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世界 最惡의 首都圈 일劇(一極) 集中 國家
• “박근혜 政府? 行政首都 完成 意志 全혀 없었다”
• 未來部·行自部 移轉, 國會 分院·靑瓦臺 第2執務室 設置 推進
• 幸福都市建設廳, 地方事務 世宗市로 이關하라
• KTX 世宗驛 新設해 接近性 大幅 强化해야

올해는 行政中心複合都市(幸福都市) 着工(2007年 7月 20日) 10周年, 世宗特別自治市 出帆(2012年 7月 1日) 5周年이 되는 해다. 周知하듯, 世宗市 建設事業은 2002年 16代 大選 當時 노무현 候補의 行政首都 移轉 公約 以後 新行政首都 建設로 推進됐다. 하지만 2004年 10月 憲法裁判所의 違憲 決定으로 總理室과 中央行政機關 等만 옮기는 後續對策人 ‘行政中心複合都市’로 變更돼 2030年 完成을 目標로 進行 中이다.

그런 아쉬움을 지닌 만큼 世宗市 處地에선 뜻깊은 해에 치러지는 19代 大選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番 大選에서 兩强 構圖를 보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와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를 비롯해 5黨 候補 모두가 來年 6·13地方選擧 때 改憲을 위한 國民投票를 公約하고, 改憲을 통해 世宗市를 政治行政首都로 만들자는 데 共感했기 때문이다.

이에 世宗地域은 限껏 鼓舞된 雰圍氣다. 世宗市가 이미 2月 22日 ‘行政首都 改憲’을 위한 體系的 對應 專擔機構로 市場을 總括責任者로 한 ‘行政首都 改憲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한 데 이어, 3月 6日 世宗市 管內 200餘 市民社會團體가 발족시킨 ‘行政首都 完成 世宗市民 對策委員會’도 4月 15~16日 行政首都 完成을 促求하는 市民 署名運動에 나서는 等 一齊히 ‘世宗市 띄우기’에 突入했다.

世宗市의 ‘行政首都 完成’ 바람은 어떤 結果로 이어질까. 4月 6日 世宗市廳 執務室에서 이춘희(61) 世宗市場을 만났다.

‘行政首都 改憲’ 推進

-올해 市井의 最優先 課題를 實質的인 行政首都 基盤 構築에 뒀다. 具體的으로 어떤 實踐 計劃을 갖고 있나.
“世宗市가 完全한 首都 구실을 遂行하려면 憲法에 行政首都의 地位를 明示하는 게 무엇보다 重要하다. 最近 大選 局面에서 改憲의 必要性에 對한 政治的·社會的 共感帶가 形成돼 곧 出帆할 次期 政府 때를 가장 適期(適期)라 여긴다. 現在 行政首都 改憲 TF를 運營 中인데 改憲 戰略 樹立, 政治權·市民團體와의 協助 推進과 弘報 活動을 遂行한다.

特히 改憲 戰略 樹立을 위해 憲法學者, 韓國法制硏究阮, 大田世宗硏究院 等과 함께 行政首都 建設의 必要性, 改憲의 當爲性과 推進 方法論 等을 硏究 中이다. 關聯 硏究用役度 韓國憲法學會에 맡긴 狀態다. 또한 所屬 政黨을 區別하지 않고 國會 改憲特委 委員들을 直接 만나 行政首都 改憲을 建議하고, 改憲特委에 參席해 行政首都 推進의 必要性을 說明하려 한다.”

-大選候補들이 앞다퉈 ‘世宗市 行政首都론’을 내세운다. 하지만 忠淸圈 票心을 얻기 위한 1回性 公約에 그칠 것이라는 憂慮도 적지 않다.
“注目할 點은 大選候補 大多數가 肯定的 立場을 表明했고, 國民的 共感帶도 相當히 形成돼 있다는 것이다. 누가 當選되든 次期 政府가 意志를 갖고 政府部處 移轉, 國會 分院 및 靑瓦臺 第2執務室 設置, 나아가 行政首都 建設에 努力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過去 여러 次例의 大選을 통해 大統領이 된 이들이 公約을 履行하지 않은 나쁜 先例들을 남겼지만, 이젠 그러지 않길 바란다. 또한 그러지 못하게 國民들이 제대로 지켜내야지. 나 亦是 行政首都 完成 公約이 改憲案에 包含될 수 있게 모든 努力을 기울일 것이다. 全國 17個 廣域市·도도 ‘地方分權’과 ‘國家均衡發展 實現’이라는 巨視的 目標에 共感하고 함께 努力 中이다.”

國會 分院 建立 候補地 確保

-實質的인 行政首都 實現을 위해 朴槿惠 政府가 어떤 努力을 했다고 보나.
“全혀 안 했다고 생각한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2012年 18代 大選 候補 時節 世宗市와 關聯해 이른바 ‘原案(原案) 플러스 알파’라는 公約을 내걸었다. 그런데도 그 ‘原案 플러스 알파’의 實體에 對해 大統領職에서 罷免當할 때까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基本的으로 世宗市 建設을 위한 投資는 國家豫算으로 反映된다.

그런데 國家事業인 新都市 建設을 總括하는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의 豫算이 朴槿惠 政府 出帆 첫해인 2013年에 8424億 원이었다. 2014年엔 6986億 원, 2015年엔 4920億 원, 지난해는 2684億 원, 올해는 3000億 원 程度다. 每年 漸漸 줄었다. 豫算이라는 게 結局 政府의 政策意志를 數値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나. 只今은 投資가 充分히 이뤄졌기에 이젠 投資를 줄여도 된다 하는 그런 時點이 아니다. 世宗市 建設은 이제 3分의 1假量 進行됐을 뿐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世宗市 建設을 위한 政府의 初期 投資는 主로 民間投資에 앞서 이뤄져야 하는 인프라 擴充에 쓰인다. 關聯法을 보면, 世宗市 投資金額을 當初 8兆5000億 원으로 못박아놓았다. 그것도 2013年 基準 不變 價格인데, 元來 計劃에 따르면 이 가운데 6兆 원을 2015年까지 投資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4兆4000億 원만 投資됐다. 政府가 計劃대로 投資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萬一 計劃대로 投資가 이뤄졌더라면 世宗市民들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不便을 投資 遲延으로 인해 겪게 된 것이다. 그만큼 朴槿惠 政府의 行政首都 實現 意志가 매우 弱했거나, 아니면 없었다고 본다. 世宗市 處地에선, 極端的으로 얘기해 實質的으론 되레 反對했던 것 아닌가 하는 主張을 할 수밖에 없다. 勿論 以前의 李明博 政府 땐 더했다. 結局 國會에서 否決되긴 했지만, ‘世宗市 修正案’까지 推進했으니까.”

-未來創造科學部, 行政自治部 等 中央部處의 世宗市 移轉, 世宗市 내 國會 分院과 靑瓦臺 第2執務室 設置의 必要性을 力說한다. 그 當爲性은.
“現在 世宗市를 包含한 忠淸圈 全體에 中央部處의 約 60%가 密集돼 있고, 이番 大選이 끝나면 未來部와 行自部의 世宗市 以前에도 速度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껏 政府果川廳舍에 殘留 中인 未來部는 外交部·統一部·法務部·國防部 等 6個 部處를 除外한 모든 部處를 世宗市로 移轉토록 明示한 行政都市建設特別法을 違反하고 있으므로 早速히 移轉해야만 한다. 行自部도 中央行政機關의 政府世宗廳舍 移轉을 總括하고 地方自治·公務員組織 等을 擔當하는 部處인 만큼 마땅히 世宗市로 移轉해야 한다.

그리고 ‘國會 分院’과 ‘靑瓦臺 第2執務室’이라는 單語를 처음 쓴 사람이 나다. 2012年 1月 3日 내가 初代 世宗市長 選擧 出馬 當時 發表한 5個 公約 中 첫째로 言及한 것이다. 그때만 해도 實現 可能性이 거의 없는 얘기라며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지만, 只今 事情은 다르다. 世宗市에 國會 分院과 靑瓦臺 第2執務室을 設置하려는 目的은 國政 運營의 效率性을 높여 國家競爭力을 키우는 데 있다. 現在 國會·靑瓦臺와 中央行政機關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肥效率이 매우 높다. 이는 公務員 出張費 等 經濟的 費用 損失뿐 아니라 國家政策의 質을 낮추는 原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世宗市가 大韓民國 行政首都로 거듭나려면 國會와 靑瓦臺 移轉이 必要한데, 現實的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있으니 먼저 國會 分院과 靑瓦臺 第2執務室만이라도 設置하자는 것이다. 世宗市는 서울 汝矣島 國會 全體 面積(33萬㎡)보다도 넓은 對象 敷地(留保地 39萬㎡)를 이미 確保해두고 있다. 이와 關聯, 지난 3月 丁世均 國會議長과 國會 分院 建立 候補地인 S-1 生活圈(世宗湖水公園 北쪽)을 같이 둘러보며 說明을 드렸다. 鄭 議長은 元來부터 世宗市 建設에 宏壯히 積極的인 분이다. 關聯法 制定 當時 與野 間 協商의 主役이기도 했다.”

코미디 같은 地方自治

-‘世宗市=行政首都’라는 目標의 實現은 改憲 問題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지 않나.
“政治權은 勿論 國民 大多數가 現行 帝王的 大統領制의 弊害에 共感하므로 改憲 問題와 關聯해 二元執政府制나 內閣制 等 多樣한 意見 開陳이 있을 것으로 豫想한다. 改憲 過程에서 國家均衡發展을 다루는 것도 꼭 必要하다. 首都圈에 經濟·社會·文化가 集中되고, 일자리와 人口도 國家의 折半을 首都圈이 차지하고 있다. 反面 地方은 漸漸 疲弊해져 消滅 危機에 이른 곳이 全體의 40%나 된다.

中央集權 一邊倒의 나라 運營으로 首都圈 集中이 더욱 심해져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世界 最惡의 首都圈 일劇(一極) 集中 國家가 돼버린 게 大韓民國의 現住所다. 一例로 全體 人口 中 首都圈 人口 比重을 살펴보면, 英國과 프랑스는 20%假量, 日本은 지바縣을 包含해도 30%假量인데 우리나라는 50%에 達한다. 따라서 改正 憲法은 ‘分權’과 ‘國家均衡發展’을 明示해 大統領에게 集中된 權限을 分散하고, 首都圈 일劇 集中을 解消하며, 脂肪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

-地方自治 象徵都市 世宗市의 首長(首長)으로서 생각하는 眞正한 地方自治란.
“1995年 以來 地方自治 復活 22年을 맞았지만, 되레 過去에 비해 더 中央集權的 傾向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中央政府가 모든 걸 統制하기에 地方政府가 더 依存하는 構造로 가고 있다. 廣域自治團體長으로서 일해보니 地域 實情에 맞게 政策을 立案하고 實現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느꼈다.

世宗市가 名目上 ‘特別自治市’인데도 立法·組織·財政 어느 것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實例로 우리 詩가 中學校 1學年生에게 自由學期制에 따른 職業體驗 等을 위해 年間 10萬 원의 文化카드를 支給하는 事業조차 中央政府와 協議하는 데 迂餘曲折을 겪어야 했을 程度다. 市議會에서 條例 制定까지 通過됐지만 事前에 우리 詩와 協議했던 保健福祉部가 市議會의 條例 審議 過程에서 條例 內容이 조금 바뀐 걸 가지고 協議案대로 안 됐다며 制動을 걸었다.

年間 總額 3億5000萬 원짜리 自由學期制 支援 프로그램 하나 施行하는 것조차 中央政府가 承認한다는 게 都大體 말이 되나. 아주 코미디다. 眞正한 地方自治를 實現하려면 憲法에 ‘分權’을 明示하고, 中央政府의 權限을 地方政府에 劃期的으로 移讓해야 한다.”

役割 再正立 切實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이 遂行 中인 地方事務의 移管 等 몇몇 事案에서 世宗市와 建設靑 간 政策的 葛藤이 잦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地方事務 移管 等을 위한 行政都市建設特別法 改正 推進은 市民 混亂과 不便을 덜고 便益을 增進하려는 것이다. 屋外廣告物 官吏나 都市公園 및 綠地 占用許可 같은 都市計劃·住宅建築·都市管理 關聯 業務 等 14個 固有 自治事務는 世宗市로 이관해 一元化하고, 建設廳은 政策과 計劃을 다루는 中央行政機關답게 投資誘致 等 世宗市의 自足機能 擴充 役割을 强化하도록 兩者 間 役割을 再正立해야 한다.

그럼에도 建設廳은 두 가지 걱정에 빠져 있다. 地方事務를 世宗市로 넘겨주면 잘해낼까 하는 걱정, 다른 하나는 그걸 다 내주고 나면 우린 뭐 하지 하는 걱정. 最近 一角에서 憂慮하는 建設靑 廢止 乃至 統合 問題에 對해선 時機尙早라는 게 世宗市 立場이다.”

-KTX 世宗驛 新設의 必要性을 主張하는데, 五松驛 等 隣近 役의 位相에 支障을 줄 것이라 主張하는 忠北 쪽과 葛藤을 빚는 것으로 안다. 折衷點을 찾고 있나.
“部處 移轉이 거의 마무리되고 幸福都市 2段階(2016~2020) 建設이 進行 中인 世宗市 建設의 주된 目的은 國家均衡發展과 競爭力 强化다. 그에 걸맞게 行政首都로서 役割을 제대로 遂行하려면 KTX 世宗驛을 設置해 接近性을 大幅 向上시켜야 한다. 現在 政府世宗廳舍와 國會·靑瓦臺 間 距離가 멀어 時間과 費用이 虛費되고 國政 遂行의 肥效率性이 深刻하다.

世宗驛이 設置되면 大田 北部權, 公州卷, 湖南圈 等에서 世宗市 接近性이 좋아지고, 行政首都 役割 遂行의 效率性과 位相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月 水西高速鐵道(SRT) 開通으로 週末列車가 上·下行 42.7% 增加한 384回에 이르는 等 運行回數가 크게 늘어난 만큼, 世宗驛이 新設되더라도 五松驛이나 公主役 停車가 줄지 않고 驛의 位相에도 別 影響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忠北 쪽은 五松驛을 世宗市 關門驛이라 主張하며 世宗市民과 部處 公務員 等의 不便은 外面하고 世宗驛 新設 問題를 두고 名分 다툼을 벌이며 反對하는데, 이는 되레 忠淸圈의 分裂과 地域葛藤을 助長함으로써 國家均衡發展과 忠淸圈의 共助를 沮害한다. 따라서 長期的 觀點에서 周邊 地方自治團體 間 實質的인 役割 分擔에 注力하는 게 妥當하다. 앞으로 地自體 간 理解를 바탕으로 共感帶를 形成하고 消耗的 論爭보다는 忠淸圈 相生 發展을 위해 積極的인 努力을 기울이겠다.”

“世宗市는 나의 運命”

이 市場은 2014年 6·4地方選擧에서 第2代 世宗市張으로 當選됐다. 全北 高敞 胎生으로 行政考試(21回) 出身인 그는 建設교통부 次官, 仁川都市開發公社 社長 等을 지냈다. 2003~2006年엔 新行政首都建設推進支援團長, 初代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腸 等을 거쳤고, 現在는 市長職을 맡고 있으니 15年째 世宗市와 떼려야 뗄 수 없는 因緣을 맺고 있다.

그는 “憲裁의 違憲決定으로 行政首都가 아닌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로 半 토막이 돼버린 데 對해 늘 아쉬움을 느끼며 行政首都 完成을 꿈꿔왔다”며 “世宗市는 나의 運命”이라고 말했다. ‘大韓民國의 새로운 中心, 幸福都市 世宗.’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世宗市는 次期 政府에서 韓國의 새 中心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 市場의 ‘운명’이라는 世宗市의 運命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