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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準杓 自由韓國黨 候補 “中國과 微細먼지 談判 벌이겠다”|신동아

大選候補 릴레이 인터뷰

洪準杓 自由韓國黨 候補 “中國과 微細먼지 談判 벌이겠다”

  • 허만섭 記者|mshue@donga.com

    入力 2017-04-18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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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微細먼지 業體 韓半島 가까이 配置”
    • “檢察이 特定勢力 심기에 맞춰”
    • “門·安 政權에서 4·19 直後 같은 混亂 올 것”
    • “案, 따로국밥 候補”
    • “門, 國軍統帥權者 資質 없어”
    “문재인 더불어民主黨 大統領候補는 親北左派, 安哲秀 國民의黨 大統領候補는 江南左派.” 洪準杓 自由韓國黨 大統領候補는 文·案을 이렇게 規定한다. 그러면서 自身은 “保守右派의 嫡統”이라 한다. 이어 “親北左派 避하기 위해 江南左派 選擇하지 말라” “保守右派답게 堂堂하게 勝負하자”고 保守右派 有權者에게 要請한다.

    支持率 3位인 洪 候補는 얼마 남지 않은 大選 期間 동안 自身만의 ‘에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는 ‘9回末 大逆轉 드라마’ 같은 걸 만들어서 次期 大統領으로서 ‘大亂對峙(大亂大治)의 機會’를 쥘 수 있을까. 洪 候補에게 이런저런 궁금한 內容을 물어봤다.   



    “保守右派가 이끌어온 나라”

    -保守右派 有權者들이 왜 安哲秀 候補가 아닌 洪 候補를 支持해야 하나요. 洪 候補에게 票를 주면 當選될 수 있을까요.
    “只今 우리나라의 情勢는 天下大亂입니다. 特히 安保大亂이 深刻해요. 트럼프 政府는 北核 問題에 있어 軍事行動 옵션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고 公言해왔죠. 그런데도 安哲秀 候補의 所屬 政黨은 사드 配置 反對를 黨論으로 採擇하고 있죠. 安 候補와 國民의黨은 基本的으로 民主黨에서 分離된 黨이죠. 湖南 民心을 爭奪하려고 民主黨과 競爭하는 민주당 2中隊라 할 수 있죠. 北核의 原罪인 對北 不法 送金事件의 核心이 代表로 있어요.

    安 候補가 當選되면 美國의 對北政策에 韓國이 疏外돼 安保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保守右派의 嫡統인 저 洪準杓가 大統領이 돼야 굳건한 韓美同盟을 바탕으로 美國을 說得하고 韓半島의 安定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只今 方向을 잃은 保守右派가 安 候補에게 暫時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時間이 조금 지나면 安 候補에 對한 眞實을 깨닫게 될 겁니다. 當然히 自由韓國當 洪準杓에게 支持가 移動할 것임을 確信합니다.”



    自由韓國黨 一部에선 “彈劾으로 이미 기울어진 運動場임에도 洪準杓가 道知事職을 던지고  出馬한 것은 黨과 保守陣營을 위한 나름의 犧牲”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對해 洪 候補는 “기울어진 運動場 表現에 同意한다. 그러나 大韓民國은 누가 뭐래도 保守右派가 이끌어온 나라다. 只今 大統領 彈劾으로 保守右派 國民이 絶望해 潛水하고 있는데, 이들을 水面으로 끌어올릴 사람은 洪準杓밖에 없다. 出馬는 一種의 나의 使命이었다”고 말했다.

    微細먼지는 國民的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洪 候補는 “微細먼지를 發生시키는 火力發電 比重을 크게 縮小하는 게 바람직하다. 特히 微細먼지가 甚한 期間엔 都心 火力發電所 稼動率을 떨어뜨려야 한다. 石炭發電所를 尖端 플라스마 가스화 方式으로 轉換해 微細먼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微細먼지 外交 이슈化할 것”

    -大統領이 되면 中國에 微細먼지에 關한 協力이나 對策을 要求할 생각이 있나요?
    “中國의 急速 成長의 弊害를 우리가 떠안고 있는 꼴이죠. 中國은 베이징의 微細먼지 節減을 위해 鐵鋼 같은 微細먼지 誘發 産業體를 산둥半島 等 韓半島와 가까운 곳으로 移轉하고 있어요. 微細먼지 問題를 놓고 中國과의 環境協力은 勿論 談判度 不辭하겠습니다. 受益者 負擔 原則은 國家 間에도 必要해요. 兩國 間 外交 懸案으로 環境問題를 이슈化할 겁니다. 먼저, 韓中微細먼지調査委員會를 設置해 徹底히 調査하고 解決 方案을 摸索하겠습니다.”

    -中國이 사드 配置를 反對합니다. 文在寅 候補가 ‘次期 政府에서 檢討’를 主張하는데, 文 候補가 大統領이 되면 사드 配置를 撤回하거나 撤回까지는 안 가더라도 國會同意 節次 같은 再檢討로 인해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고 보나요. 
    “사드 配置는 韓美同盟의 象徵이자 우리 安保의 必須 行爲입니다. 이런 狀況에서 개성공단 再開를 公言하고 사드 配置 撤回나 國會 同意 節次를 主張하는 文在寅 候補는 美國의 對北政策과 衝突할 可能性이 매우 높아요. 이 境遇 美國은 對北 問題 解決 過程에서 우리 大韓民國을 排除해 韓半島 平和와 安定을 해치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어요. 右派인 저 洪準杓가 大統領에 當選돼야 하는 理由입니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戰作權 轉換을 延期했습니다. 그런데 文在寅 候補는 戰作權 早期 轉換을 公約합니다. 이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한 安哲秀 候補를 얼치기 左派로 表現했는데…. 
    “1950年 7月 14日 李承晩 大統領은 6·25戰爭 勝利를 위해 맥아더 司令官에게 韓國軍의 作戰統制權을 移讓했어요. 그 以後 노태우 政府에서 平時作戰權은 韓國軍에 移讓됐고, 韓美聯合司 出帆으로 인해 戰時作戰權은 韓美 大統領과 聯合司令官이 共同으로 行使하게끔 돼 있죠. 自主權 侵害니 하는 認識에 同意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戰爭의 勝敗에서 情報의 確保가 第一 重要한데, 現在 우리 國軍의 情報 蒐集 能力은 信號情報가 約 25%, 映像情報가  約 15% 水準이에요. 大部分 駐韓美軍의 情報 資産을 받아 運營하고 있죠. 情報의 自主化가 어느 程度 解決되지 않은 狀態에서 戰作權 早期 轉換은 자칫 戰鬪力 弱化로 이어집니다.

    이런 事情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戰作權 早期 轉換을 公約으로 내건 文在寅 候補는 國軍統帥權者로서의 資質을 疑心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노무현 政府 當時 靑瓦臺 안에서 벌어진 自主派와 同盟派의 葛藤을 再現하자는 건지 묻게 됩니다. 


    “文과 트럼프 正面衝突”

    安哲秀 候補가 所屬된 國民의黨은 黨論으로 사드 配置를 反對하는데, 韓美同盟을 否定한다는 말인지 答해야 합니다. 候補 따로 黨 따로 따로국밥 候補이기 때문에 조금 過한 表現이지만 얼치기 左派라 한 것이죠.” 

    -그러나 一部에선 ‘文在寅 候補가 大統領이 돼도 美國 트럼프 政府가 文在寅 政府와 軍事情報를 充分히 共有하고 北韓 核 除去 같은 問題도 相議할 것이므로 걱정할 일이 없다”고 보는데요.
    “國際情勢와 現實 認識에 無知한 視角이라고 할 수 있죠. 美國은 北韓 核 抑制를 가장 重要한 政策目標로 두고 있어요. 그러나 文 候補는 對北制裁에 逆行하는 개성공단 再開나 北韓 第一 먼저 訪問을 이야기해요.

    이건 美國 트럼프 政府의 對北政策과 正面으로 衝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文在寅 候補가 트럼프 政府와 相議가 可能하다는 것인가요. 美國의 政策을 全혀 모르는 無知한 認識이죠. 美國은 韓國을 排除한 狀態에서 軍事力 使用 等 對北政策을 獨自的으로 實施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安保 危機에 直面해 있습니다. 左派인 文在寅 候補가 大統領이 되어서는 안 되는 理由죠.”   

    檢察이 朴槿惠 前 大統領의 拘束時限을 延長하면서 數次例 拘置所로 朴 前 大統領을 出張 調査한 것에 對해 洪 候補는 “大選 投票日 近處까지 拘束期間을 延長한 것은 大選에 影響을 줄 수 있는 行爲임은 分明하다. 檢察은 充分히 搜査한 狀態에서 拘束 令狀을 쳐야 하는 것 아닌가. 拘束부터 해놓고 搜査하고, 그것도 不足하니까 拘束 期間을 延長하는 것은 檢察의 能力 不足을 스스로 證明하는 것”이라고 檢察을 批判했다. 

    “더구나 前職 大統領이 逃走의 憂慮가 없고 다른 被疑者들이 拘束돼 있어 證據湮滅의 憂慮도 없는데 굳이 拘束까지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檢察이 輿論의 눈치나 보고 特定 勢力 心氣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輿論이 있는 것이죠.”

    일자리-福祉 問題를 놓고도 洪 候補는 文在寅 候補와 差別化했다. 文 候補의 公務員 일자리 擴充 公約에 對해 洪 候補는 “文 候補가 일자리 問題를 苦悶하는 것은 반갑다. 그러나 더 苦悶했어야 한다. 文 候補의 公務員 일자리 100萬 個에 每年 4大江 事業費 以上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文 候補의 社會福祉 公約은 이미 民間이 하고 있는 일을 國家가 引受하는 것이죠. 그 일자리는 늘지 않는 것 아닌가요. 開城工團 2000萬 坪 造成도 마찬가지죠. 北核 問題로 對峙하는 狀況에서 이런 公約은 바람직하지 않죠. 北韓이 우리 財産을 保護해줍니까. 都心재생도 文 候補 말처럼 每年 10兆 원이라는 큰돈을 들일 일이 아니죠.

    民間에서 이뤄지도록 誘導하면 됩니다. 文 候補가 일자리 問題를 손쉬운 稅金으로 解決하려는 것은 問題가 있습니다. 그 財源을 堪當하기 어려워요. 典型的인 左派 포퓰리즘 認識이죠. 우리나라를 그리스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强性勞組에 對抗하겠습니다. 그래서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確保해 海外企業도 들어오는 環境을 만들겠어요. 일자리 創出의 善循環 生態系를 造成하겠습니다.”

    洪 候補는 經濟 問題 解決策으로 ‘企業 基(氣)살리기’를 提示했다. 企業의 氣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釜山海洋特別市 指定, 國會 世宗市 移轉, 全北 새萬金 홍콩貨, 仁川 海洋警察廳 復活, 首都圈 廣域急行列車 早期 着工, 大邱 4次 産業 育成 等을 地域 公約으로 提示한다.



    “賊反荷杖의 世上”

    -문재인 政府나 安哲秀 政府가 出帆하면 나라가 平安해질까요. 아니면 어떤 問題가 發生할까요.
    “門·安 候補의 對北政策이 트럼프 政府의 對北政策과 衝突할 可能性이 커 安保 危機가 닥칠 것이고 이 危機가 高調되면 外國人 投資者들이 撤收합니다. 第2의 外換危機 可能性이 높아지죠. 文·安 候補의 支持率은 彈劾에 依한 反射利益이 反映된 거죠. 4·19革命에 依해 誕生한 민주당 政府가 國民的 欲求를 제대로 消化할 能力이 없어 無政府 狀態로 빠졌죠. 이런 歷史가 되풀이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劉承旼 바른政黨 候補가 ‘自由韓國黨 全體가 사라져야 할 積弊’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劉 候補의 主張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한 大選 後 바른政黨의 未來를 어떻게 豫想하나요.
    “바른政黨은 元來 새누리黨과 같은 뿌리가 아닌가요. 다만 彈劾에 對한 見解를 달리해 分離되어 나간 분들이죠. 그분들도 지난 總選에서 異口同聲으로 朴槿惠 政府의 成功을 위해 自身에게 票를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바른政黨이 들고 나간 名分이 親朴 淸算이죠. 저 亦是 一部 親朴 親衛勢力의 工作과 謀陷으로 因해 얼토당토않은 陋名을 쓰고 마음苦生을 해왔어요.

    어쩌면 바른政黨 분들보다 제가 더 火가 나면 火가 날 當事者죠. 이제 保守가 危機에 妻했어요. 左派들이 활개 치고 積弊의 本堂이 거꾸로 積弊 淸算을 외치는 賊反荷杖의 世上이 왔습니다. 保守가 分裂되어 政權을 左派에게 내준다면 잃어버린 10年이 아니라 나라의 運命을 걱정해야 할 판이죠.”

    洪 候補는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은 候補 單一化를 이뤄야 한다. 統合 問題는 大選이 끝난 뒤 適當한 節次를 거쳐 論議하면 된다”고 말했다.


    “來年 地方選擧 때 改憲 國民投票 같이 하자”

    洪準杓 自由韓國黨 候補는 “大統領이 되면 타 政黨과 聯政을 推進할 것이며 內閣責任制 形態로 政府를 運營 하겠다”고 말했다. 政治·行政·經濟改革에 關한 그의 所信을 들어봤다. 

    -改憲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改憲은 반드시 必要하고, 그 方向은 權力 分散이 되어야 해요. 2018年 6月 地方選擧에 改憲案을 附議海 國民投票에 부치는 게 좋겠어요.”

    -타 政黨과 聯合해 政府를 構成할 意向이 있나요.
    “必要하다면 野黨 人士를 總理에 指名할 意向이 있어요. 그 總理에게 內閣 推薦權을 實質的으로 附與할 겁니다.”

    -不通의 空間으로 認識되고 있는 靑瓦臺 構造를 바꿀 計劃이 있나요.
    “大統領 執務室을 靑瓦臺 祕書陣이 勤務하는 위民官으로 옮기려 합니다. 參謀들을 門 하나 사이로 가까이 두고 國政을 論議할 겁니다.”

    -疏通 大統領에 對한 國民的 要求가 높습니다. 當選된다면 記者會見을 얼마나 자주 열 計劃인가요?
    “美國 大統領은 記者室을 訪問해 國政을 브리핑하고 自由롭게 질의응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脚本에 짜인 臺로 質疑應答을 하지 않겠습니다.”



    “國精院 國內파트 廢止 反對”

    -문재인 候補의 國家情報院 國內파트 廢止 公約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國家情報院은 美國 CIA를 모델로 해 만들어진 最高의 情報機關입니다. 國精院의 政治介入을 嚴斷하겠지만, 國內파트를 廢止하는 것은 國益 次元에서 適切치 않습니다.”

    洪 候補는 “令狀請求權을 警察에게도 附與하겠다. 그래서 警察이 檢察을 牽制하도록 하겠다. 常設特檢과 公職者非理搜査處를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洪 候補는 “前任 政權이 임명한 公職者 中 나와 國政哲學이 같은 분들은 繼續 任期를 함께하겠다. 公共機關의 機關長과 任員들은 職務遂行評價를 보고 決定할 것 같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波紋에 對해선 어떻게 보나요?
    “歷代 政府가 블랙리스트 비슷한 報告書를 作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늘 敵과 同志를 區分해요. 洪準杓 政府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財閥改革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財閥엔 否定的 뉘앙스가 있으니 財閥改革보다 大企業 革新이 바람직한 表現 같아요. 大企業 任職員도 우리 國民이고 이웃입니다. 市場經濟原則에 따라 企業이 成長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돕겠습니다. 腐敗한 企業인 斷罪, 所有와 經營 分離, 變則的 相續 禁止 努力도 기울여야겠죠. 그러나 國際的 水準을 넘는 規制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企業 間 不公正을 是正하기 위해 公正去來委員會 機能을 强化해야 합니다.” 

    -準租稅가 維持돼야 한다고 보나요?
    “法人稅보다 많은 準租稅를 合理的으로 調整하도록 民間調整委員會를 新設하겠습니다. 무엇보다 企業 등골 휘게 하는 무슨 財團 같은 곳으로 寄附하는 慣行도 뜯어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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