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이 말했다… People's House

• ‘國民의집’ 되면 자칫 마이너스 效果

• 어디까지나 政派性 强한 用語

• 九重宮闕 떠난 點은 감격스럽지만…

6月 3日 政府 傘下 어떤 團體가 對國民 메시지를 냈다.

“4月 15日부터 한 달間 對國民 公募로 接受한 約 3萬 件의 應募作에 對해 深度 깊은 審査를 進行해 委員會 滿場一致로 5件의 候補作을 選定했다.”

該當 發表를 한 主體는 大統領室새이름委員會. 靑瓦臺를 나와 용산으로 移轉한 大統領室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民間 專門家, 國民代表 等 13名의 委員으로 構成된 組織이다.

‘國民의집’ ‘國民廳舍’ ‘民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路22’. 大統領室새이름委員會가 選定한 總 다섯 個의 새 이름 候補다. 委員會는 이 選擇肢를 對象으로 6月 9日까지 온라인으로 國民 選好度 調査를 實施했다. 그 結果와 委員會의 自體 最終 審査를 綜合해 6月 中으로 大統領室의 새로운 이름을 發表할 豫定이다.
讀者 여러분은 이 다섯 個의 選擇肢 中 무엇을 選好하시는가. 무엇이 選擇될 것이라 보시는가. 大韓民國이라는 나라에서 적지 않은 歲月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筆者는 未來를 豫測할 수 있다. 이미 答은 定해져 있다. ‘國民의집’이다.

意見 留保 應答者 比率 27%가 말하는 것

勿論 그것은 國民 大多數가 願하는 選擇肢가 아니다. 6月 10日 發表된 갤럽 輿論調査에 따르면 다섯 個의 새 이름 候補 中 1位는 ‘國民廳舍’로 36%의 選擇을 받았다. 그 다음은 ‘國民의집’ ‘이태원路22’ ‘바른누리’ ‘民음청사’가 10% 內外의 고른 選好度를 보였는데, 여기서 反轉이 있다. 意見을 留保한 應答者가 27%에 達했다는 것이다. 嚴密히 말하면 ‘새 이름을 願치 않음’이 2位라는 소리다.



그러거나 말거나 大統領室의 새 이름은 ‘國民의집’이 될 것이라고 筆者는 豫想한다. 理由는 簡單하다. 이미 ‘VIP’의 意中이 定해져 있기 때문이다. 尹錫悅 大統領이 當選人 身分이던 4月 24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 이뤄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復棋해보자.

記事의 末尾에서 記者는 ‘尹錫悅은 大統領 執務室을 山등성이의 靑瓦臺가 아닌 都心 속으로 옮기려고 한다’며 ‘그는 새로운 大統領室의 名稱에 對해 國民들의 意見을 모을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그 인터뷰 記事의 마지막 文章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인터뷰 途中 尹錫悅은 그가 붙인 이름을 꺼냈다: ‘國民의 집’(People's House).”

國民들이 參與한 인터넷 輿論調査가 있으니, 大統領室새이름委員會가 大統領의 意中을 어겨가며 다른 選擇肢를 擇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期待를 품는 것은 個人의 自由지만 現實은 冷酷하다. 公共機關이건 어디건 ‘名稱 公募展’은 要式行事에 지나지 않는다. 몇 個의 選擇肢 中 主催 側이 願하는 正答은 언제나 1番으로 提示된다. 或은 主觀式일 境遇 假稱이 곧 公式 名稱으로 定해진다. 너무도 여러 次例 反復돼온 일이다.

2017年 忠淸南道는 泰安 油槽船 기름 流出 事故와 自願奉仕者를 기리기 위한 記念館을 짓고 이름을 公募했다. ‘油類被害 克服記念館’이라는 假稱이 붙어 있던 그 施設의 이름은, 公募展 끝에 ‘油類被害 克服記念館’으로 決定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空港 周邊을 循環 運行하는 磁氣浮上鐵道를 만들고 이름을 公募했다. 當選作은? ‘仁川空港 磁氣浮上鐵道’였다. 누리꾼들의 非難과 嚬蹙이 쏟아졌던 것은 말할 必要도 없는 일이다.

이는 美軍 基地를 返還해 만들어질 巨大한 都心 속 公園의 名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龍山基地 公園化 事業이 進行되면서 公園의 이름도 公募展에 부쳐졌다. 그리고 最終 結果는? ‘龍山公園’이다. 가장 直觀的이고 널리 알려진 假稱이 그대로 公式 名稱으로 落着되는 패턴이 反復되는 것이다.

이는 公共機關에만 局限된 일이 아니다. 甚至於 新生 政黨의 名稱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다. 2002年 柳時敏·김원웅 等이 ‘改革的 國民政黨’을 創黨하겠다고 할 때, 수많은 名稱이 提案됐지만 結局은 ‘개혁국민정당’李 된 것도 그 패턴의 一部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 設問과 輿論調査 等은 그저 參考資料에 不過할 뿐이다. 이番 大統領室 새 이름 選定도 마찬가지다. 最終 當選作은 5件의 候補作에 對한 國民 選好度 調査 結果와 審査委員의 配點을 各各 70對 30의 比率로 合算해 選定하기로 돼 있다. 여러 公募展에서 數없이 反復돼온 ‘派맛 첵스 事件’의 그림자가 새 大統領室에 어른거리고 있다.

어떤 想像의 나래

筆者는 大統領室 龍山 移轉이 發表됐을 때 일찌감치 贊成의 뜻을 밝힌 사람이다. 이 紙面을 통해 두 次例에 걸쳐 支持의 뜻을 밝혔다(‘청와대에 남으면 尹錫悅도 結局 ‘왕’李 된다’?3월 19日, ‘盧武鉉의 라면, 尹錫悅의 김치찌개는 警護 對象인가’?3월 26日). 비록 理事 過程이 順坦치 않았고, 警護 人力 等의 空間 不足 等 여러 問題가 남아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大韓民國 民主主義에 肯定的 寄與로 남게 될 歷史的 決定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大統領室 이름을, 그것도 굳이 ‘國民의집’이라고 붙이는 것에는 同意할 수 없다. 靑瓦臺에서 용산으로 大統領室을 옮긴 肯定的 效果를 半減시킬 수 있는 失策이라고까지 主張하고 싶다. 國民統合은커녕 政治的 葛藤과 國民 分裂을 불러일으키며, 外國으로부터도 조용히 嚬蹙을 살 일이다.

‘國民의집’은 正말이지 荒唐한 이름이다. 執權 與黨의 이름이 ‘國民의힘’인 狀況에서 大統領 執務室에 ‘國民의집’이라는 名稱을 附與하는 것은 그 어떤 ‘꿈보다 解夢’을 가져다 붙이더라도 納得하기 어려운 일이다. 尹錫悅은 20代 大選에서 勝利했고 뒤이어 치러진 地方選擧에서도 國民의힘이 大勝했으나, 大韓民國에는 如前히 野黨을 支持하는 수많은 國民이 있다는 것을 完全히 無視하는 處事가 아닐 수 없다.

立場을 바꿔놓고 理解하기 위해 暫時 想像의 나래를 펼쳐보자. 2017年 大韓民國 第19代 大統領으로 當選된 文在寅. 公約으로 밝힌 ‘光化門 時代’가 如意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용산 國防部 廳舍로 大統領室을 옮겼다. 順調롭게 理事가 마무리된 後 大統領의 새로운 執務 空間이 되는 建物에 붙일 이름을 公募한다. 그런데 大統領 本人이 어떤 이름을 言論 인터뷰에서 슬쩍 흘리더니, 對國民 輿論調査에서 첫 番째 選擇肢로 이런 이름이 떡하니 登場하고 있다고 想像해 보자.

‘國民과 함께, 우리 民族과 함께. 더불어하우스.’ 荒唐한 마음에 다른 選擇肢를 보니 이런 것도 있다. ‘있을 再在, 사람 人人, 사람이 있는 곳. 在寅館.’ 그렇게 다섯 個 程度 주어진 選擇肢 中 가장 끄트머리에는 그나마 中立的이고 마치 英國 다우닝가 10番地를 聯想케 하는 ‘이태원路22’가 알리바이처럼 적혀 있는 것이다.

民主黨 支持者가 아닌 사람들 눈으로 이 이름들을 보면 어떨까. 너무도 現 政權을 審判하고 싶은 나머지 다음 選擧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大統領 執務室을 옮긴 것도 당혹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판에, 그 이름을 이토록 與黨 中心으로 붙인다는 건, 野黨 支持者 或은 無黨層의 눈으로 볼 때 到底히 容納 可能한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 尹錫悅 大統領과 그 參謀들은 이程度 易地思之조차 안 해봤다는 말인가.

大統領은 國民 全體 代表者

大韓民國은 大統領制 國家다. 勿論 理論的으로는 無所屬 候補가 大統領이 될 수도 있지만, 常識的으로는 特定 政黨 內에서 競選을 통해 選出된 大選候補가 選擧를 통해 當選돼 뽑히는 자리다. 卽 大統領은 政派性을 지니는 政治人이다. 同時에 大統領은 國家의 首班으로서 最大限 政治色을 排除하고 中立的 態度를 보여야 한다. 自身을 뽑아준 사람들 뿐 아니라, 뽑지 않았고 甚至於는 反對하는 사람들마저도 ‘大韓民國 國民’으로 包容하고 引導해야 하는 義務를 지니는 것이 大統領이다.

大統領室에 ‘國民의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不適切한 또 하나의 理由다. 大統領의 住居 및 執務 空間에 特定 政派性이 도드라지는 名稱을 附與하는 것은 大統領 스스로의 名譽도 깎아먹는 일이다. 大統領을 ‘國民 全體의 代表者’가 아닌 ‘特定 政黨과 支持者들의 代表者’로 降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가 美國 大統領이 되기 前, 그의 政治的 立地를 限껏 끌어올려줬던 바로 그 名演說의 文句를 떠올려 보자.

“黑人의 美國도 아니요, 白人의 美國도 아니요, 라틴系의 美國도 아니요, 아시아系의 美國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미합중국입니다.”

大統領室에 '國民의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正反對의 結果를 낳는다. 그런 式이라면 保守 政黨 支持者들의 大韓民國만 남을 뿐 민주당 或은 더 왼쪽 政黨 支持者들을 위한 大韓民國은 사라지고 만다. 勿論 保守 右派의 支持層은 ‘저 놈들은 우리 國民이 아니야’라는 式으로 火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大統領이 그런 認識에 힘을 실어주는 決定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國民의집’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擁護하는 이들은 이렇게 抗辯할 수도 있을 것이다.

“‘國民의 집’이란 스웨덴 社會민주노동당이 1928年 總選을 앞두고 내걸었던 口號인 ‘folkhemmet’를 빌려온 것인데, 그 根源을 따지고 들어가면 ‘folkhemmet’는 ‘國民의 家庭’ ‘國民의 집’ 等을 뜻하는 말로 본디 右派의 世界觀이 담긴 表現이었다. 只今도 스웨덴 福祉國家를 象徵하는 表現이며 따라서 大統領 執務室에 ‘國民의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는 大統合의 意味를 지닌다.”

同意하기 어려운 主張이다. 設令 ‘國民의집’에 그런 脈絡이 있다 한들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 이야기다. 韓國語로 ‘國民의집’은 當然히 ‘國民의힘’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政派性 强한 用語다. 게다가 좀 더 本質的 問題도 있다. 韓國人들은 스웨덴式 福祉國家의 建設에 同意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典型的인 ‘姑婦談 高福祉’ 國家로, 社會 安全網이 튼튼한 代身 經濟의 力動性이 떨어지고 特히 社會的 階層 移動의 可能性이 事實上 剝奪된 나라다. 反面 韓國人들은 政府 樹立 以後 70年 넘게 ‘저負擔 低福祉’ 狀態에서, 個人의 努力을 통한 社會的 階層 移動의 可能性을 追求하며 살아왔다. 筆者는 個人的으로 疏外 階層에 對한 福祉 側面에서 韓國이 只今보다는 좀 더 많은 豫算을 쓰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福祉國家와 階級社會는 종이 한 張 差異다. 나는 大韓民國이 力動性을 잃은 나라, 가재 게 붕어에게 따뜻한 개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福祉國家의 탈을 쓴 階級社會가 되는 것을 決코 願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筆者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 大選에서 尹錫悅 候補에게 한 票를 준 사람들 中에도 同意하지 못할 사람들이 相當할 듯하다. 스웨덴 사민당의 選擧 口號가 大韓民國의 大統領室 이름으로 쓰이는 것은 常識的으로 納得 可能하지 않다.

尹의 ‘뚝심’과 周邊人들의 ‘衷心’

이 글의 論議는 세 가지 家庭에 기대고 있다. 첫째, 大統領室의 새 이름 짓기 事業은 끝까지 推進될 것이다. 둘째, 그렇게 뽑힌 새 이름은 ‘國民의집’이 될 것이다. 셋째, 大統領室에 ‘國民의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短期的으로건 長期的으로건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다.

個人的으로는 이 세 家庭이 모두 틀리기를 바란다. 旣往 틀릴 거라면 첫 番째 家庭부터 誤謬로 밝혀지기를, 卽 大統領室에 새 이름을 붙이는 事業이 아예 取消되기를 希望한다. 勿論 只今까지 이야기했듯 그럴 可能性은 높지 않다. 尹錫悅의 ‘뚝심’과 周邊人들의 ‘衷心’이 서로를 補完할 테니 말이다.

靑瓦臺 開放과 大統領室 以前은 歷史的 事件이다. 大統領이 出勤하며 每日 記者들과 一問一答을 나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이 約束했던 ‘疏通’의 回數를, 尹錫悅 大統領은 就任 두 달째에 이미 훌쩍 넘겼다. 九重宮闕 靑瓦臺에서 벗어나 眞正한 民主主義 國家로 向하는 모습이 감격스럽다.

하지만 걱정을 거둘 수가 없다. 欲心이 過하기 때문이다. 굳이 大統領室에 作爲的 이름을 붙여야 할까. 꼭 作名을 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그 어떤 野圈 勢力이 執權하더라도 連續性을 維持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 只今 떠올릴 수 없다면 차라리 空欄으로 남겨두는 便이 낫다. 尹錫悅 政權이 成功的으로 그 歷史的 所任을 다한다면 國民들이 먼저 나서서 아름답고 친숙한 愛稱을 膳賜할 것이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