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좋은 일자리 만드는 祕法 세 가지를 提案한다. 公共 社會서비스 部門의 擴大, 中小企業 일자리 質의 改善, 그리고 새 勞使和合 모델을 통한 企業의 國內 投資 促進과 일자리 創出이 그것이다.

서울大가 最近 導入한 統合警備시스템의 事例를 보면서 일자리에 對한 우리 社會의 對應方式이 現在와 같은 深刻한 일자리 問題를 自招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技術의 革新, 製造業 生産基地의 中國과 東南亞로의 移轉 等 ‘雇傭 없는 成長’을 招來한 不可避한 要因이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는 없다. 하지만 必要 以上으로 雇傭 事情을 악화시킨 것은 일자리를 輕視하는 態度가 활개 치도록 우리 社會가 容認했기 때문이다.?

서울大는 4月 1日 人文大, 師範大, 者連帶 所屬 建物 25個 洞에 統合警備시스템을 導入했다. 이들 建物에 勤務하던 50代 中心의 警備員들은 다른 곳에 配置됐다. 當場 解雇는 避했지만 停年退任으로 ‘自然 減少’할 豫定이다. 新規 採用은 없다는 뜻이다. 警備員의 巡察을 통해 이루어지던 建物 내 保安은 閉鎖回路 TV와 센서가 代身하게 된다. 勿論 100% 대체는 不可能하다. 問題가 생기면 保安業體 職員이 出動한다. 하지만 旣存 警備員의 數字보다는 훨씬 적은 數의 職員으로 經費가 可能하다. 旣存 警備員의 일자리가 ‘技術과 保安業體 職員 少數’로 代替된 것이다.

警備 勞動者들의 勞動組合 活動은 萎縮되고 이에 따라 이들이 그間 努力해왔던 最小限의 處遇 改善은 期待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大 警備 勞動者들은 淸掃 勞動者들과 함께 2000年에 施設管理勞組를 設立한 以來 處遇를 놓고 學校 側과 葛藤을 빚어왔다. 以後 施設管理勞組가 어용화됐다는 論難이 提起되고 複數勞組가 許容된 2011年에는 민주노총 傘下 一般勞組 서울大 分會가 別途로 結成돼 活動해왔다.?

일자리에 對한 非情한 態度

서울大 統合警備시스템 運營 契約業體는 삼성그룹 系列社인 에스원이다. 에스원은 서울대? 外에도 많은 大學과 警備 契約을 맺고 있다. 많은 境遇 에스원이 直接 警備 業務를 遂行하기보다는 子會社인 휴먼티에스에스나 에스원씨알엠에 業務를 委託한다. 委託 用役을 받는 이들 會社의 職員 補償 水準은 에스원에 비해 훨씬 낮다. 委託 經營을 통해 에스원은 直接 管理보다 높은 營業利益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에스원 代表理事와 휴먼티에스에스 職員의 平均 年俸 間 隔差는 2016年의 境遇 40倍 水準이다. 에스원의 代表理事와 에스원 職員의 年俸은 25倍 差異가 난다. 勞動市場 內 隔差는 技術 變化의 흐름에 누가 特別히 잘 適應했고, 다른 누구는 제대로 準備하지 못한 結果가 아니라 이런 間接雇用과 같은 方式을 통해 擴大된다.

에스원은 最近 최순실 國政壟斷 事件과 關聯해 K스포츠 財團에 10億 원을 寄附한 會社다. 社勢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三星그룹 內 主要 關係詞인 三星物産(15億 원), 제일기획(10億 원)과 比等한 돈을 寄附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大 統合警備시스템 導入의 事例는 일자리에 對한 우리 社會의 非情함과 不合理한 斷面을 드러낸다. 果然 警備員들이 統合警備시스템에 치여 일터에서 밀려나는 것이 不可避한 일인지 疑問이 든다. 大學本部로선 골치 아픈 勞組를 相對하지 않아도 된다는 得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다른 選擇도 얼마든지 可能하다. 警備員의 雇傭을 保障하고 無人警備시스템의 導入을 反對하는 이른바 ‘착한 아파트’는 다른 選擇의 事例다. ‘機械가 채울 수 없는 人間의 領域이 있다’고 생각하며 相生과 連帶를 통해 警備 勞動者들의 雇傭條件 改善과 일자리 保全을 重視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間接雇用 乃至 委託 用役의 結果는 果然 合理的인가. 過去에는 本社가 直接 雇用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子會社나 用役業體에 代行시키게 되면서 同一한 勞動을 提供하지만 勞動者의 雇傭은 不安定해지고 保守는 形便없이 낮아진다.

九宜驛서 숨진 金某 君의 境遇

지난해 5月 서울地下鐵 2號線 九宜驛에서 스크린도어를 修理하던 中에 숨진 金某(19) 君 事例를 보면 그에게 支給된 돈은 月 140萬 원 남짓이었지만, 서울市에서 金君이 遂行했던 業務를 위해 策定한 豫算은 200萬 원이 넘었다고 한다. 安全 業務를 間接雇傭 方式으로 外注化해 1人當 60萬 원 以上의 돈이 安全業務를 直接 擔當하는 從事者가 아니라 그를 雇用한 用役業體나 그 用役業體가 原請業體로부터 契約을 受注하기 위한 目的에서 迎入한 不必要한 落下傘 人士들에게 줄줄 흘러가고 있었다.

間接雇傭을 통해 創出된 利潤을 基盤으로 原請會社 CEO와 高位 任員들의 胡주머니가 두둑해졌다면 間接雇用이라는 方式이 果然 일터에서의 革新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革新이나 創意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부풀려진 補償은 正當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일자리의 問題가 深刻하지 않은 나라는 없지만 韓國만큼 最近 들어 일자리 狀況이 빠르게 나빠진 나라를 찾기도 어렵다. 韓國의 靑年失業率은 美國보다 높다. 正當하지 않은 理由 追求와 그것을 위한 間接雇用이 이러한 狀況의 惡化에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 結果 ‘좋은 일자리’의 規模 自體가 크지 않다. 特히 社會에 첫발을 디디는 靑年이 좋은 일자리를 求하는 것은 駱駝가 바늘구멍을 通過하는 것과 같다.

2015年 基準 賃金勤勞者 1931萬 名 中 月 225萬 원(임금勤勞者 中位所得 180萬 원의 125% 水準) 以上 所得을 올리는 正規職 일자리는 全體의 34.9%인 674萬 個에 不過하다. 이 中 靑年(15∼29歲) 일자리는 63萬7000個다. 全體 靑年 950萬 名 中 就業者가 395萬 名이다. 就業 門턱을 넘는 것도 어렵지만, 就業을 해도 6名 中 한 名만이 未來를 期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게 現實이다. 9級 公務員 公採 試驗에 25萬 名이 몰리는 理由다.?

500大 企業 22.5% 新規採用 減少

最近 한국경제연구원이 輿論調査機關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調査한 ‘2017年 上半期 500大 企業 新規採用計劃’(200個社 應答)에 따르면 昨年보다 新規採用 計劃規模를 줄인 곳이 27個社(13.5%)이고, 新規採用이 全혀 없는 곳도 18個社(9.0%)나 되었다. 이렇게 採用을 줄이거나 안 하는 企業이 22.5%에 達해 採用을 늘리는 企業(11.0%)보다 2倍 以上 많았다.?

採用市長이 惡化된 만큼 企業의 狀況이 어려우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올해 1分期(1∼3月) 上場企業의 實績을 보면 企業 收益은 歷代 最大가 될 展望이라고 한다. 1分期 코스피 全體 上場社의 營業利益은 43兆8000億 원에 達할 것으로 豫想된다. 歷代 最大癡人 지난해 1分期의 36兆5000億 원보다 19.9% 늘어난 額數다. 企業의 事情이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一般的인 생각과는 사뭇 다른 狀況이다. 오히려 一部 企業의 境遇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거나 일자리를 나쁘게 함으로써 利益을 키울 수 있었다는 說明이 事實에 더욱 符合한다.

美國의 經濟學者이자 美國 勞動部 傘下 勤勞基準分科 첫 終身 行政官인 데이비드 와일은 國內에 飜譯된 自身의 著書 ‘龜裂일터, 當身을 위한 會社는 없다’(The Fissured Workplace, 황소자리 펴냄)에서 이렇게 말한다. “1980年代 後半과 1990年代 初盤부터 많은 會社들이 不安定한 資本市場에 부딪혀 核心 비즈니스 모델에 直結되지 않는다고 看做하는 經濟活動 領域들을 果敢히 털어버렸다. 그 結果 떨어져 나온 職種이 淸掃婦와 警備員, 經理, IT 技術者 等이다. …直接雇傭 問題를 털어버린 大企業은 過去 社內에서 이루어지던 活動이나 서비스를 外部業體에 맡김으로써 經費 節減은 勿論 雇用主의 法的 責務도 함께 轉嫁했다. …大企業이 雇傭을 外部로 돌리면서 賃金 設定 問題가 大企業 울타리 밖의 契約 決定事案으로 바뀜에 따라 元來 사내에 있던 大多數 職種의 實質賃金이 事實上 正體되어버린 것이다.”

根本的으로 바뀔 勞動의 未來

國際勞動機構(ILO)는 4月 6, 7日,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所在한 ILO 本部에서 ‘勞動의 未來(the Future of Work)’에 關한 심포지엄을 開催했다. 심포지엄의 背景은 勞動과 일자리의 性格 自體에 벌어지고 있는 根本的 變化에 對應하기 위함이다. 技術 變化는 勿論이고, 景氣沈滯와 低成長, 그리고 人口構造의 變化 및 生産과 일터의 組織 形態가 變化하는 等 여러 要因이 勞動과 일자리를 根本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變化가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各國 政府의 政策的 約束에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政府는 어떻게 對應해야 하는지 그 方案을 摸索하기 위함이었다.

革新과 技術 變化가 經濟와 社會를 變形시켜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繁榮과 發展을 이룩하기 위한 經路 自體가 바뀌고 있다. 그 結果 旣存에 存在하던 勞動이나 職業이 威脅받고, 同時에 새로운 形態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勞動의 本質이나 組織 形態도 바뀌게 된다. 人口構造의 變化 또한 마찬가지다. 高齡化韓 社會와 30代 以下 靑年層이 暴發的으로 增加하는 社會의 狀況은 다를 수밖에 없다. 環境的 制約도 企業이나 勞動者, 그리고 社會에 쉽게 豫測하고 計劃할 수 없는 結果를 招來한다.

狀況의 變化에 따라 旣存의 傳統的인 일자리 政策은 作動하기 어렵다. 政府뿐 아니라 勞使, 그리고 社會團體나 專門家 그룹 모두 革新과 技術 發展이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寄與할 수 있는 方向으로 政策과 制度를 設計할 必要가 있다는 게 ILO의 생각이다.??

傳統的인 政策과 訣別하는 方式으로 韓國에서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方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公共 社會서비스 部門의 擴大, 中小企業 일자리 質의 改善, 그리고 새로운 勞使和合 모델을 통한 企業의 國內 投資 促進과 일자리 創出이 그것이다.

傳統的 일자리 政策과의 訣別

첫째, 社會서비스 部門은 人口構造의 變化에 따라 只今도 國內에서 일자리 增加를 主導하는 分野다. 生涯週期危險(出産, 保育, 障礙, 療養)에 對備한 社會的 서비스를 提供하는 일자리를 말하는데, 이 部門에 支給되는 人件費는 事實 大部分 國家 豫算을 基盤으로 한다. 2015年에만 13兆 원이 넘는다. 하지만 다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와 달리 韓國에서 社會서비스 提供의 主體는 民間에 委託돼 있다. 民間이 中間에서 일정한 利潤을 追求한 結果 一部 施設의 境遇 從事者의 處遇와 對國民 서비스의 質이 좋지 않은 게 事實이다.

2015年의 境遇 일자리 순증이 가장 큰 部門이 社會福祉서비스業(9萬7000個)인데 從事者의 賃金 水準과 雇傭安定性이 낮았다. 結局 社會福祉서비스業에서 일자리의 質을 높이는 것이 全體的인 일자리의 質을 높이는 效果를 낳는데, 여기서 公共部門의 役割이 必要하다. 公共 部門이 直接 管理하는 比重을 높임으로써 同一한 豫算으로도 從事者의 處遇를 改善(좋은 일자리의 提供)하고 對國民 서비스 質을 改善할 수 있다. 2015年의 境遇 公共 部門 일자리 中 持續 일자리의 比重이 86.4%였던 反面, 消滅된 일자리의 大部分(98.9%)은 民間 部門에서 發生했다. 公共 社會서비스의 質이 改善될 境遇 保育과 遼陽의 責任을 맡느라 家庭에 머물렀던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率 또한 높아질 수 있다.

革新型 中小企業 育成

둘째, 中小企業 政策의 劃期的 改善이 必要하다. 旣存 大企業과의 不公正한 關係를 維持한 채로 現金 支援 爲主로 進行되는 中小企業 政策이 變化의 對象이다. 不合理한 원·下請關係를 改善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中小企業의 事業 與件 改善을 통한 革新型 中小企業 育成을 위한 實質的인 支援도 이뤄져야 한다. 中小 製造業의 3分의 1, 中小 서비스業의 86%는 大企業 下請과 無關하게 獨立的인 事業을 營爲하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 장우헌 한국개발연구원(KDI) 硏究委員의 分析에서 드러난 것처럼 2003∼2015年 期間 中 中小企業振興公團·信用保證基金·技術保證基金 等 中小企業 政策資金 支援機關 3곳에서 이뤄진 政策資金 81兆 원은 中小企業의 競爭力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結果를 招來했다. 限界企業의 量産과 道德的 解弛를 助長해 오히려 中小企業의 競爭力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政策 目標價 福祉나 施惠的 觀點이 아닌 競爭力과 生産性, 特히 雇用創出力을 높이는 方向으로 분명하게 設定돼야 할 것이다. 革新的인 中小企業이 廣範圍하게 形成돼야만 그間 中小企業에 퍼져 있던 좋지 않은 일자리의 質 改善이 可能해질 것이다.

세 番째로, 製造業의 國內 投資를 가로막는 勞動市場 內 構造化된 隔差와 勞使 間 對立·不信 關係를 解消해야 한다. 國內 製造業이 海外에서 繼續 生産基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國內로의 新規投資 動機는 低下돼온 게 事實이다. 自動車의 境遇 22年째 國內에서 完成車 工場을 增設한 적이 없다. 現代車의 國內 生産 比重은 2016年의 境遇 35%에 不過하다. 世界와 國內市場에서 팔리는 현대車 3臺 中 1代만이 國內에서 生産되고 있다.

最近 光州市가 主導하고 있는 光州型 일자리 모델은 이러한 問題點을 突破하고자 하는 努力이라는 點에서 注目해야 한다. 光州型 일자리 모델은 海外로 投資家 流出되는 要因을 ‘다양한 革新’을 통해 制御함으로써 國內 投資를 活性化하는 方案을 追求한다는 點에서, 規制 緩和나 投資者 惠澤 中心의 傳統的인 政策과도 區別된다.

光州型 일자리 모델

여기서의 다양한 革新은 葛藤的인 使用者와 大企業 勞組 間 談合 構造를 撤廢하는 것이고, 勞動者가 部分的으로 經營에 參加하는 것이며, 社會連帶的 ‘適正賃金’을 提供하는 것을 包含한다. 勞動時間의 短縮과 柔軟勤務制의 實現, 自律的인 作業 方式과 工場에서의 持續的인 ‘學習’도 革新의 內容이다. 이를 통해 海外 生産基地를 뛰어넘는 生産性의 提高가 이뤄져야만 企業의 國內 投資가 可能한 것이다.

勞使의 意識的인 努力과 政府의 支援, 生産 現場에서 革新을 통한 新規投資 誘致와 國內에서 일자리 創出 基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昨今의 일자리 狀況을 根源的으로 突破하기는 어렵다. 남의 일자리를 所重히 하고 過度한 貪慾을 節制하는 社會的 努力이 이와 同時에 追求될 때 問題 解決은 可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