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法 날치기 事件 은 1996年 12月 26日 신한국당 (現 國民의힘 )이 勞動法 改正案과 安企部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事件이다.

事件 前 [ 編輯 ]

1995年 地方 選擧에서 慘敗를 當한 與黨 民主自由黨은 5共의 痕跡이 强했다. 이어 總選이 다가오자 김영삼은 '신한국당'으로 黨名을 改正한 뒤, 민정系를 黨에서 쫓아냈다. 以後 다양한 勢力들을 迎入시켜 이미지 改善을 위해 努力했으나, 總選에서 與小野大라는 不利한 結果가 나왔다.

같은 해 勞動法 改正案과 安企部法이 通過되지 못한 狀態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이미 野黨議員을 迎入시켜 與大野小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치기가 可能한 狀態가 되었다.

事件의 進行 [ 編輯 ]

潛入을 위한 準備 [ 編輯 ]

신한국당 議員들은 1996年 12月 25日 저녁부터 總務團으로부터 電話通報를 받았고, 다음 날 새벽 서울 麻布의 가든 호텔 等 4個 호텔에 나뉘어 모였다. ^[1]

신한국당 議員들의 潛入 [ 編輯 ]

1996年 12月 26日 새벽 5時 50分, 觀光버스를 타고 있던 신한국당 議員들이 國會에 潛入했다. ^[2] 潛入한 議員들은 國會 本會議場에 들어갔다. ^[1] 當時 議員들은 곧 處理될 11個 法案關聯 書類封套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1]

새벽 6時, 신한국당 議員 157名 中 國會議長 金守漢 等 3名을 除外한 154名이 立場을 끝냈다. ^[1]

날치기 過程 [ 編輯 ]

當時 國會議長이 現場에 없었기 때문에 國會副議長이 그 일을 代身해야 했다. 議員들이 立場을 끝내자, 當時 國會副議長이었던 오세응이 開會를 宣言했다. ^[1]

開會를 始作한 지 얼마 안 돼서, 11個 法案이 通過되었다. ^[1] 法案이 通過되는 데 걸린 時間은 7分이 채 되지 않았다. ^[1]

이 사이 오세응은 議事棒을 48番 두드렸고, 신한국당 議員들은 여섯 次例 앉았다 일어섰다를 反復했다. ^[1]

改正된 法案 [ 編輯 ]

날치기를 통해 改正된 法案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安企部法의 境遇, 讚揚 鼓舞罪와 不告知罪에 對한 安企部의 搜査가 可能하게 되었다. ^[1]

勞動法의 境遇, 政府案 가운데 複數勞組 許容과 整理解雇制 等이 一部 改正되었다. ^[1] 또한 이는 整理解雇를 法制化했는데, ^[2] 整理解雇가 恣意的으로 濫發되는 것을 막기 爲해서 整理解雇의 事由를 繼續되는 經營의 惡化와 生産性 向上을 위한 構造調整 等 緊迫한 經營上의 必要가 있을 때로 限定했다. ^[3] 그리고 大量解雇를 調整하기 위해 一定 規模 以上의 人員을 解雇하고자 할 때는 勞動委員會의 承認을 받도록 했다. ^[3] 罷業 때 外部勤勞者를 쓸 수 있는 代替勤勞制가 導入되었고, 罷業期間 中 새로운 下都給 生産도 可能하게 되었다. ^[3] 무엇보다도 爭議期間 中 賃金을 支給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3]

事件 以後 [ 編輯 ]

신한국당은 이 事件에 對해 正當性을 主張했으나, 野黨은 無效임을 宣言하고 鬪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4] 代表 野黨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와 自由民主聯合의 議員 全員이 抗議籠城에 들어갔고, 검은 넥타이를 맨 뒤 與黨 議員들의 名牌에 검은 천을 씌웠다. ^[4] 이는 신한국당의 反民主的인 行爲를 批判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刺戟 받은 對象은 勞動界였다. 事件이 터진 다음 날, 勞動界는 全面 總罷業에 突入했다. ^[2] 當時 民主勞總 委員長이었던 권영길은 이 法案이 白紙化될 때까지 無期限 總罷業에 들어가겠다고 決意했다. ^[5] 韓國勞總을 비롯한 다른 勞組들도 總罷業에 들어갔고, 放送4社 勞組 亦是 이러한 法案이 撤回되지 않으면 罷業하겠다고 밝혔다. ^[5]

政治的인 變化 [ 編輯 ]

권영길은 建設國民勝利21을 創黨하여 政界에 入門했고, 이를 통해 進步政黨의 政治 參與를 本格化했다.

한便 當時 김영삼은 自身의 後繼者로 李洪九를 내세웠으나, 그가 이에 加擔하면서 國民들의 反撥에 부딪혔다. 結局 이회창이 後繼者가 되었지만, 大選에서 落選하고 말았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