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政府, 親北 제대로 한 것도 아냐

• 韓半島 核戰爭 可能性 30% 內外 狀態

• 尹 政府, ‘非核·開放 3000’서 進化 못해

• 손병희 中道會通思想 呼出한 理由

北韓 問題는 韓國 政治의 아포리아다. 層層이 딜레마가 쌓인 複合 方程式이다. 1987年 民主化 以後 執權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盧武鉉, 李明博, 朴槿惠, 文在寅 그 누구도 窮極의 解決策을 찾지 못했다. 半 걸음 더 나아가거나 뒷걸음질한 差異만 있을 뿐이다. 20代 大統領 尹錫悅이 處한 現實은 좀 더 고약하다. 밖으로는 美·中 兩强 構圖가 定着했고, 안으로는 兩極化 水準으로 陣營 論理가 深化했다. 어떤 靑寫眞을 내놔도 折半은 反撥할 수밖에 없는 構造다.

구해우(58) 未來戰略硏究院 院長을 떠올린 건 그 때문이다. 그는 고려대 法大 在學 時節 主思派 地下 組織인 ‘자민통(自主民主統一)’을 이끌었다. 2000年代 初盤 轉向해 SK텔레콤 北韓擔當 常務를 지내며 平壤을 오갔다. 2009年 北韓의 改革開放을 主題로 博士學位를 받았다. 朴槿惠 政府 때인 2013~2014年 國家情報院 北韓擔當企劃官(1級)을 지냈다. 뼛속까지 保守인 남재준 國精院長 時節이다. 左右를 오간 獨特한 履歷인데, 그의 告白대로라면 2020年 겨울을 起點으로 “中途 思想 修行者가 됐다”고 한다.

4月 27日 서울 光化門에서 만난 그는 文在寅 政府를 “얼치기 親北 政權”이라고 했고, 尹錫悅 政府는 “保守右派 카르텔 위에 얹혀 있다”고 했다. 文 前 大統領 退任 直前 이뤄진 南北 頂上 間 親書 交換에 對해서는 “保守右派, 進步左派를 分裂시키고 남남葛藤을 助長하려는 意圖”라면서 이에 應한 文 前 大統領을 두고 “寒心한 水準의 國政 運營을 했다”고 一喝했다. 그러면서도 大選 期間 中 ‘對北 先制打擊’을 言及한 尹 大統領을 向해 “대단히 適切치 않다”고 批判했다.

어설픈 親北 行步나 하다가…

北韓이 미사일 挑發에 이어 7次 核實驗 徵候까지 보인 狀況에서 文 前 大統領이 親書를 交換한 게 適切했느냐는 指摘도 있다.

“文在寅 政府가 親北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다. 하는 듯하면서 實際 問題를 解決한 건 없다. 歷代 어느 政權보다 北韓에 屈從的인 政權이다. 北·美關係나 東北亞 情勢를 제대로 把握도 못 한 채 어설픈 親北 行步나 하다가 粥도 밥도 아닌 外交安保統一 政策을 펼친 게 文 政府의 本質이다.”

北韓은 門 前 大統領이 向後 南北對話의 象徵的 人物로 役割을 할 수 있는 可能性까지 본 게 아닐까.

“金正恩은 앞으로도 文 前 大統領을 남남葛藤의 한 軸으로 利用할 것이다. 尹錫悅 政府가 對北 强勁 政策을 펴면 文 前 大統領을 與野를 분열시키는 軸으로 活用하려는 意圖다.”



文 前 大統領은 支持率이 높은 狀況에서 물러나 比較的 人氣 있는 退任 大統領이 됐다. 北韓이 그 點까지 念頭에 뒀을까.

“野黨이 된다 해도 일정한 政治的 몫이 생긴다. 北韓이 新(新)政府를 흔들려고 할 텐데, 그 過程에서 文 前 大統領이 野黨의 重要한 指導者로 役割을 할 수 있다. 北韓은 이 點까지 活用하기 위해 書翰을 보냈다고 봐야 한다.”

4月 26日 朝鮮中央通信에 따르면 前날 열린 朝鮮人民革命軍 創建 90周年 記念 閱兵式에서 김정은 委員長은 “核 武力을 最大의 急速한 速度로 더욱 强化, 발전시키기 위한 措置들을 繼續 取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金 委員長이 肉聲으로 核武器 使用 可能性을 示唆한 것은 처음이다.

“대단히 歷史的 意味가 있는 事件이다. 金正恩이 自身만의 ‘核 독트린’을 發表했다. 核武器는 第2次 世界大戰 當時 美國이 日本에 投下한 以來 ‘反擊用’으로 定義됐다. 先制的 使用 可能性은 터부視됐다. 核戰爭에 對한 터부가 올해부터 깨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戰爭이 3月부터 進行되는 過程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核武器 使用 可能性을 言及했다. 美國은 3月 末 發表한 ‘2022 核態勢 檢討 報告書(NPR)’에서 어떤 특별한 狀況 속에서는 核을 先制的으로 使用할 수 있다고 公式 言及했다.”

美國 國防部는 3月 29日(現地 時間) ‘NPR’ 要約本을 통해 “美國과 同盟, 파트너들의 核心 利益을 守護하기 위해 ‘極端的 狀況’에서만 核武器 使用을 考慮할 것”이라고 밝혔다. 敵의 核 攻擊에 對한 억지와 報復 目的으로만 核武器를 使用하겠다는 ‘單一 目的(sole purpose)’ 原則을 廢棄한 셈이다. 그가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戰爭의 불씨가 언제 臺灣과 韓半島로 튈지 모른다. 이런 局面에서 金正恩이 核 先制 使用 可能性까지 言及했다. 韓半島 戰爭 可能性이 現實化하고 있다. 나는 年初부터 30% 內外까지 와 있는 狀態라고 主張했다.”

戰爭 可能性 30% 말인가?

“北韓은 在來式 戰力만 갖고 南韓을 이길 수 없다. 卽 核을 使用할 수밖에 없는 構造的 條件에 處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尹 大統領이 (大選 當時) ‘對北 先制打擊’을 言及한 게 대단히 適切치 않다. 金正恩의 核 先制 使用 可能性에 名分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으로서는 뱉어놓은 말도 있고 輿論도 봐야 하니 (對北 强勁) 雰圍氣를 高調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韓半島에서 核戰爭 可能性이 높아진다.”

文의 달빛政策

文 前 大統領은 4月 26日 放送된 孫石熙 前 JTBC 앵커와의 對談에서 2018年 4月 南北 頂上會談 當時 ‘徒步다리’ 對話와 關聯해 “金 委員長이 安全만 保障된다면 얼마든지 非核化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그는 이렇게 診斷했다.

“2018年 4月 27日 徒步다리 對話 一週日 前 北韓 勞動黨이 7期 3次 全員會議를 했다. 當時 文在寅 政府는 北韓이 核 모라토리엄 意思를 밝혔다고 主張했는데, 正確히는 ‘核實驗 모라토리엄’이다. 내가 文件을 세 番 理想 精讀했다. 가장 重要한 대목은 核 武裝力을 完成했다는 點이다. 더는 核實驗에 對한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다. 文 前 大統領이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다’고 主張하는 게 眞實에 符合할까, 勞動黨 全員會議 文件으로 나온 內容이 眞實에 符合할까. ‘김정은이 善意를 가지고 말했다’는 式으로 回顧하는 것은 事實 歪曲이거나 無能하거나 둘 中 하나다.”

尹 大統領은 當選人 時節인 4月 24日 報道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하면서 “北韓이 核 軍縮의 첫 段階 措置를 取하면 文在寅 政府가 約束한 人道的 支援을 넘어서는 인센티브를 北韓에 提供할 用意가 있다”고 했다. 北韓이 取할 수 있는 措置로 “北韓 核施設에 外部 四察官을 許容하는 것”을 擧論했다.

尹 大統領의 WSJ 인터뷰는 어떻게 봤나.

“內容을 보면 李明博 政府 때의 對北 基調인 ‘非核·開放 3000’ 政策과 거의 類似하다. 2018年 以後 南北韓 體制 競爭에서 軍事的·外交的으로 北韓 優位 構圖가 確然해졌다. 2019年 6月 30日 板門店 會談 當時 文 前 大統領이 트럼프 前 大統領과 김정은에게 讓步한 게 아니다. 끼어들려고 無智 努力했다. 그런데 美國뿐 아니라 金正恩도 拒絶한 거지. 뒤바뀐 韓半島 情勢의 現實을 壓縮的으로 보여주는 場面이다. 이런 狀況에서 2008年 李明博 政府 때 政策으로 問題를 解決한다? 現實 可能性이 全혀 없다.”

그는 이 대목에서 座·右派를 모두 攻駁했다.

“進步左派는 2000年代 初盤 햇볕政策에서 進化한 게 없다. 文在寅 政府는 햇볕政策에서도 退化한 달빛政策을 폈다. 保守右派는 脫冷戰 時期 美國 中心 1劇 體制에서 그랬듯 美國과만 잘 지내면 問題가 解決될 것처럼 생각한다. 그것이 李明博 政府 外交安保統一 政策의 本質이다. 거기서 尹錫悅 政府에 이르기까지 進化한 게 없다.”

尹 大統領은 WSJ 인터뷰에서 美國·濠洲·印度·日本의 安保協議體人 쿼드(Quad)에 對해 “機會가 주어진다면 肯定的으로 參與를 檢討할 것”이라고 말했다.

進步 陣營에서는 쿼드 加入이 中國을 敵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主張한다.

“必要하면 쿼드가 아니라 펜타곤 얼라이언스度 할 수 있다. 하지만 世界情勢의 特徵부터 살펴야 한다. 美·中 新冷戰 時代는 兩强 構圖下에서 多極 秩序가 共存하는 體制다. 또 經濟 霸權과 技術 霸權이 함께 가는 趨勢다. 國益 競爭이 無限으로 펼쳐진다. 이를 考慮해 새 國家 戰略이 나와야 한다. 只今은 이 前提가 빠져 있는 狀態에서 쿼드에 參與할 것이냐 말 것이냐 程度의 論爭을 하는 셈이다.”

쿼드 加入과 사드 追加 配置 可能性에 中國이 敏感하게 反應했다. 尹錫悅 政府의 外交安保 戰略이 美國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있는데.

“尹 政府가 美國 中心의 脫冷戰 體制 當時 해왔던 方式을 慣性的으로 反復하니 言論에 그렇게 비친다. 價値 觀點에서 保健 戰略 觀點에서 保健 基本的으로 韓美同盟이 가장 重要하다. 但, 中國과의 關係에서도 感情的 衝突이 아니라 智慧로운 戰略이 必要하다. 保守右派는 文在寅 政府가 했던 건 다 잘못된 거니까 모두 反對 方向으로 돌리려는 式이다. 쿼드 加入이나 사드 追加 配置 모두 할 수는 있는데, 새 國家 戰略이 만들어진 뒤 苦悶해야 할 戰術일 뿐이다.”

牌거리 依存하니 變化가 없어

李明博 政府 때는 美國 中心의 論理가 剛했고, 朴槿惠 政府 때로 가면 ‘中國 京都’라는 얘기가 나올 程度로 雰圍氣가 急變했다. 保守右派의 安保政策이 말 그대로 兩極端을 오갔다.

“朴珍 外交部 長官은 親美 依存的 思考 傾向을 보이는 人物이다. 駐美大使로 內定된 조태용 國民의힘 議員은 朴槿惠 政府 때 윤병세 外交部 長官 밑에서 次官을 했다. 朴槿惠 政府 前半期 親中 政策에 重大한 責任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人士들이 尹錫悅 政府 外交安保政策 팀에 屬해 있다. 進步左派에도 牌거리 카르텔이 있지만 保守右派에도 카르텔이 있다. 進步左派는 얼치기지만 이념적 要素로 묶여 있다. 保守右派는 그야말로 利益 中心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間 推進한 政策에 對해 分析과 評價 없이 牌거리에 依存하니 (外交安保統一 政策에) 變化가 나타나기 어렵다.”

進步 政府에서는 主思派 出身 等 對北桶이 있었다. 尹錫悅 政府에는 北韓 當局過度 疏通이 可能한 무게感 있는 對北戰略通이 보이지 않는다.

“北韓과 協商하려면 두 가지가 重要하다. 첫째로, 北韓을 正確하게 알아야 한다. 여기서 必要한 德目이 中道다. 中道는 事物의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찾아내는 洞察力이다. 進步左派와 保守右派 共히 主觀的으로 北韓을 解釋한다. 例를 들어보자. 김병연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保守右派 中 最高의 北韓 經濟 專門家다. 金 敎授가 2016年부터 中央日報 칼럼을 통해 北韓 經濟가 崩壞 直前이라고 主張했다. 崩壞 直前이면 閱兵式을 어떻게 하나? ICBM(大陸間彈道미사일)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北韓 經濟는 겉으로 發表된 統計를 갖고 分析하면 안 된다. 둘째로, 北韓과 協商하려면 信賴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政府 때 南北協商이 成果를 내지 못한 理由는 協商 主體의 信賴性 問題에 있다. 南과 北은 基本的으로 立場과 理解가 다르지만, 協商 主體로는 北側에서도 信賴할 만한 人物이 나서야 한다.”

젊은 世代 사이의 反中 情緖에 保守 陣營이 포퓰리즘的으로 따라간다는 指摘이 있다.

“나는 2003年 中國이 東北工程을 始作한 以來로 一貫되게 中國을 批判해 왔다. 그런데 只今 反中 情緖는 또 다른 次元의 問題가 있다. 感情的이다. 정작 保守右派가 혐中 情緖에 便乘한다. 中國의 霸權的 民族主義나 全體主義에 對해 自由民主主義 價値를 갖고 分明히 批判해야 하지만, 20~30代의 感情的 혐中에 對해서는 理性을 갖고 說得해야 한다.”

2000年代 初盤 反美 情緖를 活用하려 했던 進步左派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똑같다. 나는 그때 (進步左派의) 煽動을 앞장서서 批判했다. 世界秩序가 急變하고 2018年부터는 韓半島 情勢의 板이 바뀌었는데, 感情的 情緖에 휩쓸리면 國家 危機가 深化한다.”

尹 大統領은 北韓에 ‘完全한 非核化’를 要求하겠다고 했다. 北韓이 美國 本土는 아니어도 日本이나 韓國을 打擊할 可能性은 있다. 그런 理由로 ‘完全한 非核化’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視角이 많은데, ‘完全한 非核化’라는 政策基調가 合當한가.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은 大學 때부터 核 없는 世上에 살고 싶다고 했고 大統領 된 뒤에도 똑같이 말했다.(웃음) 抽象的 次元의 非核化를 言及하는 건 나쁠 게 없다. 다만 北核 問題에 對한 解法을 마련해야 할 때는 冷徹해야 한다. 只今은 完全한 非核化보다 段階的으로 凍結부터 시키는 게 重要하다. 또 北韓이 戰術核 使用 段階까지 가 있기 때문에 北核 威脅에서 우리 安保를 지킬 方法을 講究해야 한다. 나는 나토式 核 共有制를 主張해 왔는데, 그조차 하나의 戰術에 不過하다. 새 政府가 綜合的 次元에서 北核 威脅과 關聯한 安保 政策을 내놔야 한다.”

文在寅 政府의 國精院을 두고 進步左派는 情報와 政治를 分離했다고 好評하고, 保守右派는 北韓 脾胃를 맞추는 無氣力한 組織으로 轉落했다고 批判한다.

“國精院은 保守右派 政府 때나 進步左派 政府 때나 政治的으로 汚染돼 있다. 남재준 院長 體制에서는 박근혜 當時 大統領과 南 院長이 北韓 體制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하니 거기에 맞는 報告書를 生産했다. 國精院을 나온 뒤에 한 幹部가 찾아와서 ‘對北 瓦解 工作이 잘 되고 있다’고 하기에 내가 ‘報告書나 올라가는 거지, 무슨 瓦解 工作이 잘 된단 말이냐’라고 했다. 張成澤 肅淸 以後 國精院에서 나를 除外한 모든 幹部가 北韓이 體制 崩壞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文在寅 政府 때는 朴智元 院長이 ‘金與正 委任 統治설’을 꺼냈다. 내가 그때 페이스북에 ‘情報를 政治的으로 利用한다’고 썼다. 國精院에 精銳 스파이 要員만 해도 數千 名이고 豫算을 數兆 원 썼는데 내가 혼자 分析한 것보다 못한 셈 아닌가? 政治的으로 汚染됐기 때문이다.”

中道會通思想이 必要한 理由

그는 最近 ‘未完의 平和 革命家 손병희’를 出刊했다. 冊에 따르면 孫秉熙는 進步左派와 保守右派를 모두 經驗한 人物이다. 民族主義者에서 社會主義者, 自由民主主義者를 거쳐 中途에 定着한 그의 삶과 겹쳐 보인다.

왜 只今 孫秉熙를 생각해야 하나.

“左派的 近代國家 革命에 對한 試圖였던 東學農民革命의 指導者가 孫秉熙와 최시형이다. 孫秉熙는 1904年 진보회 結成을 主導했는데, 이 團體가 主導한 斷髮運動에는 15萬 名이 參與한다. 日本 메이지維新처럼 右派的 近代國家 革命을 하려던 試圖다. 러日 戰爭을 앞두고는 韓日 連帶論이라는 破格的 主張을 했다. 1919年 3·1運動을 앞두고 中道會通思想을 통해 東學과 基督敎, 佛敎 間의 連帶를 推進하고 平和的 群衆 運動을 主唱했다. 當時 동아일보에 따르면 天道敎徒가 200萬 名, 基督敎도 35萬 名, 佛敎도 20萬 名이었다. 그런데 民族代表 33人을 構成할 때 基督敎에 16名, 天道敎에 15名을 配定했다. 그렇게 讓步하면서 中道會通思想을 實踐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世界情勢가 急變하는 狀況에서 孫秉熙의 中道會通思想이 切實히 要求된다.”

脫冷戰 多極 秩序에서 民族主義가 强化하고 있는데, 손병희式 中道가 힘을 發揮하겠나.

“民族主義의 負傷은 避할 수 없다. 重要한 건 어떤 民族主義냐다. 나는 自由主義와 共存하는 民族主義·愛國主義를 强調해 왔다. 偏見과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찾아내야 한다. 民族主義에는 핏줄 中心性이라는 否定的 要素가 있지만, 文化的 正體性과 共同體를 尊重하는 肯定的 要素도 담겨 있다.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리는 中途 思想이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