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랬다저랬다 安…哲學 없는 安保觀
• 中國에 從屬되는 길로 가선 안 돼
• 中, 以夷制夷로 韓美同盟 龜裂 노려
• 先制打擊? 戰爭不辭 意志 없으면…

남재준(73) 前 國精院長은 安保 優先論者다. 安保를 가운데 놓고 世上을 본다. 陸士 25期로 軍營(軍營)에 들어갔다. 陸軍參謀總長(2003~2005)·國精院長(2013~2014)으로 일했다. 正四角形처럼 살았다. 외骨髓·固執不通이라는 非難과 剛直·반듯하다는 讚辭가 엇갈린다.

“中國이 美國과의 軍備 競爭에 나섰다. 스텔스 戰鬪機(J-20)와 航空母艦(랴오닝函)도 만들었다. 日本은 戰爭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宣言했다. 北韓은 또 어떤가. 安保를 지켜낼 사람이 大統領이 돼야 한다.”
南 前 院長도 19代 大統領選擧에? 나섰다. 當選될 可能性은 영(零)에 收斂한다. “安保 危險(risk)을 管理할 能力을 갖춘 사람이 軍(軍)統帥權者를 맡아야 한다”는 게 出馬의 便(辯).

“北韓이 15~20kt 戰術核 20餘 基를 保有했다는 게 專門家들의 判斷이다. 核能力을 强化하고자 280kt級 核實驗을 하리라는 展望도 나온다. 또한 美中이 韓半島를 最前線으로 삼아 對決한다. 中國이 무섭게 軍事力을 强化하고 있다. 軍事 衝突 威脅이 거센데도 國論은 찢어졌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지…”

南 前 院長의 世上은 直角이다. 안보는 宗敎요, 愛國은 行動守則이다. 世上을 直角으로 보면 主觀主義에서 비롯한 見解를 앞세우기 쉬우나 中國이 東아시아에서 霸權 意志를 드러내면서 安保 環境이 요동치는 狀況에서 安保 優先論者 視角에서 時局觀, 大統領論을 듣는 것도 意味가 있다.?



-美中의 ‘사드 人質’이 됐다.
“中國 눈치를 보는 것은 悲劇的인 일이다. 生存 手段으로 들여오는데 왜 中國을 神經 쓰나. 사드 配置는 生存權과 關聯한 主權的 決定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이 4月 6, 7日 頂上會談에서 사드 配置, 北核 問題와 關聯해 서로 異見(異見)만 確認했다는 評價다. 워싱턴은 頂上會談 直後인 4月 8日 濠洲로 向할 豫定이던 核推進 칼빈슨 航母戰團을 韓半島 隣近 서태평양 地域으로 移動配置했다. 頂上會談 直前엔 中國 랴오닝 航母戰團이 西海와 보하이(渤海)만 一圓에서 機動했다. 韓半島 一帶가 中國의 航母 崛起(?起)와 美國의 制海權이 衝突하는 最前線인 것이다.

-베이징이 아직은 워싱턴을 直接 건드리지 못하니, 韓國을 美國의 아바타로 삼아 經濟 報復에 나섰다.
“韓國 國論이 分裂돼 中國의 意圖가 먹혀들어가니 그렇게 行動하는 것이다.”

-사드 配置에 留保的 態度를 보인 大選 候補도 있다. ?
“그렇게 하면 사람도 아니지…. 사드 配置를 撤回하면 그것은 國家가 아니다. 이웃 나라가 어려운 게 있다고 살아남을 方策을 抛棄하는 게 國家인가.”

“同盟國 뒤통수치는 行爲”

-문재인 候補의 安保觀이 憂慮되나
“複雜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그 사람이 大統領에 當選되면 韓美同盟은 瓦解된다. ‘金剛山 觀光, 開城工團을 再開한다’고 했다. ‘美國보다 北韓에 먼저 간다’고도 했다. 베이징에 壓力을 加해 北韓의 돈줄을 죄어 核을 抛棄하게 하는 게 워싱턴의 政策이다. 金剛山 觀光, 開城工團을 再開해 北韓의 돈줄을 풀어주면 美國이 主導한 國際 共助를 破壞하는 것이다. 同盟國의 뒤통수를 치는 行爲다. 對北制裁를 規定한 유엔 決議案 違反 國家가 되면 經濟 制裁 對象이 된다. 韓美同盟 瓦解와 함께 制裁 對象이 돼 瞬息間에 亡한다. 中國과 北韓에 從屬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韓國의 힘을 얕잡아보는 것 아닌가.
“國民의 意志가 結集돼 있으면 堂堂하겠으나 나라가 半으로 갈라졌다. 집안에서 싸우는데 對策이 있나.”

-韓美同盟에 龜裂이 생기면 駐韓美軍에도 變化가 있을까.
“撤收도 考慮 對象 中 하나가 될 것이다. 外信에서 그런 얘기가 擧論된다. 韓美同盟을 瓦解시키고도 大韓民國의 安全이 保障된다?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
安保 優先論者들의 主管無人的 憂慮는 다음과 같다. ①韓國 大統領이 開城工團, 金剛山 觀光을 再開하고 北韓에 頂上會談을 提案한다→②한국이 外交的으로 親中政權으로 分類된다→③트럼프가 韓國을 北韓을 돕는 나라로 指目하고는 韓美同盟 終結을 通報한다→④미국의 東아시아 防禦線이 休戰線에서 日本 西海岸으로 後退한다.

-安哲秀 候補는 사드·韓美同盟에서 右向右했다. 戰作權度 能力을 갖췄을 때 받아오자는 쪽이다.
“그 사람을 直接 만나 討論해봐야겠으나 確固한 意志, 一貫된 哲學이 不在한 것은 確實하다. 사드 配置에 對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安保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아니다. 表에 따라 좀 유리하면 이랬다가 不利하면 뒤집는 게 安保가 아니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一貫된 哲學, 確固한 意志에서 安保 政策이 導出돼야 하다.”

“屈從의 歷史 되풀이 안 돼”

-戰作權이 美國에 있는 것은 非正常의 側面이 있다. 自主國防, 自强安保하려면 還收해야 하지 않나.
“韓美同盟은 종이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 6·25戰爭 때 피 흘려 맺은 것이다. 韓美同盟을 바탕으로 安保에 投資할 資源을 經濟에 投入해 韓國이 이만큼 發展했다. 歷史를 되돌아보자. 中國의 勢力圈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나. 强大國에 휘둘리면서 屈從의 歷史도 經驗했다. 그런 歲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워싱턴은 韓國이 日本과 맺은 軍事情報保護協定에서 한걸음 더 나가 相互軍需支援協定까지 맺기를 바란다. 韓美同盟, 美日同盟을 엮어 中國을 牽制하려는 意圖다.
“쉽게 말해 軍事情報保護協定은 情報를 共有하는 것이다. 日本의 情報力이 韓國보다 强하다. 相互軍需支援協定도 當然히 必要하다. 軍需品을 卽刻 調達하지 못하는 狀況이 생기면 束手無策이다.”

-反日 情緖는 左派, 右派를 莫論하고 韓國人의 正體性과 關聯이 있다.
“容恕하되 잊지는 말자는 말이 있지 않나. 國家 安保를 생각할 때만큼은 感情을 버리자. 國家 指導者가 國民을 說得해야 한다. 生存을 위한 保障 裝置로서 日本과의 關係를 발전시켜야 한다.”

-朴槿惠 政府 初期 3年間 中國에 다가서는 政策을 驅使했다. 韓國 大統領이 中國의 抗日戰勝 70周年 閱兵式 때(2015年 9月 3日) 톈안먼(天安門) 望樓에도 올랐다. 右派 政府도 中國을 活用해 北韓 問題를 解決하려 한 것이다. 韓國이 中國에 警査됐다는 主張이 워싱턴에서 나올 程度였다. 사드는 美中의 國際政治가 複雜하게 얽힌 事案이다. 中國을 敵(敵)으로 돌리면 北中 密着이 强化돼 北韓 問題 解決이 遙遠해질 수 있다. 中國은 韓國의 最大 交易國이기도 하다.
“國精院長으로 일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數없이 얘기했다. 韓國은 安保 次元에선? 美國 主導의 海洋 勢力에 編入될 수밖에 없다. 中國에 다가서는 政策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朴槿惠 政府 初期 3年間 中國이 우리를 待遇하는 것처럼 行動한 것은 韓美同盟을 瓦解하려는 目的을 가졌기 때문이다.

中國은 東北아시아에서 霸權을 追求하는 나라다. 中國의 霸權 追求 方式은 以夷制夷(以夷制夷)다. 以夷制夷의 方法으로 韓國을 待遇하는 척한 것일 뿐이다. 中國이 北韓보다 韓國을 重要하게 생각한다? 대단한 錯覺이다. 韓美同盟과 北中同盟이 부딪치는 게 韓半島의 自明한 現實이다. 中國과 잘 지내 北韓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明確하게 잘못된 것이다.”

“先制打擊해도 北 안 亡해”

韓半島는 韓美 相互防衛條約과 朝中(朝中·北韓과 中國)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이 竝立하는 停電(停戰) 狀態다. 2014年 5月 그가 國精院長에서 更迭된 데는 朴 前 大統領의 對中 政策에 反對한 것도 影響을 미쳤다. 2016年 1月 北韓 核實驗 以後 朴槿惠 政府의 對中 政策은 美國과 사드 配置에 合意하는 等 急變한다.

-노무현 政府 때 擧論된 ‘東北亞均衡者論’은 어떻게 보나.
“東北亞에서 勢力 均衡을 擧論하는 것은 槪念을 잘못 使用한 것이다. 均衡者(balancer)가 되려면 그에 맞는 힘을 가져야 한다. 힘없는 나라가 어떻게 均衡者 노릇을 하나.”

-獨逸과 프랑스가 衝突할 때 國力이 엇비슷한 英國이 仲裁하는 게 均衡者의 例가 되겠다. ?
“그렇다. 우리가 힘을 한쪽에 실었을 때 저울追加 바뀔 만큼의 힘이 있어야 均衡者 노릇을 할 수 있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政權交替)가 北核 問題 解決의 외길이라고 보나. ?
“레짐 체인지는 不安하고 무서운 얘기다. 몸에 癌이 있다고 치자. 初期에 外科的 手術을 하는 게 옳은가, 韓藥을 먹어가면서 다스리는 게 옳은가.”

-….
“問題의 本質을 除去해야 한다. 언젠가 手術해야 하는데 다독이면서 腫瘍을 키우면 末期 患者가 돼 죽는 게 理致다.”
右派의 對北 基調는 크게 두 갈래다. 南 前 院長 같은 强勁派는 北韓을 壓迫해 政權을 交替하거나 붕괴시켜야 한다고 본다. 穩健派는 包容政策, 壓迫政策이 共히 失敗한 만큼 制裁, 對話를 竝行해 終局엔 北韓을 經濟的으로 엮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맞춤型 關與政策(optimized engagement policy)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對北 先制打擊은 어떻게 보나. ?
“先制打擊도 하나의 옵션이다. 先制打擊 可能性은 제쳐놓고 結果만 보자. 美國이 先制打擊했다고 北韓이 亡하지 않는다. 爆擊 한 番 當했다고 무너지는 나라는 없다. 北韓이 어떻게 하겠나? 美國에 報復할까, 韓國에 報復할까?”

-韓國에 報復할 것이다.
“北韓이 軍事的 報復에 突入했을 때 國民 全體가 戰爭을 不辭하겠다는 意志를 갖고, 自由民主主義·市場經濟를 守護하겠다고 나서면 問題 될 게 없다. 韓美同盟을 바탕으로 北韓의 報復에 强力하게 對應하면 危險을 管理할 수 있다. 그런데 現實은 國民의 反(半)은 戰爭을 不辭할 意志가 있는데 나머지는 딴소리를 한다. 美國이 北韓을 打擊해 우리가 攻擊받았다고 딴소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左派 政權 執權 時 그런 일이 벌어지면 北韓과 協商하려고 들것이다.”

“北韓 體制 不安한 狀況”

國精院은 2013年 張成澤 非理 目錄을 作成해 公式·非公式 經路로 北側에 傳達했다. 韓國 言論에 ‘김정은에게 問題가 생기면 장성택이 代案’이라는 報道가 나오게 해 김정은과 張成澤을 離間(離間)하려 했다. 國精院 前職 高位人士는 “南 前 院長은 張成澤 失脚에 이 같은 工作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여긴다”고 傳했다. 최룡해를 相對로도 비슷한 工作을 벌였으며 北韓 勞動黨에 加入한 韓國인 名單을 入手하려는 試圖도 했다.

-張成澤 肅淸 直後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北韓이 무너질 것이라고 본 까닭은 뭔가.
“여기서 議論하기 不適切한 內容이다. 對北 戰略 內容을 北韓이 알면 안 된다.”??

-北韓 崩壞 工作도 벌였다.
“그건 答辯 안 한다.”

-金正恩, 張成澤을 離間(離間)하려고 했다.
“質問이건 뭐건 答辯 안 한다. 그걸 答辯하면 내가 國精院長 出身이 아니다.”

“힘의 優位 立脚한 平和統一”

-‘國精院長을 6個月만 더 맡았으면 統一이 왔을지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當時는 김정은 執權 初期여서 權力 基盤이 대단히 脆弱했다.”

-現在는.
“그림이 바뀌었다. 權力을 維持하고자 아랫사람을 무척 많이 肅淸했다. 北韓 官僚들의 心理가 어떨 것 같나. 언제 죽을지, 언제 肅淸될지 不安할 것이다. 金正恩 政權은 當時와는 다른 理由로 現在도 不安하다.”

또 다른 關係者는 “장성택 肅淸과 國精院 公爵의 相關關係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格”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南 前 院長이 張成澤 失脚과 關聯해 쿠킹(cooking)된 報告에 鼓舞돼 (北韓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것으로) 狀況을 誤判하는 契機가 됐다. 아랫사람의 報告는 윗사람이 가진 뜻에 따라 作成되게 마련이다. 特히 최룡해와 關聯해 進行된 件은 水準이 참으로 낮은 것이었다.”?

南 前 院長의 右派 主觀主義와 漠然한 바람(Wishful Thinking)에 根據한 國精院의 政策 判斷이 朴槿惠 政府의 對北政策에 混亂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封鎖·壓迫을 통해 北韓을 붕괴시켜 統一을 推進하는 戰略은 客觀的 情報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 自身이 믿는 생각에 따라 情報를 主觀的으로 解釋해 움직인 것이라는 見解다.?

-統一이 臨迫했다는 判斷은 右派 主觀主義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指摘이 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을 모두 否定하는 것이다.”

-客觀的 情報가 그렇게 가리켰다는 건가.
?“그렇다.”

-김정남 殺害도 不安함의 發露인가. ?
?“그렇게 본다.”

-어떤 統一이 바람직한가.
“힘의 優位에 立脚한 平和 統一이 正答이다. 國民의 意志가 結集된 狀態에서 軍事力 等 힘의 優位를 바탕으로 統一을 이뤄내야 한다. 對話를 통한 統一은 癌 덩어리가 있는데, 臨時方便으로 鎭痛劑 먹이는 것과 같다. 開城工團, 金剛山 觀光이 統一에 寄與하는 게 뭐가 있나.”

-힘의 優位를 바탕으로 한 平和統一의 具體的 方法은 뭔가.
“戰略은 1級 祕密이다. 相對가 있는데 그걸 까발리는 건 말이 안 된다.”

-經濟的으로 北韓을 엮어 들어가 北韓 住民을 깨우쳐야 한다는 見解는 어떻게 보나.
“金剛山 觀光, 開城工團 하면서 돈 퍼다 줄 때 北韓이 核을 凍結했나? 오히려 核能力이 增大됐다. 한 番 속았으면 됐지 더 속으면 안 된다.”

-左派는 右派 政府 때 北韓이 核·미사일 能力을 더 키웠다고 본다.  
“누가 돈을 갔다 줬는데….”

-洪準杓, 劉承旼 候補를 支持할 생각은 안 해봤나.
“그 사람들 갖고 되겠나. 文在寅 候補가 政權 交替를 말하는데, 政治판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가? 政治의 所産이다.”

?“安保 脆弱하면 經濟 흔들려”

-安保 優先主義로 經濟·社會 問題가 解決될까.
“安保가 있어야 經濟도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돈 있는 게 무엇이 重要한가. 分斷國家는 安保가 脆弱하면 經濟가 흔들린다. 선(先)안보 後(後)經濟·社會다. 安保가 基本이다.”

-大統領選擧戰에 參戰한 것은 달걀로 바위 치기다. ?
“그렇게 表現해도 좋다. 歷史上 劇的인 變化의 始作은 全部 다 달걀로 바위 稚氣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