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 冊 ‘折半의 人民主權’이 重要한 理由

• 네 사람이 모여도 派閥이 생긴다

• 민주당이 만든 ‘檢察 對 國民’ 構圖

• 익숙한 大義名分 ‘盧武鉉 트라우마’

第8回 全國同時 地方選擧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投票用紙를 確認하기 前까지는 選擧 結果를 斷言할 수 없지만, 只今까지의 판勢가 더불어민주당에 퍽 不利한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다는 點은 分明해 보인다.

不過 한 달 前만 해도 豫想하지 못했던 일이다. 第20代 大選에서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는 李在明 民主黨 大選候補에 고작 0.73%포인트 次로 앞섰다. 任期 막바지에도 文在寅 前 大統領의 支持率은 40%를 웃돌았다. 甚至於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에 對한 支持率 或은 期待値와 逆轉하는 奇現象을 보이기까지 했다. ‘未來 權力’이 ‘過去 權力’보다 人氣가 없는, 우리 憲政史를 통틀어 類例가 없는 일이다.

판勢가 달라졌다.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가 自身의 國會議員 地域區이던 仁川 桂陽乙 選擧區를 떠나 서울市長 出馬를 宣言했고, 該當 地域區에 李在明 前 候補가 戰略 公薦됐다. 名分 없는 出馬라는 批判이 쏟아졌지만 李在明은 介意치 않았다. 그는 다른 候補들을 支援하기 위해 이곳저곳 全國으로 支援 遊說를 다녔다.

狀況은 그의 期待와 正反對로 돌아가고 있다. 李在明 本人은 2016年, 2020年 總選에서 모두 苦杯를 마셨던 윤형선 國民의힘 候補와 輿論調査上 薄氷 構圖를 形成하고 있다. 設令 이긴다 해도 大選候補의 體面을 深刻하게 구기는 模樣새다. 李在明에게는 傷處뿐인 榮光, 或은 榮光조차 없는 傷處가 될 수도 있다.
다른 地域에서도 민주당은 苦戰하고 있다. 宋永吉은 서울市長 選擧에서 劣勢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 强勢 地域’으로 評價받던 京畿知事 選擧도 混戰 樣相이다.

萬若 한 달 前이었다면 國民의힘이 大勝했을 境遇를 ‘異變’이라 稱했어야 했다. 只今은 민주당이 體面치레를 하면 異變이라고 해야 할 狀況이 됐으니 그야말로 反轉이다.

選擧 結果를 어떻게 解釋해야 할까요?

政治에 對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選擧철을 前後로 늘 받는 비슷한 質問이 있다. ‘이 選擧 結果를 어떻게 解釋해야 할까요?’ 熟達된 政治評論家들은 이런 質問을 받으면 몇 個의 定해진 模範答案을 내놓는다. ‘民心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統合의 時代를 열어야 한다’ ‘與野가 協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等等.

그런데, 民心이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 이番 地方選擧를 6月 1日이 아니라 5月 1日에 치렀더라면 그 結果는 매우 달랐을 可能性이 높다. 全般的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解釋될 수 있는 結果가 나왔을 수도 있다. 한 달 새 選擧 雰圍氣가 바뀌었고 結果에 影響을 미쳤다. 그렇다면 不過 한 달 사이에 오가는 輿論, 或은 民心을, 어떤 絶對的인 當爲나 價値 評價의 基準으로 삼아야 할 理由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懷疑的 생각은 筆者가 方今 혼자 떠올린 것이 아니다. 選擧가 끝날 때면 與野를 莫論하고 願치 않는 成績表를 받아든 政治人 或은 支持者들이 늘 내뱉는 말이다. 選擧에서 이긴 쪽은 偉大한 民心을 讚揚한다. 反對로 選擧에서 진 쪽은 ‘國民의 平均 水準은 修能 5等級’(國坪誤)이라는 둥, ‘國民이 XXX’라는 둥, 特定 年齡帶가 XXX라는 둥, 온갖 修辭를 動員해 바로 그 民心에 對한 非難의 목소리를 드높인다.

이番 地方選擧 結果를 놓고도 같은 목소리가 불거져 나올 것이다. 봄이 오면 날이 따뜻해지고 가을이 되면 서늘해지는 것처럼 當然하게 느껴질 程度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民心’이라는 絶對的 判斷 基準을 想像한다거나, 그리하여 選擧에서 이긴 쪽은 民心을 등에 업고 絶對的 正當性과 權力을 獲得하는 反面 진 쪽은 그 어떤 抗辯도 할 수 없다고 斷定 짓는 것은, 모두 民主主義와 政治에 對한 誤解에서 비롯한 생각이다. 民心은 絶對的이지 않다. 甚至於 반드시 옳다고 볼 수도 없다. 좋은 政治가 必要한 것은 바로 그런 理由 때문이다.

E. E. 샤츠슈나이더의 洞察

政治란 무엇인가? 民心을 받들어 國家를 統合하는 것인가? TV 討論에 나온 政治人이 달달 외우고 있을 법한 模範答案이다. 하지만 現實의 政治가 그렇게 作動하지 않는다는 點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政治를 올바로 理解하고 分析하고 改善하려면 그런 當爲論的이고 道德的인 觀念을 暫時 내려놓아야 한다. 代身 政治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出發해야 하는 것이다.

美國의 政治學者 E. E. 샤츠슈나이더가 쓴 ‘折半의 人民主權’은 그래서 重要한 冊이다. 샤츠슈나이더는 로버트 달과 더불어 美國 政治學의 兩大 山脈으로 꼽히는 人物이다. 로버트 달은 美國 憲法이 提示하는 價値가 現實에서 具現되지 않는 것을 批判하는, 말하자면 理想主義的 性向을 보여준다. 反面 여기서 우리가 參考할 샤츠슈나이더는 現實主義者다. 이데올로기的 接近을 접어둔 채 現實의 民主主義를 理論化하고자 努力했다.

샤츠슈나이더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政治 制度가 導入되고 훌륭한 政治人들이 出現한다 해도 世上은 葛藤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없다. 葛藤이란 多數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世上에서 必然的으로 發生하는 現象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點心 메뉴를 定할 때에도 葛藤이 發生할 수 있다. 네 사람이 모여도 그 속에서 派閥이 생기곤 한다. 韓國의 靑年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라는 게임을 통해, 고작 다섯 사람으로 이루어진 組織 內에서도 얼마나 많은 葛藤이 發生할 수 있는지 每日 몸으로 겪으며 배운다. 現實뿐 아니라 假想世界에서도 사람이 모이면 葛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政治가 登場한다. 政治란 葛藤을 管理하는 技術이다. 한 社會 內에 存在하는 수많은 葛藤 中 重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고, 優先順位를 附與해 社會가 共同體로 存續하게 하며 葛藤의 에너지를 肯定的 方向으로 이끄는 것이다. 或은 最小限 社會가 破壞되지 않도록 衝擊을 吸收하는 役割을 政治가 遂行한다. ‘折半의 人民主權’의 한 대목을 읽어보자.

“現代社會라면 어디에서나 無數히 많은 葛藤이 잠재되어 있지만, 오직 몇몇 葛藤만이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된다. 葛藤의 數를 줄이는 일은 政治가 遂行하는 核心的인 機能이다. 政治는 葛藤들 間의 支配와 從屬을 다룬다. 民主主義 社會가 存續할 수 있는 理由는 수많은 잠재된 葛藤들에 對해 優先順位를 附與하는 方式으로 葛藤을 管理하기 때문이다.”

湖南 差別과 5·18 問題

샤츠슈나이더는 “南部의 保守主義者들이 가난한 白人들을 自身들의 麾下에 묶어두기 위해 人種的 敵對를 利用한 境遇나, 1890年代 急進的 農民 運動을 破壞하기 위해 地域 葛藤 構圖를 利用한 境遇”의 事例를 提示한다. 階級的 葛藤이 불거지는 時點에 그것을 人種이나 地域 等의 葛藤으로 置換한 나쁜 境遇다. 韓國의 境遇에는 이촌향도로 인해 都市로 流入된 農村 人口에 對한 差別 및 勞動 搾取 等이 問題가 되자, 그 中 가장 流入 人口가 많은 湖南人들을 對象으로 이른바 ‘地域感情’을 만들어낸 것이 類似한 事例로 꼽힐 수 있겠다.

不過 10餘 年 前만 해도 ‘湖南 對 非湖南’의 構圖는 保守 政黨에 주어진 必勝 카드처럼 여겨졌지만 朴槿惠 前 大統領이 彈劾당하고, 이어진 地方選擧와 總選에서 民主黨이 連勝을 거두면서 狀況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湖南 對 非湖南’의 葛藤의 線을 ‘民主 對 反民主’ 或은 ‘民主化 勢力 對 守舊 保守 勢力’으로 새롭게 正立하는데 成功했기 때문이다.

湖南人에 對한 差別, 蔑視, 排斥은 21世紀를 살아가는 韓國人 中 相當數, 特히 中道層에게 더는 容納하기 어려운 것이 됐다. 湖南 差別을 主張하거나 默認하는 이들은 5·18을 일으킨 者들과 다를 바 없다는 道德的 非難이 쏠리면서, ‘民主化 勢力 對 守舊 勢力’의 構圖는 保守 政黨에 不利한 方向으로 作動하게 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果然 湖南을 ‘텃밭’으로 取扱하는 민주당의 長期 支配 體制가 湖南人들의 삶의 質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批判이 지난 大選 過程에서 多角度로 提起됐다. 하지만 全國 單位 政治를 놓고 볼 때, ‘湖南 對 非湖南’의 葛藤 構圖가 有權者들에게 옳지 못한 것으로, 달리 말해 選好할만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始作한 點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湖南人의 疏外心을 刺戟하는 外部의 壓力이 사라져야 內部로부터의 變化도 수월해질 테니 말이다.

‘湖南 對 非湖南’의 葛藤 構圖가 더는 有效하지 않다는 點은 保守 政黨도 어느 程度 認識하고 있던 일이다. 하지만 行動을 통해 葛藤 構圖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外部로부터의 도움이 必要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國民의힘 議員 大部分을 이끌고 5·18 光州 民主化運動 記念式에 參席했던 것을 떠올려 보자. 尹錫悅 以前에 김종인 前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또한 무릎을 꿇고 光州의 門을 두드렸다.

이로 인한 效果는 分明하다. 國民의힘이 먼저 光州에 謝罪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湖南 對 非湖南’이라는 旣存의 對立 構圖가 瓦解된다. 國民의힘은 ‘軍事獨裁 勢力의 後裔’라는 멍에를 벗어던진다. 한때는 保守政黨의 (道德的으로 問題가 있는) 必勝 카드였지만 只今은 외려 逆襲의 빌미가 되고 있는 湖南 差別과 5·18 問題를 大統領이 執權 初期에 正面 突破했다.

그런다고 ‘湖南 對 非湖南’의 葛藤 構圖와 그로부터 派生되는 온갖 問題가 單番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湖南의 低開發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多角度의 苦悶과 國家的 努力도 必要하다. 重要한 건 尹錫悅의 5·18 光州 民主化運動 記念式 參席이 어떤 意味가 있는지, 韓國 社會를 數十 年 間 支配했던 葛藤의 軸을 어떻게 허물어뜨렸는지, 있는 그대로 理解하는 일이다. 이렇게 保守 政黨의 政治는 다음 段階로 넘어가고 있다.

頑固한 少數派들의 낡은 葛藤 構圖

問題는 민주당이다. 이番 地方選擧 판勢가 民主黨에게 不利하게 돌아가기 始作한 理由를 샤츠슈나이더적 觀點에서 解釋해 보자. 原因은 簡單하다. 잘못된 葛藤의 線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尹錫悅이 大統領에 當選되자 민주당은 이른바 ‘檢搜完剝’이라는 것을 强行하기 始作했다. 大選이 끝나기 前까지는 別 말이 없더니, 갑자기 檢察 搜査權을 完全히 빼앗는 것을 骨子로 한 法案을 밀어붙였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를 通過하기 위해 민주당 議員 한 사람이 脫黨해 無所屬 行世를 한다거나, 國會議長이 ‘會期 쪼개기’를 통해 野黨의 필리버스터를 無力化하는 等, 立法府가 부릴 수 있는 온갖 ‘꼼수’가 總動員됐다.

大體 이렇게까지 無理數를 두는 理由가 무엇이었을까? 民主黨 出身의 梁香子 無所屬 議員은 4月 20日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檢搜完剝을 處理하지 않으면 文在寅 靑瓦臺 사람 20名이 監獄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勿論 민주당은 이런 主張을 一蹴하면서 익숙한 大義名分을 내세웠다. 民主黨의 熱誠的 支持層, 特히 40代 男性 有權者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말하자면 ‘盧武鉉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이다.

‘盧武鉉 트라우마’가 만들어내는 葛藤의 軸은 分明하다. 國民이 투표해서 뽑은 政治權力으로도 統制할 수 없는 韓國 現代史 黑幕의 자리에 ‘檢察’을 놓고, 그 檢察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論理다. 한마디로 ‘檢察 對 國民’의 構圖를 만드는 것이다. 檢察은 나쁘다. 그러니 檢察이 民主黨 政治人을 搜査하고 起訴하는 것은 不當하다. 行政府를 빼앗겼지만 아직 手中에 立法府가 남아있으니 急하게 法을 만들어서라도 檢察의 힘을 빼야만 한다.

이러한 視角은 적어도 民主黨의 强性 支持層에게는 眞理로 여겨진다. 問題는 國民 全體에 그리 큰 說得力을 지니는 觀點이 아니라는 데 있다. 平凡한 사람들은 檢事, 特히 問題가 되는 特殊部 檢事를 만날 일이 없다. 檢搜完剝은 ‘盧武鉉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민주당 核心 支持層을 벗어나면 그야말로 ‘남의 日’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 大選에 出馬했던 李在明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仁川 桂陽乙에 出馬하고, 桂陽乙에서 3選을 한 宋永吉은 서울에서 市長職에 挑戰하고 있다. 民主黨에서 그 어떤 公約과 비전을 提示해도, 國民에게는 이番 選擧를 앞둔 민주당의 核心 어젠다가 檢搜完剝, 或은 ‘李在明 一兵 救하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國民 相當數가 關心이 없거나, 理解하지 못하거나, 理解하더라도 自身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몇몇 政治人의 救命 活動에 選擧 全體가 끌려 들어가는 것은 매우 致命的이다. 이 또한 政治에서 普遍的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샤츠슈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 있다.

“모든 敗北한 政黨·代의·이익은 旣存의 路線을 따라 繼續 싸움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낡은 싸움을 抛棄하고 새로운 聯合을 形成하고자 努力할 것인지 決定해야만 한다.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事態는 旣存의 싸움을 繼續하려는 頑固한 少數派들이 어리석게도 낡은 葛藤 構圖를 凍結시켜 永遠히 孤立된 少數派로 남게 되는 境遇다.”

어떤 葛藤을 取할 것인가

政治는 生物이다. 이 글이 公開된 5月 28日 土曜日 以後 本投票까지 남은 사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부로 豫斷할 수는 없다. 只今으로서는 想像하기 어렵지만, 選擧 結果에 影響을 주는 超大型 突發 事件이 벌어져, 이 글이 前提하고 있는 選擧 構圖와 結果에 對한 豫想이 빗나가는 일 또한 完全히 不可能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可能性을 過大評價하지는 말아야 한다. 只今까지 說明했던 理由 때문이다. 政治는 社會에 存在하는 수많은 葛藤 中 무언가를 取하고 버리는, 어떤 葛藤을 앞세워 다른 葛藤을 治癒하거나 撫摩하거나 덜 深刻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過程이다. 그러한 葛藤의 線은 쉽게 그어지지도 바뀌지도 않는다. 하물며 當事者가 스스로의 問題를 眞摯하게 받아들이고 解決하기 위해 努力하기는커녕, 自身들과 少數의 支持層만 熱狂하는 特定한 葛藤에 執着하고 있는 限, 政治的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遙遠할 수밖에 없다.

이番 選擧가 끝난 後, 어떤 結果가 나오더라도, 어느 陣營에서건 ‘民心’을 讚揚하거나 慨歎하는 뻔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산타할아버지처럼 政治人들의 속마음을 읽어내어 착한 아이에게는 賞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罰을 주는 그런 ‘民心’은 世上에 없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利害關係와 삶의 目標를 지닌 個別的 存在다. 우리 스스로도 完全하거나 全的으로 선량하지만은 않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世上 속에는 수많은 葛藤이 存在할 수밖에 없다. 政治의 役割은 그런 國民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理解한 後 더 나은 葛藤의 線을 提示하는 데 있다. 이番 選擧 亦是 政治 本然의 일을 더 잘 遂行한 이들이 勝利를 거두게 될 것이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