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道勞組 罷業 當時 執行部에 對한 警察의 逮捕令狀 執行을 妨害했던 金美希(48)·金在姸(34) 前 統合進步黨 議員이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13單獨 박진수 判事는 24日 鐵道勞組 罷業을 하면서 隱身 中이던 勞組 指導部의 逮捕를 妨害한 嫌疑(特殊公務執行妨害)로 略式起訴된 두 前職 議員들에 對해 各各 罰金 300萬 원의 略式 命令을 내렸다. 金 前 議員 等은 지난해 12月 22日 民主勞總 本部 事務室이 있는 서울 中區 경향신문사 建物 玄關 앞에서 警察의 進入을 막은 嫌疑로 罰金 300萬 원에 略式起訴됐다. 이들은 勞組員 等과 무리를 지어 스크럼을 짜는 等의 方法으로 令狀 執行을 妨害했지만 加擔 程度가 比較的 크지 않아 略式起訴됐다.

그러나 오병윤(57) 前 統進黨 議員의 境遇 先頭에 서서 勞組員들에게 막대기로 出入門을 잠그라고 指示하는 等 主導的 役割을 한 嫌疑가 드러나 正式裁判에 넘겨졌다. 吳 前 議員에 對해서는 서울중앙지법 刑事8單獨 審理로 來年 1月 27日 첫 公判이 進行될 豫定이다. 李相奎(49)·김선동(47) 前 議員의 境遇 피켓 示威를 하는 程度에 그쳤다는 理由로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

吳 前 議員 等 5名은 警察과 檢察로부터 數次例 召喚 通報를 받았지만 出席하지 않았다. 搜査機關은 이들로부터 陳述을 確保하지는 못했지만 警察과 勞組員 等 關係者들의 陳述과 採證 動映像 等을 土臺로 嫌疑가 明白하다고 判斷해 이 같은 決定을 내렸다. 當時 檢察은 이들 外에도 現場에서 警察의 逮捕作戰을 妨害한 嫌疑로 지난 4月 金正薰(50) 前 全國敎職員勞動組合 委員長 等 19名을 不拘束 起訴하고 勞組員 等 68名을 略式 起訴하는 等 138名에 對해 司法處理했다.

김동하 記者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