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企業支配構造 改善? ‘成形美人 만들기’
• 安, 公正委 權限 强化 ? ‘業界 要求 反映 未洽’
• 洪, 企業 氣 살리기 ? ‘財閥 弊害 外面’
• 劉, 일감 몰아주기 集中規制 ? ‘旣存 規制로도 充分’
• 沈, 財閥3歲 世襲 禁止 ? ‘지나치게 嚴格’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 以後 財閥改革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財閥과 權力이 짝자꿍이해서 서로의 뒤를 봐주고 利益을 나눠가졌다는 疑惑을 받은 것이다. 한 政治權 人事는 “최순실 事態의 背後는 財閥”이라는 逆說的인 指摘을 하기도 했다. 財閥이 엄청난 情報力을 바탕으로 秘線實勢에 接觸해 自社의 利益을 實現하려는 過程에서 이番 事態가 發生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한便으로 財閥은 이番 事件에서 被害者로 비친다. 朴英洙 特檢은 搜査 結果 發表에서 朴槿惠 前 大統領이 최순실(61·拘束 起訴) 氏와 公募해 巨額의 賂物을 받고 大企業들을 壓迫해 미르·K스포츠財團에 出演을 强要한 嫌疑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憲法裁判所는 彈劾審判 決定文에서 “被請求人(朴 前 大統領)의 出演 要求를 받은 企業으로서는 受容하지 않을 수 없는 負擔과 壓迫을 느꼈을 것” “(朴 前 大統領은) 法的 根據 없이 大統領의 權限을 利用해 企業의 私的 自治 領域에 干涉한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이番 機會에 財閥과 權力의 癒着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點이다. 그것이 財閥의 運用 行態를 바꾸는 制度 改革을 통해서건, 選擧를 통한 政治 審判을 통해서건 問題가 될 素地를 果敢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 數個月間 촛불民心이 要求한 內容이었다.

朴槿惠 大統領 彈劾審判 決定文은 뒷部分에 ‘現行 憲法上 權力構造의 問題點’을 指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項目은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이다. 現行 憲法上 大統領 權力의 過度한 集中은 우리 社會의 痼疾的 問題點으로 指摘되는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과도 깊이 關聯돼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一部를 引用해보자.

‘過去 財閥企業은 政治權力의 保護 속에서 高度 經濟成長을 이뤄낸 産業化의 主役이었음을 否認할 수는 없다. 그러나 財閥企業 中心의 經濟成長은 政經癒着과 이로 인한 不法과 腐敗의 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政治權力의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은 財閥企業에게는 特權的 地位를 附與하는 反面, 다른 經濟主體의 自發性과 創意性을 위축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기도 하였다.’

歷代 政府 모두 失敗

選擧 過程에서 財閥改革을 公約으로 내세웠던 朴 前 大統領이 財閥과의 癒着으로 結局 彈劾되고, 拘束까지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歷代 政府가 하나같이 財閥改革을 公約했지만 누구도 成功하지 못했다. 實現 可能性과 意志보다 票를 얻기 위한 次元에서 論議가 進行되다 보니 그런 結果를 낳았다.

이番 大選을 앞두고도 各 大選 候補 모두 여러 가지 財閥改革案을 내놓고 있다. 이番에도 實現 意志가 弱하거나, 具體的인 實行方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또 目標는 크나 現實性이 없을 境遇 자칫 票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公約에 머물 可能性이 크다. 섣부른 財閥改革은 企業의 投資 意志를 꺾고 結果的으로 經濟의 活力을 떨어뜨리는 結果를 낳을 수도 있다.

포퓰리즘은 大衆追隨主義로 飜譯되는데, 옥스퍼드 辭典은 이를 ‘普通사람들의 意見과 바람을 代辯하려는 政治思想이나 活動’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問題는 여기서 이념적 地形에 따라 ‘普通사람’의 對象이 달라진다는 點이다. 左派의 視線으로 보면 문재인·안철수 候補의 財閥改革 公約은 弱하다. 그래서 沈想奵 候補는 4月 7日 報道資料를 내고 “문재인·안철수 候補의 財閥公約은 劉承旼 候補만도 못하다”라고 批判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候補는 企業支配構造 改善에 傍點을 찍고 있다. 集中投票制와 電子投票 等을 통해 經營構造를 透明하게 바꾸고 持株會社制度가 企業承繼에 惡用되지 않도록 子會社 持分 義務 所有比率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安哲秀 候補도 企業支配構造 改善을 위해 監査委員 分離選出, 集中投票制와 多重代表訴訟制를 導入하겠다고 밝혔지만, 安 候補는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을 더 强化해서 市場 秩序를 바로잡을 計劃이다.

反面 바른政黨 劉承旼 候補와 正義黨 沈想奵 候補는 公正委의 專屬告發權을 廢止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財閥들의 私益 騙取를 遮斷하겠다고 밝혔다. 現 大選候補들 가운데 自由韓國當 洪準杓 候補만 親財閥 政策을 主張한다. 財閥의 나쁜 짓은 責任을 묻되 財閥 自體를 罪惡視하는 文化는 經濟發展에 도움이 안 된다는 意見을 披瀝했다. 財閥에 對한 制裁보다는 成長에 傍點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왜 財閥改革인가

大選候補들의 具體的인 公約 內容을 理解하려면 먼저 財閥 現況을 把握할 必要가 있다. 2017年 4月 1日 現在 現行法上 財閥(相互出資制限 企業集團)은 모두 27個로, 所屬 系列社 數는 1155個에 達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韓國電力工事, 韓國土地住宅公社 等 主要 公企業도 여기에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除外됐다.

財閥은 1960年代 政府로부터 直接 受惠를 입었고 國家經濟에 큰 도움을 줬다. 外換危機 以後에는 三星·現代車·SK·LG 等 글로벌 企業이 登場했다. 2015年 우리나라 全體 輸出 中 上位 10代 企業이 35.7%를 차지했다. 이런 肯定的 影響에도 不拘하고 文魚발式 擴張, 獨寡占的 地位, 所有와 支配 一元化로 인한 經營의 肥效率性 같은 否定的 影響도 나타났다.

財閥을 規制하는 現行 政策은 直接相互出資 禁止, 新規循環出資 禁止, 債務保證 禁止, 金融系列社 議決權 制限(15%), 總帥一家 私益騙取 規制, 公示 義務化 等인데 財閥의 集中을 緩和하고, 橫暴를 防止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指摘이 많다. 財閥企業 指定 基準인 資産總額은 國民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隨時로 上向調整됐다. 1987年 4000億 원에서 始作해 2017年엔 10兆 원으로 늘어났다.

資産總額 基準 指定 制度의 問題點은 規模가 늘어나면 指定對象이 돼 規制를 받을 수 있다는 點 때문에 境遇에 따라 企業이 資産額을 造作할 可能性이 있다는 點이다. 또 1位와 27位의 資産總額 差異가 몇十 倍 以上 差異가 나 똑 같은 財閥 規制를 適用하기엔 無理가 따르기 때문에 10代 財閥 等 個數로 制限하자는 主張도 나온다.

總帥 牽制裝置 强化 한목소리

大企業의 文魚발式 擴張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諸島 가운데 代表的인 것은 出資總額制限制度(出冢弟)다. 大規模 企業集團에 屬하는 會社가 純資産額의 一定比率(30%)을 超過해 國內會社에 出資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987年 財閥規制를 始作하면서 처음 導入할 當時엔 純資産의 25%內에서 禁止해 가장 强力한 財閥擴張 防止政策이었다. 以後 財閥의 强力한 抵抗으로 例外 條項이 新設되는 等 無力化되다가 2008年 李明博 大統領이 執權하면서 이 制度가 廢止됐다.

以後 財閥 系列社가 急增했다. 2008年 5大 財閥 總系列社가 241個였는데, 2013年에는 352個로 크게 늘어났다. 財閥의 經濟力 集中이 急速度로 擴大된 것이다. 그동안 財閥企業은 出冢弟가 投資를 沮害하는 要因이라고 主張했으나, 出冢弟 廢止 뒤 投資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出冢弟 時代에는 投資가 늘어났다.

지나친 財閥 擴大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制度가 持株會社 制度다. 持株會社는 다른 會社의 株式을 保有해 事業活動을 支配하는 것을 주된 事業으로 하는 會社를 말한다. 1987年 財閥規制 導入 當時에는 持株會社 設立이 禁止됐다. 하지만 美國과 日本이 持株會社를 利用하고 있고 韓國도 外換危機 以後 企業構造調整에 活用하기 위해 1999年부터 이를 許容했다. 許容과 同時에 財閥 擴張에 惡用되지 못하도록 强力한 規制가 있었지만 財閥의 要求와 抵抗으로 規制가 漸漸 緩和돼 只今은 財閥組織의 核心으로 登場했다.

持株會社는 構造調整보다 외려 系列社 擴張에 惡用돼왔다. 持株會社도 上場하고 子會社도 上場하는 矛盾이 있었고, 그룹 內에서 持株會社와 持株會社 밖 系列社가 竝存하는 矛盾도 있다. GS의 境遇 69個 系列社 中 32個는 持株社 밖 系列社다. 持株會社制度가 財閥을 만들고 擴張하고 世襲하는 核心 裝置로 惡用됐다는 批判도 있다. 따라서 持株會社의 規制를 다시 强化할 必要性이 提起됐다. 持株會社의 子會社 株式 義務所有比率을 높이고, 負債比率을 現行 200%에서 100%로 낮추며, 曾孫會社는 禁止시키고 孫子會士까지만 許容하는 方案도 論議됐다.

經營透明性을 높이기 위한 企業 內部의 總帥 牽制裝置도 强化돼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商法改正案이 담고 있는 集中投票制, 監査委員 分離選出, 代表訴訟制 活性化 等이 그런 裝置인데, 이는 事實上 모든 企業을 對象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總帥 牽制裝置로 社外理事制度가 있었지만 自社에 友好的인 사람들을 社外理事로 앉혀두는 境遇가 많아 總帥의 專橫을 제대로 牽制하지 못했다. 유럽의 境遇 所有와 經營을 分離하고, 理事會에 從業員 代表가 들어가 內部 利害關係者의 목소리가 反映되도록 하기도 한다.



文在寅 候補는 지난 1月 三星·現代車·SK·LG 等 4大 財閥 改革을 1號 經濟公約으로 내놓았다. 30大 財閥의 資産에서 ‘汎(汎)三星 財閥의 比重이 25%에 達한다며 10代 財閥, 그中에서도 4大 財閥 改革에 集中하겠다고 宣言했다.
 
文 候補의 財閥改革 主要 內容은 △支配構造 改革을 통해 透明한 經營構造 確立 △財閥 擴張 防止 및 經濟力 集中 解消 △공정한 市場經濟 構築 等이다. 具體的으로는 株主總會에 集中投票制 導入, 勞動者推薦理事會 導入, 反市場 犯罪에 大統領 赦免權 制限, 持株會社 要件과 規制 强化, 懲罰的 損害賠償制 導入,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機關投資家의 議決權 行事 自律指針) 實效性 높이기, 大企業 準租稅禁止法 制定 等을 導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特히 財閥들이 關心을 갖는 制度가 集中投票制다. 이것은 株主總會에서 理事陣을 選任할 때 1株當 1票씩 주는 單純投票制와 달리 選任되는 理事 數에 該當하는 만큼 投票權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5名의 理事를 뽑을 때 株主는 5週의 議決權을 갖게 된다. 萬若 少額株主들이 議決權을 모은다면 願하는 特定 理事에게 集中投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大株主가 내세운 候補가 選出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만큼 少額株主의 權利가 높아진다. 하지만 經營陣이 헤지펀드의 攻擊을 받아 經營權을 빼앗길 수도 있게 된다.

‘政府 意志 重要’

文在寅 候補의 財閥政策은 싱크탱크인 ‘政策空間 國民成長’에서 立案했다. 최정표 건국대 經濟學科 敎授가 ‘國民成長’에서 經濟分課委員長을 맡아 財閥改革 方案을 總括했다. 지난 30年 동안 財閥 硏究에 邁進해온 經濟學者다. 崔 敎授는 “出冢弟, 持株會社法, 商法 改正이 核心 이슈인데, 그 가운데서도 出冢弟가 가장 重要하다”며 “李明博 前 大統領이 없앤 이 制度를 부활시켜 10兆 원 以上 그룹 가운데 10代 財閥만 規制하는 게 現實的인 改革方案이다”고 말했다.

房안이 너무 過激하면 財閥의 抵抗이 클 수 있고, 10代 財閥이 바뀌면 그 以下 財閥도 따라가기 때문에 10代 財閥만 規制해도 充分하다는 게 崔 敎授의 意見이다. 그러나 이 制度의 復活에 對해선 國民成長 內部에서도 批判 意見이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敎授는 “出冢弟는 매우 恣意的이며, 持續可能하지 않은 規制 手段이다”며 “規制 對象을 10代 財閥로 하고 規制 比率을 純資産의 30%로 하는 것의 客觀的 基準이 없다”고 指摘했다.

따라서 規制對象 財閥들이 法 遵守보다는 緩和를 위한 로비에 集中하고, 다시 規制基準이 緩和되면 政府 不信이 加重되는 惡循環을 招來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 崔 敎授는 出冢弟가 實效性이 없었던 것은 例外 條項 等으로 인한 것이지 初期엔 매우 强力하고 效率的인 手段이었음을 상기시켰다.

文 候補는 財閥公約 發表 때 그동안 財閥改革이 遲遲不進했던 理由에 對해 “政府의 意志가 弱했고, 規制를 避해가는 財閥의 能力을 政府가 따라가지 못한 側面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文 前 代表의 財閥 認識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財閥總帥 一家는 粉飾會計, 祕資金造成, 稅金脫漏, 私益騙取 等 수많은 企業犯罪의 몸통”이라고 表現했다. 그만큼 財閥에 對한 問題意識이 剛한 것으로 보인다.



安哲秀 候補는 3月 16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財閥改革 公約을 發表했다. 主要 內容은 △公正去來委員會의 市場 監視 機能 强化를 통한 不公正 去來 慣行 剔抉 △財閥의 企業支配構造 改善 △市場의 牽制·監視 機能 强化 △産業構造 改革 等을 담고 있다. 이를 實現하기 위한 方案으로 △公正委 權限 强化 △監査委員 分離選出 및 集中投票制·電子投票制? 義務化 △多重代表訴訟制 導入 △機關投資者의 스튜어드십 코드 導入 △非理 企業人에 對한 赦免 禁止 및 登記任員 資格 制限 等을 制度化할 計劃이다.

安 候補는 文 候補와 비슷한 財閥改革 公約을 내세우고 있지만, 公正委 權限과 關聯해서는 文 候補와 相反된 主張을 하고 있다. 特히 公正위의 專屬告發權을 廢止하자는 文 候補와 달리 安 候補는 公正委 權限을 더 强化해 準司法機關이 돼야 제 機能을 할 수 있다고 본다. 參考로 專屬告發權은 公正去來法 關聯 事件에 對해 公正委 告發이 있어야만 檢察이 公訴를 提起하는 制度인데, 告發이 濫用돼 企業의 經濟活動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導入됐다. 公正委가 獨占權을 갖고 있다는 批判이 나와 2014年부터는 監査院, 中小企業廳, 調達廳에도 告發要請權이 附與됐다.

‘少數 株主 保護’

安 候補는 公正委의 市場 監視機能을 强化하는 것은 大企業을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정하고 競爭的인 市場 環境으로 바꾸자는 趣旨임을 强調하고 있다. 또 公正위의 獨立性을 强化하기 위해 公正去來委員會 委員 任期를 3年에서 5年으로 늘리고, 常任委員 數도 5名에서 7名으로 增員해 國會 推薦을 받도록 할 計劃이다.

內部去來 및 技術奪取 等 不公正去來에 對한 調査를 强化하고 摘發 時 嚴重 制裁하며, 大企業 中心의 獨寡占的 市場構造가 長期間 持續될 境遇 公正위가 事業者에게 株式의 處分이나 營業讓渡 等의 措置를 命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公正위의 調査를 妨害하는 行爲에 對한 處罰도 强化할 計劃이다.

多重代表訴訟制, 監査委員 分離選出, 集中投票制 等은 3月 臨時國會에 上程됐다 霧散된 商法 改正案에도 들어 있다. 多重代表訴訟制는 某會社의 持分 1% 以上을 가진 株主가 子會社 任員들의 經營行爲에 對해 訴訟을 걸 수 있도록 하는 制度다. 持株會社가 늘어났지만 子會社를 牽制할 수 있는 制度가 없어 少數 株主를 保護하려는 趣旨다. 民主黨의 商法 改正案에는 母會社가 子會社 持分의 50%만 保有해도 多重代表訴訟을 提起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子會社 平均持分率이 75%를 넘는 우리나라 持株會社 體制에 威脅이 될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訴訟이 많아지면 經營陣의 進取的인 企業家精神이 萎縮될 수 있기 때문이다. 監査委員 分離選出은 監査委員 選任 時 모든 株主의 議決權을 3%로 制限하는 內容이다. 이 境遇 最大株主의 議決權도 3%로 制限돼 3%의 持分을 가진 海外 펀드 여럿이 連帶하면 最大株主보다 많은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海外 펀드가 理事會를 掌握해 議決事項이 이들의 意圖대로 움직일 수 있어 經營權 紛爭이 일어날 可能性도 있다. 電子投票制는 株主가 株主總會에 出席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한 電子投票를 進行할 수 있어 株主 參與度를 높일 수 있고, 結果的으로 經營陣에 對한 牽制效果가 커질 수 있다.


洪準杓 候補의 境遇 財閥改革보다는 財閥의 氣 살리기 政策을 考案하고 있다. 4月 5日 大選候補 招請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洪 候補는 “執權하면 第一 먼저 企業 基(氣) 살리기 政策을 펴겠다”고 밝혔다.

“經濟政策의 基本은 企業 氣 살리기다. 中小企業이 中堅企業이 되면 規制가 더 많아진다. 大企業이 되면 더더욱 많아진다. 이런 規制 틀 속에선 中小企業이 中堅企業으로 成長할 理由가 없고, 中堅企業이 大企業으로 올라갈 理由가 없다. 企業 規制를 없애고 惠澤을 주는 것이 企業 意欲을 북돋우고 經濟를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洪 候補는 財閥改革 政策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는 “일자리가 充滿한 것이 重要할 뿐 財閥 支配構造가 어떻든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친(親)대기업 政策을 펴서 企業의 國內投資 與件을 마련해 韓國판 리쇼어링(reshoring: 稅制支援 等을 통해 海外 進出 企業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이끌고, 靑年失業 解消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劉承旼 候補는 政治에 入門하기 前 KDI 硏究員 時節 財閥 專門家로 財閥의 肯定 機能을 强調한 바 있다. 하지만 只今은 經濟公約만큼은 ‘左클릭’했다. 甚至於 正義黨 沈想奵 候補조차 財閥改革案만큼은 法人稅 引上을 主張하는 劉承旼 候補가 문재인, 안철수 候補보다 낫다고 評價할 程度다.

劉 候補는 2月 13日 革新成長 2號 公約으로 公正去來와 關聯된 財閥政策을 發表했다. 무엇보다 財閥의 일감 몰아주기를 集中 規制하겠다는 것이 核心이다. 財閥 總帥一家가 系列社 일감을 몰아 받을 수 있는 個人會社를 設立하지 못하게 하고, 總帥 一家의 個人會社가 그룹內 다른 系列社와 內部去來하는 것도 禁止하겠다고 밝혔다.

劉 候補는 “財閥總帥 一家는 적은 持分으로 수많은 系列社를 支配하면서 ‘私的 利益’을 누리고 있다. 各種 便法을 動員해 3歲, 4세로까지 經營權을 물려주고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가 代表的인 手法”이라고 指摘했다. 現在의 相續贈與稅法은 內部去來 比重이 30% 以上인 財閥 系列社의 持分을 3% 以上 갖고 있는 支配株主나 親族에게 贈與稅를 賦課한다.

또 公正去來法은 財閥 總帥 一家 持分이 30% 以上인 上場社(非上場社는 20% 以上)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告發措置토록 하고 있다. 이런 規制로는 오히려 正當한 內部去來까지 處罰하게 되고, 정작 總帥 一家의 私益騙取는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劉 候補는 또 公正去來委員會의 專屬告發權을 廢止해 不公正行爲 被害者들이 卽刻 告發할 수 있도록 公正위를 改革하겠다고 强調했다. 發表文에서 劉 候補는 기울어진 運動場論을 펴고, 공정한 去來와 競爭을 强調했다.

“財閥들은 革新的 企業家精神 代身 經營權 世襲에 執着하고 있습니다. 또한 系列社 일감을 받아서 하는 事業, 經濟力을 바탕으로 掌握할 수 있는 內需業種, 免稅店 事業 等, 손쉽게 할 수 있는 事業만 하려 합니다. 協力業體들에 單價 引下를 强要하고 技術 奪取, 人力 빼가기 等 不公正行爲를 하고 있습니다. 不景氣로 小商工人, 自營業者 等 市場의 弱者들은 먹고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强者들의 所謂 甲질과 不公正行爲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韓國經濟는 財閥大企業들이 支配하고 힘을 濫用하는 ‘기울어진 運動場’李 돼 왔습니다. 우리 經濟가 眞正한 革新成長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去來와 競爭이 펼쳐지는 ‘平平한 運動場’으로 바꿔야 합니다.”


沈想奵 候補의 財閥改革 認識이 가장 進步的이다. 3月 28日 午前 大韓商工會議所 國際會議場에서 열린 ‘大選候補 招請 特別講演’에서 沈 候補는 財閥改革을 剛하게 主張했다. 그는 “財閥 爲主의 華麗한 成長 뒷面에는 世界에서 가장 不平等한 나라, 子女를 낳기 어려운 나라, 靑年이 絶望하는 나라라는 짙은 어둠이 同伴됐다”고 指摘하며 壓縮成長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3代 課題로 財閥體制 改革(經濟民主化), 不平等 解消, 家計負債 解消를 提示했다.

沈 候補는 “現行法만 제대로 適用해도 財閥3歲 世襲은 不可能하다. 次期 大統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法대로 財閥의 뒷배를 봐주지 않겠다는 걸 分明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大企業과 下請企業 間 契約에서 大企業의 ‘納品單價 후려치기’가 度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下請企業들의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財閥 3世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中小企業과 골목商權을 掠奪하고 있습니다. 複合쇼핑몰 入店, 大型마트 進出로 580萬 名이 넘는 中小商人은 삶의 現場에서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습니다.”이런 現實을 바꾸기 위해 그는 集中投票制와 電子投票制, 多重代表訴訟制, 監査委員 全員 分離選出, 大株主와 特殊關係인 議決權 制限, 勞動者 推薦 理事 導入을 내걸었다. 또 出資總額制汗劑 再導入, 持株會社 要件 强化, 循環出資 解消, 懲罰的 損害賠償制, 公正委의 專屬告發權 廢止 等도 主張했다.

왜 포퓰리즘인가

최정표 敎授는 過去 政府에서 公約했던 財閥改革이 왜 포퓰리즘에 그쳤는지 理由를 세 가지 들었다. 19代 大選 候補들이 認識해야 할 대목이다.

“첫째는 政治人과 大統領 等 權力者의 意志不足이다. 率直히 政治人들은 財閥改革에 큰 關心이 없었다. 財閥改革을 하지 않아야 財閥들이 繼續 自身들에게 로비할 수 있으니 굳이 實行할 必要性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選擧 때 票를 얻기 위해 公約으로 내세운 것뿐이다.

둘째는 財閥의 抵抗이 너무 거셌기 때문. 셋째 國民의 無關心 탓이었다. 財閥改革이나 經濟民主化는 經濟 틀이 바뀌어 國民 모두에게 惠澤이 가는 거지만 그 期間이 너무 오래 걸린다. 反面 일자리와 經濟 活性化, 福祉政策 같은 것은 皮膚에 今方 다가오니 敏感하게 反應한다. 그러니 選擧 끝나고 政治人들이 財閥改革에 對해 沈默해도 그에 맞서 데모조차 하지 않는다.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

崔 敎授는 이스라엘의 事例를 들었다. 2012年 財閥의 獨占 橫暴가 甚하고 物價가 오르자 20萬 名의 市民이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었다. 人口 230萬 名의 이스라엘에서 20萬 名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500萬 名이 촛불을 든 셈이다. 結局 議會는 橫暴를 막기 위해 財閥 解體 決定을 내렸다.

文 候補가 지난 1月 發表한 財閥改革案에 對해 當時 言論들은 票만 의식하고 代案은 不足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可能性을 憂慮했다. 또 政府가 企業 經營에 지나치게 影響力을 行使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있었다. 年基金 等의 議決權 行使 指針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實效性 높이기 主張이 代表的이다.

‘財閥改革 自體 矛盾’

反面 文 候補의 財閥改革案에 對해 未洽하다는 主張도 提起됐다. 민주당 유승희 議員은 한 言論 인터뷰에서 文在寅 候補의 財閥改革 眞情性에 疑問을 提起했다.

“文 前 代表는 只今과 같은 帝王的 財閥經營體制를 改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文 前 代表는 財閥改革을 말하면서도 法人稅 引上과 關聯된 이야기를 全혀 하지 않는다. 나아가 文 前 代表는 大企業 準租稅 廢止를 이야기하며, 16兆 원 規模의 大企業 負擔을 免除해주려고 한다. 財閥 問題의 核心은 過度한 營業利益과 社內留保金을 蓄積한다는 것인데 이를 解決하려는 實質的인 意思가 있는지 疑問이다.”

文 候補의 大企業 準租稅 禁止法에 對해 李在明 城南市長은 競選過程에서 “大企業 負擔金을 廢止하는 特惠”라고 指摘했다. 準租稅 中 相當數가 法廷負擔金이고 寄附金 等 非自發的 負擔金은 比重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15年 大企業이 納付한 準租稅 規模는 約 16兆 원, 이 中 非自發的 寄附金 規模는 約 1兆3000億 원 程度다.

하지만 只今의 經濟現實을 더 尊重해야 한다는 側面에서 보면 大選候補들의 財閥改革 公約은 지나치게 理想的이라는 指摘도 있다. 김종인 前 民主黨 代表는 財閥改革이란 말 自體에 矛盾이 있다고 봤다.

‘이미 世界 最高 水準 規制’

“나는 財閥改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財閥을 어떻게 改革하나. 制度를 確立해서 그걸 지키도록 監視하는 것이 重要한 거다. 암탉이 밉다고 목을 비틀면 암탉이 알을 낳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財閥이 밉다고 목을 틀어쥐고 經濟活動에 支障을 招來하면 經濟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 財閥企業이 國家가 定한 룰을 제대로 지켜나가도록 監視를 徹底히 해야 한다. 그런 룰을 새롭게 設定하자는 거다. 암탉이 앞마당에서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며 먹이를 다 쪼아 먹어버리면 안되니까 圓을 그려서 그 안에서 모이를 먹으라는 거다.”

조동근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財閥改革보다 成長이 더 重要하다고 主張했다.
“답답한 것은 大選候補들이 成長에 對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支配構造 問題를 들지만 現實을 다시 봐야 할 側面이 있다. 强者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强者라는 말이 있다. 利益 내는 企業이면 支配構造가 大體로 좋은 것이다. 支配構造에 關한 한 模範은 따로 없다. 勿論 IMF 體制 以前에는 韓國 財閥企業의 專橫도 있었지만, 只今은 다르다.

現在 論議되는 支配構造 問題는 마치 성형미인을 만드는 것과 같다. 集中投票制, 感謝 分離 選任, 支配株主 議決權 制限 等을 導入하면 經營陣은 마치 밤에 門을 열어두고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긴다. 經營陣이 經營權 防禦에 汲汲하다 보면 經營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政府는 企業에 自律權을 주는 것만으로도 充分하다. 政府가 너무 細細한 規律을 定해서 市場을 干涉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企業硏究室長도 大選候補들의 財閥改革案이 强勁一邊倒라고 主張했다. “企業 政策은 所有 支配構造, 行爲 統制, 制裁 等이 서로 有機的으로 聯關돼 있다. 한쪽 規制가 强하면 다른 領域에선 풀어주는 方式으로 이뤄져야 現實性이 있다. 公正委 權限을 强化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懲罰的 制裁까지 强化한다는 건 지나친 規制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企業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2013年부터 始作된 일감 몰아주기 制裁는 全 世界的으로 가장 强한 企業 規制다. 이미 剛한 規制들이 있음에도 더 剛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問題가 있다.” 大韓商工會議所는 3月 末 ‘19代 大選候補께 드리는 經濟界 第諺文’을 통해 “現行 企業支配構造 關聯 制度는 이미 先進國 水準이거나 그 以上이다.

‘制度’ 部分에서는 더 나은 解法을 찾기 힘들며, 이제는 公正하고 一貫된 執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또 “새政府 신드롬으로 5年마다 政策方向이 바뀌어 中長期改革들이 埋沒될 수 있다. 政府 主導型 成長公式人 ‘大韓民國 株式會社’를 果敢히 抛棄하고 民間 主導의 破壞的 革新을 誘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大選을 앞두고 候補들과 國民의 期待는 커졌지만 經濟 現實은 順坦하지 않다. 이 乖離를 좁히는 것에 對해 大選候補들이 集中的으로 苦悶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