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年 大選 키워드가 福祉였다면 5·9 大選은 일자리다. 높은 失業率과 雇傭絶壁, 雇傭不安에 處한 現實에서 靑年들은 戀愛, 結婚, 出産 等을 抛棄한 ‘n포 世代’라는 新造語가 登場할 만큼 雇傭 問題는 ‘薔薇 大選’에 나서는 候補들이 解決해야 할 至上 課題가 됐다. ‘신동아’는 ‘일자리 專門家’인 신용한 西原大 碩座敎授(전 國家靑年委員長, ‘大韓民國 靑年일자리 프로젝트’ 著者)와 함께 候補들의 일자리 公約을 꼼꼼히 체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公共部門 81萬 個 일자리 創出” ? 政府 빚 折半이 ‘公務員·軍人年金 負債’인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大選候補는 “일자리가 成長이고, 福祉다. 일자리를 最優先 課題로 삼는 ‘일자리 政府’가 되겠다”며 旣存 進步陣營의 ‘福祉 프레임’에서 벗어나 일자리 問題에서 成長과 福祉의 解答을 찾고 있다. 文 候補의 일자리 戰略은 ‘韓國型 일자리 뉴딜’로 要約된다.

消防·社會福祉公務員 增員을 통한 公共部門 일자리 81萬 個를 늘리고, 法定 勞動時間 遵守로 50萬 個의 일자리를 創出하는 게 뼈대다. 公共部門 일자리가 차지하는 比重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平均( 21.3%)의 折半 水準(現在 7.6%)으로 올리면 일자리 81萬 個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2016年 末 基準 政府負債 1430兆 원의 折半에 達하는 752兆 院이 公務員·軍人年金 充當負債이고, 지난해 1年間 增加한 國家債務 140兆 원 中 年金 充當負債가 92兆 原因 點을 勘案하면 ‘81萬 個 일자리’는 國民이 納得하기 어렵다. 地方職 消防公務員을 國家職으로 轉換하고 處遇를 調整하는 解法도 찾아보기 어렵다.

法定 勤勞時間(週52時間)을 遵守하고, 100% 休暇를 가도록 强制해 民間 일자리 50萬 個를 늘린다는 公約은 자칫 業務 襄은 그대로인데 强盜만 높아질 거라는 憂慮가 나온다. 朴槿惠 政府에서 推進한 ‘時間選擇制일자리’ 制度를 “質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고 批判해오던 民主黨이 年次休暇를 强制해 생길 수 있는 일자리를 모두 正規職化할 수 있겠는지도 疑問이다.

中小企業 勞動者 賃金을 大企業 勞動者의 80% 水準으로 높이고, 下都給業體 納品單價 適正利潤 保障을 뼈대로 하는 ‘公正賃金第’도 現實的인 財源 마련 對策이 不足한 데다, 旣存 下都給法으로 規制하고 있는 만큼 자칫 ‘大企業 때리기’가 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政府가 어떻게 實質的인 規制와 介入을 細細하게 할 수 있는지, 具體的인 內容이 必要해 보인다.



朴槿惠 政府의 財閥 爲主 經濟政策을 뜯어고쳐 小商工人·自營業者의 所得을 늘린다는 趣旨에서 發表한 ‘小商工人 自營業者 政策’으로는 複合쇼핑몰에 對한 立地·營業 制限, 傳統市場 火災防止 施設 및 駐車場 設置 支援, 協業化事業 支援, 藥局·便宜店·빵집 等 少額 多決濟 業種에 優待手數料率 適用, 醫療費와 敎育費 稅額控除 擴大 等이 包含됐다.

傳統市場 利用者들이 不便해하는 駐車場 問題 解決에 나선 것은 生活密着型 公約으로 보이지만, 1人 家口 急增과 各種 割引·포인트 惠澤을 앞세운 ‘便宜店’李 小商工人·自營業者의 ‘새로운 競爭者’로 急浮上한 狀況에서, 複合쇼핑몰만 規制하는 것은 ‘옛날 處方箋’으로 보인다.

國民의黨 安哲秀 “中企 賃金, 大企業 80% 保障” ? 9條 財源 마련 어떻게…

國民의黨 安哲秀 候補는 “일자리 創出은 民間이 主導하고, 政府나 公共領域은 補助”라는 일자리 哲學을 보인다. 中小企業이 成長할 수 있는 ‘成長 사다리’에 傍點을 두고, 中小企業 勤勞者 賃金補塡, 勤勞者間 賃金隔差 解消 等 이른바 ‘經濟民主化’에 近接한 具體的인 制度를 設計했다.

主要 公約은 中小企業에 就職하는 靑年에게 1人當 月 50萬 원을 支援(2年間)하는 △5年 限時的 大企業 賃金 80% 保障, 靑年 雇傭의 ‘量’을 늘리는 △公企業·大企業 5年間 5% 靑年雇傭 割當制 導入, 4次 産業革命時代를 對備한 △初等 5年-中學校 5年-進路探索·職業學校 2年 學制 改編을 들 수 있다.

安 候補 側은 “人口年齡構造上 靑年失業의 最大 고비를 맞는 向後 5年間 限時的 運用人 만큼 長期雇傭을 保障해야 하는 文 候補의 政府 財政支出 公約에 비해 財源 마련이 容易하다”고 强調한다.

人口構造에 따른 일자리 受給을 豫測해 段階別 解法을 提示한 點은 肯定的이지만, 靑年成長支援金 財源(3兆6000億 원)과 靑年雇傭保障制 財源(5兆4000億 원)을 合하면 5年間 總 9兆 원 程度의 財源이 必要하다.

安 候補 側은 旣存 靑年 關聯 豫算 2兆 원과 每年 일자리 創出 豫算 17兆 원 內에서 財源을 充分히 마련할 수 있다고 主張하지만, 旣存 豫算의 項目調整이 어렵고, 財源 마련 方案이 提示되지 않았다. 5年 뒤 韓國 經濟가 나아질 것을 前提로 한 만큼 ‘포퓰리즘 公約’으로 攻擊받을 素地가 있다.

또한 ‘政府 補助金을 줘서 解決할 問題인가’ 하는 論難과 現在의 補助金 制度(6個月~1年)보다 期間만 늘인 것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勿論 長期 支援할 境遇 中小企業에 오래 勤務할 수 있는 環境이 마련돼 政策 實效性을 거둘 수 있다는 肯定的인 展望도 있다.

勤勞者 1000人 以上 民間 企業이 每年 全體 勤勞者의 5%에 該當하는 靑年들을 正規職으로 採用(5年 限時)하는 公約도 沈想奵 候補가 提示한 ‘大企業 5% 雇傭割當制’와 類似하다. 從業員 數字에 연동한 雇傭割當 義務를 賦課할 境遇 자칫 産業界의 負擔으로 作用할 수 있어 企業 賣出·利益에 聯動해 雇傭 義務를 賦課하는 方案이 現實的으로 보인다.

‘學制 改編’은 根本的 改革에 對한 公約이라는 點에서 評價받을 만하다. 時代 흐름을 反映한 ‘發想의 轉換’이 돋보이지만, 旣存 學歷 爲主의 社會的 認識이 變하지 않은 만큼 對國民 弘報와 長期的 接近이 必要해 보인다.

自由韓國黨 洪準杓 "就業成功패키지, 革新型 強小企業 推進” ? 이미 施行 中인 制度인데…

洪 候補는 4月 14日 發表한 公約에서 “中小企業部를 新設하고, 家業을 承繼하면 인센티브를 强化하고, 最低賃金 1萬 원을 任期 內에 實現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技術競爭力을 갖춘 글로벌 革新型 強小企業을 育成해 일자리 50萬 個를, 技術創業 活性化를 통해 일자리 28萬 개를, 서비스産業 活性化를 통해 일자리 32萬 個를 만드는 等 모두 ‘110萬 個의 일자리 創出’ 公約을 提示했다.

靑年失業者를 ‘就業成功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每年 10萬 名을 ‘革新型 中小企業’에 就業시키는 腹案도 밝혔다. 그러나 就業成功패키지 프로그램은 이미 施行되고 있는 制度이고, 이를 通해서 段階的으로 中小企業 就業을 誘導하고 있지만 아직 그 成果가 나타나지 않는 게 現實이다. ‘革新型 強小企業’ 亦是 旣存 政府에서 推進하던 事業과 類似하다.

高附加價値 서비스業이 일자리를 創出하지 못하는 國內 狀況을 勘案하면 急激한 일자리 增加는 期待하기 어렵고, 技術 創業을 통한 일자리 創出은 創業 全般에 對한 社會文化的 認識 變化가 前提되지 않는 限 28萬 個 일자리 創出은 遙遠해 보인다.

非正規職을 줄이는 企業에는 法人稅 等 租稅減免 惠澤을 擴大하는 方案과 小商工人과 골목商圈, 傳統市場 保護를 위해 大企業의 生計型 業種 進出을 制限하고, 大規模 店鋪의 골목商圈 출點 規制를 强化하는 公約은 過去 새누리당(自由韓國黨 前身)李 推進한 經濟政策과 類似하다.

公約 發表에 앞서 洪 候補의 平素 發言을 綜合해보면, 保守政權에서 펼쳐왔던 大企業 育成을 통한 ‘落水效果’를 통해 成長하는 政策이 뼈대를 이룬다.

바른政黨 劉承旼 “신림동·鷺梁津 考試村 創業 메카로”? ? 每年 公務員 試驗 25萬 名 몰리는데…

劉 候補의 일자리 公約은 國家 成長動力을 ‘創業’에서 찾고, 靑年 일자리 解法도 ‘創業 活性化’에서 찾고 있다. 일자리 創出 主軸은 成長戰略과 脈을 같이해야 한다는 哲學을 갖고 있다. 劉 候補는 이를 ‘革新成長’ 이라고 表現한다. 具體的으론 △創業活性化 政策 △民間企業 勤勞者 育兒休職 3年 保障 △‘칼退勤’ 定着法을 들 수 있다.

創業 活性化 政策은 創業者가 再起할 수 있는 ‘革新 安全網’을 構築하고, 投資 環境을 造成하는 게 뼈대. 連帶保證 制度를 없애고, 創業 關聯 規制 및 管理監督 시스템을 一元化하고, 中小企業이 知的財産權으로 돈을 벌면 稅金減免 惠澤을 주는 ‘特許박스制度’를 導入한다.

그러나 連帶保證 廢止 問題는 여러 候補가 提起한 問題이고, 立法 問題라기보다는 現場 適用과 實質的 管理監督의 問題로 ‘公約 新鮮度’가 떨어진다. 政策金融機關들의 信用評價·與信管理 시스템을 先進國처럼 高度化하는 게 急先務이고, 現場 實務者들의 認識부터 바꾸는 對策도 提示해야 한다.

“서울 신림동과 鷺梁津 考試村을 創業 메카로 탈바꿈시킨다”는 方案에 對해선 어떤 인센티브를 提供하고 어떻게 實現하겠다는 具體的인 內容이 없다. 公務員 試驗에 靑年 25萬 名이 몰리는 現實에서, 實效性 없는 宣言的 內容으로 받아들여진다. 創業을 통해 革新中小企業을 育成하고, 革新創業을 통해 200萬 個 以上의 일자리를 創出하겠다는 公約도 어떻게 200萬 個 以上의 일자리를 創出하겠다는지에 對한 各論은 不足해 보인다.

公務員이나 敎師 等 公共部門 勤勞者처럼 民間企業 勤勞者들도 3年 間 育兒休職을 保障하고 3次例 나눠쓰도록 하는 公約과 休職手當(月 100萬 원)을 最大 200萬 원으로 올리고, 適用 對象을 現行 ‘滿 8歲 또는 初等 2學年 以下 子女’에서 ‘滿 18歲 또는 高校 3學年 以下’로 擴大하는 制度는 拍手 받을 公約임은 分明하다.

그러나 1年 育兒休職도 제대로 使用하지 못하는 民間企業 現實을 勘案하면 現實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이다. 特히 中小企業은 業務 中斷 長期化에 따른 費用負擔과 人力充當의 現實的 어려움을 呼訴하는 狀況이어서 오히려? 오히려 女性 採用에 消極的으로 臨하는 要因이 될 可能性이 커 보인다. 좀 더 ‘精密한 前略’이 必要해 보인다.

大學生들이 가장 選好하는 政策으로 評價받는 ‘칼退勤 定着法’은 退勤 後 SNS 業務指示 制限, 最小 休息時間 保障(退勤 後 最小 11時間 休息 等), 勤勞時間 記錄 保存·申告義務 賦課 等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平均 勤勞時間은 年間 2113時間(2015年 基準)으로, OECD 國家 中 멕시코(2228時間)에 이어 2位인 만큼 ‘突發 勞動’ 禁止는 必要하고, 低出産 問題 解決과 일자리 나누기 觀點에서도 언젠가는 實現해야 하는 制度로 보인다. ‘PC 全員 오프第’ 같은 實現 可能한 方法을 찾아 文化的으로 자리 잡도록 誘導하는 게 關鍵이다.

沈想奵 “最低賃金 1萬 원 引上…月給 300萬 원 時代”? ? ‘알바’ 쓰는 570萬 自營業者는…

沈 候補의 일자리 公約 中 눈에 띄는 것은 ‘살찐 고양이法’(最高賃金제법·最高-最低賃金 聯動制). OECD 國家 中 上位 10%와 下位 10% 사이 平均 隔差는 5~7倍 程度인 데 反해 우리나라는 11倍가 넘는 만큼, 民間企業 任職員 月給은 最低賃金의 30倍, 公共部門 任職員은 10倍를 넘지 않도록 制限하자는 內容이다. 法대로라면 鄭夢九 會長의 年俸은 5億 원 밑으로 떨어진다.?

‘살찐 고양이(fat cat)’는 1920年代 美國에서 巨額의 選擧資金을 대주는 資本家들을 嘲弄하는 뜻으로 쓰이다가, 現代에는 탐욕스러운 資本家나 企業人을 非難하는 말로 通用된다. 스위스는 2013年 最高賃金制 導入에 關한 國民投票를 實施했으나 否決됐다. 能力보다는 손쉽게 富를 增殖하는 財閥 一家에 對한 國民的 反感을 考慮하면 必要한 制度이지만, 勤勞 意志를 꺾고 高額 年俸者의 足鎖로 作用할 수도 있어 신중한 接近이 必要하다.

兩極化 克服을 위한 ‘超過利益共有制’는 大企業이 經營目標보다 많은 돈을 벌면 미리 定한 ‘配分 規則’에 따라 一部를 下都給 企業에 配分하고 共有하는 制度다. 지난 美國 大選에서도 민주당 候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는 超過利益共有가 施行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約束했고, 정운찬 前 國務總理도 同伴成長의 方案으로 提示한 바 있다. 大企業들은 經營上 萎縮 等을 理由로 反對하고 있지만 社會的으로 檢討해볼 餘地가 있어 보인다.

‘國民月給 300萬 원’ 公約은 2020年까지 最低賃金 1萬 원(現行 6470원)으로 올리고, 5人 以上 事業體의 常傭職 平均給與 60%를 最低賃金 下限線으로 法制化하는 內容이다. 아르바이트生 等을 위해 最低賃金의 120% 水準의 ‘時間制 勞動者 最低賃金制’ 導入이 骨子다. 最低賃金 1萬 원 公約은 570萬餘 名의 自營業者를 考慮하면 신중한 接近이 必要하다. 最低賃金은 最低賃金審議委員會 決定을 거쳐 每年 平均 7~8.5% 程度 引上해왔는데, 公約대로라면 2020年까지 年平均 15%씩 引上해야 한다.?

賃金을 올리면 最低賃金을 못 받는 勞動者가 늘어나는 ‘陷穽’도 補完해야 한다. 2006年 基準 最低賃金(3480원) 未滿을 받는 勤勞者는 144萬 名이었는데, 2015年(5580원)에는 222萬 名으로 더 늘었다. 全體 賃金 勤勞者 100名 中 11名이 넘는 比率이다. 따라서 導入 時機가 重要한 게 아니라 定해진 賃金을 못 받는 勤勞者가 늘어나는 問題부터 解決해야 한다. 年末精算으로 確認된 時間當 1萬 원 以下 勤勞者들에게는 限時的 所得補助金을 주는 아이디어를 考慮해볼 必要가 있다.?

兒童·靑年·老人에게 基本所得을 支給한다는 公約은 李在明 城南市長이 “生産活動이 可能한 30~64歲 國民을 除外하고 年 100萬 원을 支給하겠다”며 내놓은 大選 公約을 文在寅, 沈想奵 候補가 一部 調整 發表하면서 大選 이슈가 됐다. 兒童(0~5歲)·靑年(19~24歲)·老人(65歲 以上)을 對象으로 基本所得을 于先 支給하고 段階的으로 導入하는 方案이다.

그러나 ‘國民은 空짜 밥을 願치 않는다’는 普遍的 福祉에 對한 批判과 基礎生活保障制度, 基礎年金, 失業給與制度 等 旣存 福祉 프로그램 死角地帶를 없애는 게 優先이라는 反論도 만만찮다. 特히 社會福祉 시스템과 租稅 體系가 全혀 다른 北유럽의 基本所得制를 例로 들며 導入 必要性을 强調하는 것은 오히려 逆風을 招來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