背景 [ 編輯 ]

2006年 11月 30日 非正規職 保護法 이 通過됐다. 이 法은 期間制 勤勞者는 最大 2年까지만 雇傭 可能하고, 2年을 超過할 時 期間의 定함이 없는 勤勞契約을 締結한 勤勞者로 看做해야 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2007年 7月 1日 該當 法의 施行을 앞두고 이랜드는 非正規職 가운데 一部만 正規職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解雇한다. ^[1]

經過 [ 編輯 ]

^{[2] [3] [4]}

2007年

• 2007.3 뉴코아, 地方 店鋪부터 順次的 計算員 用役轉換. 勞組 反撥
• 2007.6.4 뉴코아 約 350餘 名의 非正規職을 契約解止하고 用役 都給業體 職員 採用 公告를 發表. 計算臺에서 일하던 320餘名의 職員 가운데 正規職 100餘名을 다른 業務에 配置. 反面 非正規職 223名에 對해서는 外部 用役業體로 돌리거나 再契約을 하지 않는 形態로 무더기 解雇. 뉴코아 勞動組合 外注化 反對 罷業.
• 2007.6.10(일) 뉴코아勞組(委員長 박양수)와 이랜드一般勞組(委員長 김경욱) 1次 共同罷業. 組合員 2千700餘名 中 1千500餘名이 參加
• 2007.6.15 홈에버, 2年 以上 勤務한 非正規職 1100名 中 521名 正規職 轉換 發表. 契約期間이 滿了된 非正規 職員 350名은 재계약하지 않고 解雇.
• 2007.6.17(일) 2次 共同罷業
• 2007.6.23(土) 3次 共同罷業. 뉴코아勞組는 無期限 全面罷業 突入 後 每日 賣場 賣出 ‘0’ 만들기 鬪爭 展開
• 2007.6.24(일) 3次 共同罷業 2日次. 뉴코아 江南店 하루 終日 營業 中斷
• 2007.6.25(月) 뉴코아 야탑店/홈에버 야탑店 營業 中斷
• 2007.6.26(火) 뉴코아 一山店/홈에버 一山店 營業 中斷
• 2007.6.27(水) 뉴코아 평촌點 營業 中斷
• 2007.6.28(木) 4次 共同罷業 1日次. 홈에버 面目點/뉴코아 동수원店/뉴코아 仁川店 營業 中斷
• 2007.6.30(土) 4次 共同罷業 3日次. 홈에버 월드컵몰點 營業 中斷 및 이랜드一般勞組 無期限 占據籠城 突入 . 뉴코아 江南店 營業 中斷
• 2007.7.4(水) 勞動部의 仲裁로 罷業以後 勞使間 첫 만남. 交涉 直後에 이랜드 社側은 罷業에 參加하고 있는 組合員들에게 現在의 罷業行爲가 不法行爲라는 等의 脅迫性 內容의 文字 發送. ^[5]
• 2007.7.5 오상흔 홈에버 代表와 최종양 뉴코아 代表 共同 記者會見. 計算職 外注化 決定을 되돌릴 수 없다는 立場과 籠城解除 促求函.
• 2007.7.6 警察, 逮捕令狀을 받은 김경욱 이랜드 一般勞組 委員長 等 勞組 幹部 6名의 檢擧에 나섬.
• 2007.7.6 1次交涉. 社側, 賃金引上 外에는 다룰 수 없다는 旣存立場 反復. 賃金引上에 對해서도 凍結立場 固守函.
• 2007.7.8 民主勞總 組合員 等 4千餘名이 全國 곳곳의 이랜드그룹 系列 割引賣場에서 示威와 占據籠城을 벌여 홈에버와 뉴코아 等 16곳의 營業이 事實上 中斷.
• 2007.7.8 民主勞總 1次 打擊鬪爭(16個 賣場 營業中斷, 21個 賣場 앞 集會). 뉴코아江南地點 現場鬪爭突入하며 占據 始作
• 2007.7.10 서울 地方奴僮廳에서 이랜드 勞使 兩側 代表 4名씩 參席한 가운데 協商을 벌였지만 3時間만에 決裂
• 2007.7.11 警察力, 홈에버 월드컵몰과 江南 킴스클럽 籠城場 封鎖. 도시락 等 最小限의 飮食을 除外한 다른 生活用品과 醫藥品의 搬入 制限. 홈에버 월드컵몰 斷電.
• 2007.7.12 江南 킴스클럽의 6個 出入門 가운데 戰警이 配置된 正門을 除外한 5個 出入門과 放火셔터門 等을 社側이 쇠파이프와 쇠사슬로 막은 뒤 酸素 鎔接 ^[6]
• 2007.7.13 130個 市民團體, 이랜드 不買運動 始作
• 2007.7.16 組合員總會, 勞動部 周旋 代表理事 參席 두 番째 交涉 3日間 進行. 決裂.
• 2007.7.17 이랜드 勞使 交涉을 續開했으나 홈에버 職務及第와 雇傭保障 範圍, 告訴·告發·損賠訴 取下 等 核心 爭點에 對해 立場 差異를 좁히지 못해 協商이 事實上 決裂
• 2007.7.18 이랜드 籠城場의 封鎖가 人權侵害 論難을 빚는 가운데 國家人權委員會가 “이랜드 籠城場의 消防施設 封鎖 措置는 人格權 侵害”라고 指摘 ^[7]
• 2007.7.18 李相洙 長官 記者會見 통해 公權力 投入言及. "이랜드 勞使의 交涉이 自律的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占據籠城을 强制로 解散하겠다"며 公權力 投入이 臨迫했음을 示唆.
• 2007.7.20 警察은 서울 홈에버 월드컵몰點과 뉴코아 江南店에 71個 中隊 7千餘名을 投入해 籠城하던 組合員 168名을 連行. 이 가운데는 김경욱 이랜드 一般勞組 委員長과 박양수 뉴코아勞組 委員長 等 逮捕令狀이 發付된 勞組 指導部 9名도 包含. 이로써 勞組의 占據籠城은 홈에버 월드컵몰點에서는 21日 만에, 뉴코아 江南店에서는 13日 만에 끝남.
• 2007.7.22 이랜드그룹 뉴코아 江南店과 홈에버 월드컵몰點에서 占據籠城을 벌인 嫌疑(業務妨害 等)로 이랜드共同鬪爭本部 김경욱 勞組委員長을 拘束. 하지만 이남신 이랜드 一般勞組 首席副委員長 等 나머지 勞組員 13名에 對한 拘束令狀은 逃走나 證據 湮滅의 憂慮가 없는 點을 事由로 法院이 모두 棄却.
• 2007.7.26 檢察은 拘束令狀이 請求됐다가 棄却된 勞組幹部 7名과 새로 嫌疑가 드러난 勞組幹部 2名 等 모두 9名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 서울 西部地法은 홈에버 賣場 等에서 長期間 占據籠城을 벌인 嫌疑(營業妨害)로 이랜드 一般勞動組合 이남신 委員長 代行과 이경옥 副委員長에 對해 再請求된 拘束令狀을 發付.
• 2007.7.26 勞使 代表者級 5次 協商 決裂. 協商 前 이랜드 一般勞組 首席副委員長, 副委員長 拘束.
• 2007.7.29 이랜드系列社 賣場 占據籠城이 强制 解散된 지 9日 만에 이랜드 勞組員들이 서울 瑞草區 뉴코아 江南店을 다시 占據하고 籠城에 突入.
• 2007.7.31 警察이 서울 뉴코아 江南店을 再占據한 이랜드그룹 勞組員들을 다시 解散. 勞組, 7月 31日 面目點 占據 試圖
• 2007.8.2 서울中央地法과 水原地法은 서울 뉴코아 江南店에서 再占據 籠城을 벌인 嫌疑(業務妨害 等)로 拘束 令狀이 請求된 최호섭 뉴코아 勞組事務局腸, 典型도 뉴코아 勞組 平澤支部長 等 이랜드 系列 勞組幹部 3名에 對한 拘束 令狀을 發付. 勞組, 始興店에서 3次 占據 試圖
• 2007.8.14 이랜드 系列의 뉴코아 社側은 自社 賣場에 對한 職場閉鎖 措置를 내려 16日부터 職場閉鎖됨
• 2007.8.15 不法 罷業 및 集會 單純 加擔者 善處 發表 等 勞使妥結 積極 提案
• 2007.8.16 民主勞總, 이랜드賣場 賣出제로 鬪爭 宣布. 社側, 一山 等 5個 賣場 職場 閉鎖
• 2007.9.6 뉴코아, 11日까지 業務 復歸者 民刑事 善處 發表
• 2007.9.8~20 民勞總, 이랜드 全國 賣場 賣出제로 秋夕 集中 鬪爭
• 2007.9.16 警察, 홈에버 面目點 奇襲. 占據한 勞組員 强制 解散
• 2007.9.20 法院, 民主勞總에 營業妨害禁止假處分 決定
• 2007.12.20 이랜드그룹 系列의 뉴코아와 이랜드리테일은 各各 最近 懲戒委員會를 열어 뉴코아는 박양수 勞組委員長 等 18名을 解雇, 移動日 서울支部長 等 9名에게는 3~6個月의 正直 處分을 내림. 이랜드리테일도 김경욱 勞組委員長 等 15名을 解雇
• 2007.12.24: 營業妨害 單純加擔者 懲戒 免責 宣布

2008年

• 2008.1.30: 民主勞總, 이랜드 社側 壓迫集中鬪爭
• 2008.2.4: 뉴코아勞組, 記者會見 통해 民刑事 取下 및 代表理事 交涉 參席까지 交涉拒否 宣言
• 2008.3.14: 뉴코아勞組 解雇者 等 24名 서울지노위 不當解雇 및 不當勞動行爲 救濟申請
• 2008.3.19: 勞動部의 仲裁로 勞使 交涉 財界
• 2008.3.26: 交涉 中斷, 勞組 交涉代表(事務局長 최호섭) 같이 죽자 發言
• 2008.4.19: 뉴코아勞組, 罷業300日 맞이 決意大會
• 2008.4.30: 이랜드一般뉴코아勞組, 홍콩證市 反對 홍콩 遠征 鬪爭(5月 8日까지)
• 2008.5.14 이랜드, 大型마트 홈에버를 삼성테스코에 賣却
• 2008.6.23: 勞動組合 罷業鬪爭 1年 決意大會 및 文化祭(江南店 앞)
• 2008.7-8月 集中 交涉: 勞使協力팀長과 事務局長의 20餘 次例의 單獨 交涉
• 2008.8.26: 뉴코아와 뉴코아勞組 勞使 團體協約 暫定合意案 締結
• 2008.11.11 社內 業務 外注化 問題로 觸發된 이랜드 紛糾가 妥結
• 2008.11.13: 勞使 合意 調印式 (510餘日 만에 終結)

뉴코아 勞使 合意 內容 [ 編輯 ]

2008年 8月 26日 뉴코아 勞使는 會社 쪽의 要求를 大部分 들어주는 條件으로 罷業을 妥結했다. 外注化 撤回 約束을 얻지 못했으며 外注化로 일자리를 잃은 非正規職 勞動者 350餘名 中 36名의 再雇用에만 合意했다. '罷業期間 懲戒, 損害賠償' 問題 亦是 會社側 立場이 貫徹된 것으로 풀이된다. ^[8]

• 社側은 外注化로 契約期間이 滿了된 職員 36名을 再雇用
• 勞動組合은 解雇된 15名의 幹部의 復職 要求를 完全히 抛棄
• 勞動組合은 2010年까지 無罷業
• 민주노총 等에 걸려 있는 損害賠償 訴訟은 그대로 둔 채 勞組 幹部에 對한 損害賠償 訴訟만 撤回
• 子女 學習 補助費 支給
• 妊娠 女職員 手當 支給

이랜드 勞使 合意 內容 [ 編輯 ]

2008年 11月 11日 이랜드 一般勞組와 삼성테스코(홈플러스)는 指導部 解雇 範圍 等의 몇 가지 爭點을 除外한 다른 部分에서 大部分 合意를 이끌어 냈다. ^[9]

• 非正規職勞動者 正規職化 및 雇傭保障
• 16個月 以上 勤務한 非正規職 勞動者를 無期契約職으로 轉換
• 追加的인 外注化 計劃 取消
• 罷業 途中 解雇된 28名 中 16名 復職
• 勞組와 組合員에게 걸려있는 民事訴訟과 刑事告訴를 모두 取하
• 現在 裁判中인 事件에 對해서는 歎願書를 提出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 關聯된 裁判 內容은 이番 合意에서 除外
• 이랜드勞組 解散
• 이랜드勞組 指導部 12名 自進辭退
• 賃金交涉團體 構成權 社側에 委任

關聯 創作物 [ 編輯 ]

• 映畫 <카트>
• 다큐멘터리 <평촌의 언니들>
• 웹툰 <송곳>
• 드라마 <송곳>
• 冊 『곰들의 434日』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