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在寅 섀도 캐비닛 總理 李海瓚, 經濟 趙潤濟, 統一 이종석, 法務 朴範界?|新東亞

섀도 캐비닛

文在寅 섀도 캐비닛 總理 李海瓚, 經濟 趙潤濟, 統一 이종석, 法務 朴範界?

  • 송국건|영남일보 서울取材本部長 song@yeongnam.com

    入力 2017-04-27 21:14:00

  • 글字크기 설정 닫기
    • 表蒼園, 孫惠園, 鄭淸來, 曺國, 柳時敏 깜짝 拔擢?
    • 楊正哲, 任鍾晳, 윤태영 等 親盧 86世代 重用할 듯
    • 內閣엔 聽聞會 檢證 버틸 人物 最優先 拔擢
    • “只今쯤 具體的 라인업 짜놨어”
    • 여러 버전의 ‘文 섀도 캐비닛’ 流布
    • “노무현 政權 2期”…失望感도
    5·9大選을 통해 政權을 잡는 새 大統領은 ‘毒이 든 聖杯’를 마시게 될지 모른다. 當選된 卽時 任期가 始作되는데, 누가 大統領이 되든 與小野大 政局이므로 國會 人事聽聞會를 거쳐야 하는 內閣 構成 段階부터 삐걱댈 수밖에 없는 構圖다. 過去 大統領들은 67日 동안의 引受委員會 活動 期間에 조각(組閣)과 靑瓦臺 參謀陣 構成에 必要한 人事檢證 段階를 거쳤지만 이番엔 바로 새 政府의 陣容을 짜고 國政 運營을 始作해야 한다.

    大選 局面에서 미리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그림자 內閣)을 公開해 不確實性을 除去하고 候補와 함께 有權者의 評價를 받자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는 早期 大選이 可視化한 時點인 지난해 12月 20日 처음으로 섀도 캐비닛 公開 必要性을 提起했다.

    “當選症을 交付받고 곧바로 職務를 遂行해야 하는 만큼, 候補와 政黨의 協議를 거쳐 어떤 內閣을 構成할지에 對한 로드맵을 事前에 協議할 必要가 있다. 完全한 形態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분들이 함께 國政을 遂行할지에 對한 部分을 보여줄 餘地도 있다.”

    文 候補의 言及이 나오자 政治權에선 여러 形態의 ‘文在寅 政府 그림자(豫備) 內閣-靑瓦臺 祕書陣’ 名單이 나돌았다. 그럴듯해 보이는 名單도 있지만 大部分은 荒唐한 內容이었다.





    “버전2 例事로 보면 안 돼”

    처음 流布된 ‘버전 1’은 이렇다.
    “國務總理=전윤철 前 監査院長(文在寅 캠프 共同選對委員長),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趙潤濟 서강대 敎授(文在寅 캠프 싱크탱크 ‘政策空間 國民成長’ 所長), 法務部 長官= 全海澈 民主黨 議員(캠프 組織特報團長), 大統領祕書室長=盧英敏 前 議員(캠프 組織本部長).”靑瓦臺 經濟首席, 政務首席, 敎育文化首席, 弘報首席 等도 網羅한 이 名單은 그나마 說得力을 얻었다.

    ‘버전 2’는 廣範圍하게 陣容을 짰지만 作爲的인 냄새가 짙었다. ‘文빠’(文在寅 熱烈 支持者層) 大賞 人氣投票 性格도 있었다.
    “國務總理=朴元淳 서울市長, 經濟部總理=李在明 城南市長, 外交部 長官=曺國 서울大 敎授, 國防部 長官=秋美愛 民主黨 代表, 行政自治部 長官=表蒼園 民主黨 議員, 産業通商部 長官=鄭淸來 前 民主黨 議員, 女性家族部 長官=孫惠園 民主黨 議員, 大統領祕書室長=이해찬 前 總理, 代辯人=放送人 김제동 氏”

    ‘박원순은 現職 서울市長인데 市長職을 辭任하고 國務總理가 되는 게 可能할까’라는 疑問이 든다. 버전 2의 가장 큰 問題點은 社會的으로 理念 論難을 일으킨 李正姬 前 議員, 林秀卿 前 議員, 放送人 金容民 氏, 한상균 민주노총 委員長(拘束)은 勿論이고 李石基 前 議員(拘束), 고영태 氏에게도 各 部 長官을 맡기는 것으로 돼 있는 點이다.

    그러나 문재인 캠프 事情을 잘 안다는 한 政治權 人事는 “버전 2를 例事로 보면 안 된다. 이 리스트 속 人物 中 몇몇은 立脚하거나 靑瓦臺로 들어갈 可能性이 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이 人事의 說明이다. “文在寅 候補가 大統領이 되면 그는 自身의 支持層을 于先 챙길 것이다. 그래야 支持率이 維持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文在寅은 自身의 熱烈 支持者들이 眞心으로 좋아하는 親盧를 象徵하는 사람들을 內閣이나 靑瓦臺에 拔擢하려 할 수 있다. 表蒼園, 孫惠園, 鄭淸來, 曺國은 勿論이고 柳時敏 等도 對象이 될 것이다. 保守政黨에선 反撥할 테지만 文在寅의 性向으로 봐서 그대로 밀고 나갈 可能性이 있다.”?


    禁忌語 된 ‘섀도 캐비닛’

    이 밖에도 다양한 버전의 文在寅 政府 豫備 內閣·靑瓦臺 參謀陣 名單이 汝矣島 政街에 나돈다. 이에 對해 더불어民主黨의 한 關係者는 “누가 봐도 文 候補의 人脈을 비꼬고 貶下하기 위해 作成한 粗惡한 水準의 ‘假짜 뉴스’가 大部分”이라고 말했다. 事情이 이렇게 되자 文 候補 陣營에선 ‘섀도 캐비닛’李 禁忌語가 돼버렸다. 한때 헛所聞을 遮斷하기 위해 公式的으로 次期 政府 人的 構成案을 미리 公開하는 方案도 檢討했으나 副作用이 더 크다고 判斷해 접었다고 한다. 名單이 公開될 境遇 文 候補뿐 아니라 그들도 檢證 對象에 오르고, 名單에 들어가지 못한 核心 參謀들은 疏外感을 느끼는 副作用이 생기는 까닭이다.

    文 候補는 “섀도 캐비닛을 말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段階까지 사람을 充分히 넓히기 위해 人材풀을 確保한 뒤 黨과 協議하고, 또 總理 候補者와도 協議해 構成하게 될 것”이라고 線을 긋는다. 그러나 더불어民主黨의 다른 關係者는 “文 候補는 大統領이 되면 引受위 活動 없이 곧바로 새 政府의 人的 構成을 發表해야 하는 만큼 只今쯤 具體的인 라인업을 念頭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黨+캠프+α


    ‘文在寅 政府’가 誕生할 境遇 파워그룹을 形成할 人物群의 輪廓은 選對委 核心 멤버들을 基礎로 그려볼 수 있다. 引受委가 活動한다면 旣存의 大選 勝利 功臣과 새로 迎入한 人物을 適切히 配合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事情이 아니므로 當場은 黨內 人士와 캠프의 核心 參謀가 새 政府의 人的 土臺를 構築할 可能性이 높다.

    文 候補는 競選 過程에서 “參與政府 때 (推進했던) 黨政分離가 옳지 않다고 본다. (제가 大統領이 된다면) 文在寅 政府가 아닌 민주당 政府를 만들겠다”며 ‘黨政一體論’을 强調했다. 自身이 民主黨 代表, 有力한 大權走者로 活動하면서 맺은 黨 內 人脈이 文在寅 政府의 根幹을 이룰 可能性이 높은 셈이다. 여기다 文 候補가 노무현 政府 靑瓦臺 民政首席, 市民社會首席, 祕書室長을 지내며 함께 國政을 運營했던 人物들도 重用될 수 있다.

    ?全혀 새로운 人物을 拔擢할 境遇 國會 人事聽聞會와 言論의 檢證 段階에서 人事 失敗로 이어지기 十常이므로 노무현 政府와 민주당에서 核心 要職을 맡았던 重鎭級들이 文在寅 政府 1期 內閣과 靑瓦臺에 두루 布陣할 蓋然性이 크다. 이런 狀況들을 勘案하면 ‘그림자 內閣’을 짚어볼 수 있다. 비록 文 候補가 1000名이 넘는 敎授와 前職 公職者·政治人·言論人으로 ‘매머드 選對委’를 꾸렸다고 해도 實際로 加用한 人材풀은 그다지 넓지 않다.

    먼저 與小野大 國會에서 人事聽聞會를 거치고 本會議 票決까지 通過해야 正式 任命되는 國務總理엔 經綸이 豐富하고 이미 檢證을 거친 人士들이 擧論된다. 이해찬 前 國務總理, 김진표 前 經濟副總理, 전윤철 前 大統領祕書室長, 李美卿 前 議員, 김상곤 前 京畿道敎育監(以上 共同 選對委員長), 한완상 前 敎育部總理(政策空間 國民成長 常任顧問), 縛繩 前 韓國銀行 總裁(政策空間 國民成長 諮問委員長) 等이 物望에 오른다.

    이해찬 前 總理는 지난해 4·13 總選 때 김종인 非對委 代表 體制에서 公薦에서 排除되자 脫黨한 뒤 無所屬으로 世宗市에 出馬해 7線 高地에 올랐고, 秋美愛 代表가 黨權을 잡으면서 復黨했다. 文 候補에게 앙금이 있을 法도 하지만 大選 局面에서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의 躍進으로 ‘문재인 大勢論’이 흔들릴 때 忠淸圈의 ‘非文’(非文在寅) 議員들을 召集해 結束을 當付하며 힘을 실어줬다. ‘黨政一切’를 强調하는 文 候補로선 黨 代表와 國務總理, 敎育部 長官을 歷任해 國政 經驗이 豐富한 이 前 總理를 두 番째 行政府 首長에 올려 任期 初盤 安定的 基盤을 다지는 礎石으로 삼을 수 있다.

    김진표 前 副總理는 靑瓦臺 政策企劃首席, 國務調整室長, 敎育部總理, 經濟副總理를 거친 行政의 達人이다. 여기다 4線 國會議員을 지내며 政務 感覺까지 豐富하니 混亂한 時期에 出帆하는 새 政府를 이끌어가기에 安城맞춤으로 비칠 수 있다.


    ‘J노믹스 實行者’로

    몇몇 리스트에서 國務總理感으로 이름을 올린 전윤철 前 室長을 비롯한 다른 人士들도 經綸이나 國民的 이미지에서 遜色이 없다. 무엇보다 重要한 건 이들이 웬만한 攻勢엔 버틸 수 있을 程度로 國會나 言論의 檢證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與小野大 政局에서도 人事聽聞會를 比較的 無難하게 通過할 수 있다는 長點을 갖는다.

    企劃財政部 長官(經濟部總理)을 비롯한 經濟部處엔 文 候補의 ‘J노믹스’를 實踐할 수 있는 政策通이 布陣할 可能性이 높다. J노믹스의 核心은 ‘사람에 對한 投資로 經濟成長을 達成한다’는 새로운 槪念이다. 財政 投入을 늘려 年間 50萬 個 일자리를 創出한다는 野心滿滿한 抱負를 담았다. 이를 堪當할 수 있는 人物로 ‘政策空間 國民成長’의 硏究所長을 맡고 있는 趙潤濟 서강대 國際大學院 敎授, 이용섭 前 議員(狀況室 非常經濟團長), 주진형 前 한화투자증권 社長(國民經濟狀況室 副室長), 조대엽 高麗大 敎授(民主政策統合포럼 共同代表), 최정표 건국대 敎授(政策空間 國民成長 經濟分課委員長) 等이 注目받는다.

    최정표 敎授는 經實聯 共同代表를 지낸 財閥改革論者다. 萬一 文在寅 政府에서 그가 經濟部處에 重用되면 大企業은 더욱 緊張하게 될 것이다. 2012年 大選 때 박근혜 候補의 經濟 家庭敎師를 했던 김광두 西江大學校 夕座敎授가 文在寅 政府의 經濟政策을 總括할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렵다. 文在寅 캠프에서 ‘새로운大韓民國委員會’ 委員長을 맡은 金 敎授는 J노믹스의 設計者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敎授들에 對해선 “實物經濟에 對해 얼마나 알겠나” 하는 不安感도 뒤따른다.

    文在寅 政府가 들어서면 가장 큰 變化가 豫想되는 分野가 外交·安保·統一이다. 이 分野에 布陣할 參謀들은 文 候補의 ‘安保 不安’ 이미지를 拂拭시키는 同時에 進步政權의 政策 틀을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 現在 캠프 內에선 豫備役 4星 將軍인 白君基 前 議員, 박종현 前 空軍參謀總長, 송영무 前 海軍參謀總長(異常 國防安保委員會 共同委員長), 徐薰 前 國精院 3次長(安保狀況團長) 等이 눈에 띈다.



    都鍾煥·문성근에 눈길

    하지만 大選을 앞두고 保守層 票心을 겨냥해 迎入한 前職 將星들에게 國防 分野를 통째로 맡길지는 未知數다. 오히려 民間 出身의 進步的 統一·安保 專門家에게 새 政府 政策의 틀을 짜도록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노무현 政府 時節 統一部 長官과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長을 맡아 이 分野에서 核心 役割을 擔當했던 이종석 世宗硏究所 首席硏究委員이 다시 注目받는 건 이 때문이다. 文 候補가 지난해 4·13 總選을 앞두고 直接 迎入한 國精院 處長 出身 金炳基 議員도 文在寅 政府가 들어서면 安保 分野에서 重要한 職責을 맡을 수 있다.

    文 候補가 强點을 갖고 있는 社會·福祉·敎育·文化 分野에서도 나름대로 ‘假想 內閣’이 擧論된다. 김상곤 前 京畿道敎育監(黨 革新委員長), 李在汀 京畿道敎育監, 金容益 民主硏究院長(選對委 政策本部長), 도종환 議員(詩人)이 代表的이다. 여기에 朴良雨 前 文化관광부 次官, 김진경 前 靑瓦臺 敎育文化祕書官, 조흥식 서울대 社會福祉學科 敎授 等도 文 候補 캠프에 直間接으로 參與 中이다. 現實 政治와 떨어져 文 候補에게 間或 應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문성근 百萬송이 國民의명령 常任運營委員長(映畫俳優)의 行步도 지켜볼 일이다.


    首席 祕書官 競爭 熾烈할 듯

    法務·行政 分野에선 文 候補의 靑瓦臺 勤務 時節 直屬 部下이자 判事 出身인 朴範界 議員(캠프 總括 副團長)李 法務長官 감으로 돋보인다. 盧武鉉 前 大統領도 判事 出身 강금실 辯護士를 法務長官으로 拔擢한 바 있다. 法律家로 仁川市長을 지낸 4選의 宋永吉 議員(캠프 總括本部長)도 文在寅 政府에서 躍進할 可能性이 있다. 김기정 연세대 行政大學院長, 정순관 순천대 敎授, 안성호 대전대 敎授도 文 候補를 돕고 있다.

    初期 國政 運營에서 核心 役割을 하면서도 人事聽聞會가 必要 없는 大統領祕書室長 자리엔 大選 캠프에 合流한 著名한 學者 出身이 拔擢될 可能性이 높다. 特히 새 政府가 直面할 經濟通商 危機에 適切히 對處할 수 있는 經濟通이 有力해 보인다. 經濟部總理 物望에도 오른 趙潤濟 敎授가 于先 擧論된다. 조 敎授는 노무현 政府 靑瓦臺에서 經濟補佐官을 지내며 文 候補와 呼吸을 맞춘 바 있다. 노무현 政府에서 行政自治部, 建設교통부 長官을 歷任한 이용섭 前 議員이 祕書室長에 起用될 境遇 그가 全南 咸平 出身임을 勘案하면 ‘湖南 人脈 重用’이란 效果를 볼 수 있다.

    다만 文 候補가 노무현 政府 時節 靑瓦臺에서 오래 勤務해 靑瓦臺 司正을 잘 알기 때문에 祕書室長에는 政治人이나 官僚 出身보다는 市民社會와 疏通할 수 있는 外部 人士를 電擊 迎入할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盧英敏 前 議員(캠프 組織本部長), 崔宰誠 前 議員, 임종석 前 서울市政務副市長의 立脚 또는 靑瓦臺 入城도 有力하다. 윤태영 前 靑瓦臺 代辯人, 尹建永 前 靑瓦臺 祕書官을 비롯한 노무현 政府 靑瓦臺 86 參謀 出身 가운데 相當數도 再入城 可能性이 높다.

    靑瓦臺 參謀陣 가운데 首席祕書官級(現行 職制로 10個) 以上 자리는 競爭이 熾烈할 展望이다. 20代 總選 때 國會 再入城에 失敗한 前職 議員들, 노무현 政府 靑瓦臺 出身들 外에도 文 候補가 무더기로 迎入한 敎授 가운데 相當數가 靑瓦臺 高位 參謀職을 노리고 있다.??



    ‘스리 철’ 明暗 갈린다?

    文 候補의 核心 側近인 ‘스리(3) 철’은 明暗이 갈릴 展望이다. 이호철 前 民政首席은 立脚이나 靑瓦臺 再入城이 事實上 어렵게 됐다. 現在 釜山에 落鄕해 있는 데다, 지난 2003年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 査頓이 飮酒運轉 事故를 일으켰을 때 靑瓦臺 民政1祕書官으로서 이를 덮었다는 疑惑을 받는 까닭이다.

    캠프의 共同 組織特報丹粧을 맡고 있는 電解鐵 議員은 現役 議員 身分인 데다, 노무현 政府에서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을 지냈기 때문에 靑瓦臺 再入城보다는 入閣이 占쳐진다. 노무현 靑瓦臺 弘報企劃祕書官을 지낸 楊正哲 候補祕書室 共同副室長은 靑瓦臺나 政府 公報 라인에서 核心 要職을 맡을 可能性이 높다.

    文 候補가 當選 後 急하게 內閣과 靑瓦臺 參謀陣을 人選하는 過程에서 秋美愛 代表를 비롯한 黨 指導部와 葛藤을 빚을 素地도 있다. 민주당 안에선 保守 勢力에 政權을 내 준 9年 歲月을 補償받으려는 期待가 澎湃하다. 文 候補는 이를 잘 걸러야 한다. 이미 選對委 構成 過程에서 文 候補와 錘 代表가 衝突한 바 있다. 政治權 한 人士는 “長官이나 首席 候補로 擧名되는 人士들의 面面을 보면 ‘文在寅 政府는 노무현 政府 2期가 맞다’는 失望感이 든다”고 말했다.




    댓글 0
    닫기

    매거진東亞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推薦記事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