이라고 했다.

張 代表는 2006年 執權與黨인 열린우리당 政策室長에 任命됐다. 黨 政策위議長과 함께 與黨의 政策基調를 總括하는 要職이다. 財閥改革論者라는 規定이 부담스러웠던지 그는 任命 直後 가진 聯合뉴스 인터뷰에서 “財閥 解體에는 絶對 反對한다”면서도 “急激히 무너져 가는 分配의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한 最小限의 社會的 連帶가 必要하다”고 했다.

張夏成 現 駐中大使와 김상조 前 大統領政策室長도 디스커버리펀드에 巨額을 投資했다. 張 大使는 張 代表의 親兄이다. 金 前 室長 亦是 張 代表와 마찬가지로 財閥改革論者로 꼽혔다. 警察은 張 大使와 金 前 室長을 直接 調査하는 方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詐欺被害對策委員會 側은 “加入 當時 企業銀行 職員들이 全國的으로 ‘장하성 동생이 運營하는 商品’이라며 被害者들을 안심시키고 販賣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家族主義·緣故主義에 反對하고 連帶가 必要하다고 主張하던 進步 經濟學者가 家族과 緣故를 통해 多數로부터 不當한 利得을 取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으니 巨大한 逆說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