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열 文化體育觀光部(文體部) 藝術政策官은 2月 初 文化餘暇政策課長에서 藝術政策官 職務代理로 人事發令이 났다. 이른바 文化藝術界 ‘블랙리스트’(支援 排除 名單) 問題로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과 조윤선 前 長官이 拘束 起訴되자 事件 解決의 重責을 맡은 것. ‘附逆者’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輿論은 나빴지만, 그는 文化藝術人들을 만나러 다녔다.

‘疏通’을 통해 解答을 찾으려 나선 것. ‘眞相 糾明과 責任者 處罰’이라는 險惡한 非難을 받으면서도 演劇人들과 7時間 討論하며 現場의 목소리를 들었고, 文化 支援 體系와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에 關한 代案도 苦悶했다. 3月 9日 文體部가 내놓은 ‘文化藝術政策 公正性 提高 方案’은 그 中間 結果物. 綜合對策 마련에 앞서 基本 構想을 밝힌 것인데, 廢止된 優秀 文藝誌 發刊 支援 等 7個 事業을 復元하고, 藝術支援機關의 獨立 運營에 關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했다는 評價다.

또 表現의 自由를 侵害하는 行爲를 刑事處罰할 수 있는 ‘藝術家 權益保障法’과 不當한 指示를 拒否해도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文體部 公務員 行動綱領’을 改正하는 等 正常化 方案도 담았다. “뺨 맞을 覺悟를 하고 ‘文體部 職員들의 苦惱’에 對해 말씀드렸더니 文化藝術人들度 조금씩 마음의 門을 열더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르別 文化藝術人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自律性과 獨立性을 保障하는 ‘文化藝術界 綜合 對策’을 마련하겠습니다.” 行試 38回인 이 藝術政策官은 게임産業課長, 人事課長. 靑瓦臺 文化體育祕書官室 行政官 等을 지냈으며, 公務員勞組가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誇張’ 1位에 選定되는 等 ‘좋은’ 公務員으로 評價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