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에서 지켜본 保守의 本質的 問題는 ‘게으름’

• ‘檢搜完剝’ 副作用 解消할 代案조차 提示 안 해

• ‘이대남’ ‘女家部 廢止’… 國民 便 가르기 行態 止揚해야

• 傳統的 保守의 强點은 ‘말’ 아닌 ‘實績’에 있다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이 國會를 通過했다. 檢察改革이 重要한 課題인 것은 맞다. 그間 檢察의 行態에 對해서 問題를 삼는 목소리는 左, 우를 가리지 않고 높았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뻔뻔하게 立場을 바꾸는 政治的 偏向性, 世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前官禮遇’라는 用語를 만들어낸 腐敗 問題, 眞實을 찾기 爲한 搜査가 아니라 亡身 週期가 目的인 듯한 人權侵害 行態 等 指摘할 點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問題의 正確한 原因을 찾아서 解決하는 것이 아니라 檢察改革을 口實로 支持層 結集을 노리고 刑事司法의 水準을 오히려 후퇴시킨 더불어民主黨의 行態는 批判받아 마땅하다.

代案 提示 없이 닥치고 民主黨案만 反對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地點이 있다. ‘檢察改革 問題에 對한 報酬의 解法은 무엇인가’라는 質問이다. ‘檢搜完剝’李 期待效果보다 副作用이 훨씬 더 큰 잘못된 方案이라면, 그에 對한 代案으로 保守 陣營이 提示한 것은 무엇일까. 이 問題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지켜본 立場에서 말한다면, 그 對答은 ‘없다’이다.

報酬는 우리 社會의 重要한 問題에 對해 具體的 解法을 提示하지 못하고 그저 民主黨의 方案을 反對하기만 한 것이다. 그 理由는? 다양한 分析이 可能하겠지만, 露骨的으로 말한다면 保守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옆에서 지켜본 大韓民國의 保守는 게으르기 짝이 없다.

檢搜完剝 以前에는 이른바 ‘搜査權 調整’이 있었다. 그 以前에는 ‘公搜處’가 있었다. 檢察改革이라는 이슈는 文在寅 政府 내내 민주당을 비롯한 進步 陣營에서 活用해 온 主題였다. 保守 陣營도 檢察改革의 必要性을 否定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課題 選定 自體가 잘못됐다고 主張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方案에 對應할 수 있는 代案을 提示했어야 한다. 그러나 國民의힘은 그런 任務를 다하지 않았다.

民主黨 所屬 國會議員이면서도 大選公約이자 黨論인 公搜處 設置에 反對하던 時節, 나 나름대로 活路를 摸索하려고 國民의힘 議員들을 熱心히 찾아다녔다. 保守政黨은 傳統的으로 權力機關의 改革이라는 口號에 反感을 표해 왔지만, 마침 그때는 彈劾 以後 몰아친 ‘積弊淸算’ 물결에 打擊을 입은 野黨 議員들도 檢察이 無所不爲의 힘을 行使하는 것에 對해서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合理的 代案을 마련할 수 있다면, 文在寅 政府의 國政課題인 檢察改革을 이뤄내면서 野黨과의 協治도 達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政治의 成功 아닐까. 當時 初選議員人 나의 純眞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國民의힘 議員들과의 對話는 別로 所得이 없었다. 韓國 檢察이 안고 있는 다양한 問題點에 對해서는 共感하면서도, 그 解決策으로는 ‘人事의 中立性’만을 얘기했다. 檢査에 對한 人事權을 가지고 있는 大統領이 中立的, 客觀的으로 그 權限을 行使하면 檢察이 靑瓦臺의 눈치를 보거나 政治的 偏向性을 보이는 것을 防止할 수 있다는 說明이었다. 그러나 이런 立場은 두 가지 面에서 크게 틀린 것이다.

檢察 人事 中立 要求가 無氣力한 理由

于先 첫째로 實質的 內容이 없다는 點이다. 進步, 保守를 莫論하고 政權을 잡기만 하면 大統領이 人事權을 통해서 檢察을 掌握하고 執權 勢力의 口味에 맞는 搜査를 하도록 한 것이 大韓民國 檢察의 가장 큰 問題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大統領이 恣意的으로 人事權을 行使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或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檢察을 利用해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려는 誘惑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인지에 關한 解法이 必要하다. 그런데 單純히 ‘人事權을 잘 行使하면 된다’라고 答하는 것은 그냥 ‘그런 問題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것 以上의 內容이 없는 것이다. 病을 고치려면 治療法이 있어야 한다. 治療法을 마련하자는데, ‘病을 治療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同語反復일 뿐이다.

두 番째로는 戰略的으로 無氣力하기 짝이 없는 態度라는 點이다. 政治는 무엇보다 主導權을 잡기 위한 競爭이다. 그리고 판을 主導하기 위해서는 귀에 쏙 들어오는 口號性 政策을 積極的으로 提示하는 것이 반드시 必要하다. 單純히 防禦的으로 相對方의 方案을 反對하기만 해서는 끌려다니는 處地를 벗어날 수 없다. 代表的 例가 ‘無償給食’이다. 所得水準에 關係없이 모든 學生에게 給食을 無料로 提供하자는 方案이 合理的인지 아닌지를 떠나 過去 進步 陣營이 主張한 無償給食은 當時의 時代的 課題인 福祉와 同義語로 다루어졌다. 無償給食에 反對하는 保守 陣營은 福祉 增進 自體에 反對하는 것으로 비쳐서 選擧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檢察改革度 마찬가지다. 公搜處 設置, 搜査權 調整 等 進步 陣營이 끊임없이 내놓는 方案의 問題點만 指摘하다 보면, 자칫 權力機關 改革 自體에 反對하는 걸로 보이게 되고 結局 相對方의 案을 조금 약화시켜서 受容하는 線에서 妥協하게 되기 十常이다. 이番에 檢搜完剝과 關聯해 國民의힘이 國會議長의 仲裁案에 同意한 것도 그런 모습이나 다름없다.

保守政黨의 戰略的 判斷까지 言及하는 것은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은 것 아니냐는 指摘이 있을 수 있겠지만, 同意하기 어렵다. 우리 社會가 한 段階 成長하기 위해서는 進步, 保守 兩 陣營의 役割이 모두 必要하기 때문이다. 保守가 無氣力하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均衡 있는 社會 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
흔히 進步는 社會改革과 不平等 解消에 關心이 깊고 弱者와 少數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고들 한다. 이에 비해 報酬는 市場經濟와 個人의 自由를 더 重視한다고 한다. 그런데 歷史的으로 社會的·經濟的 弱者의 地位를 向上하는 데 어느 쪽의 功이 컸는지 살펴보면 保守의 貢獻이 進步에 決코 뒤지지 않는다. 代表的인 社會保障制度人 醫療保險이나 産災保險, 年金保險이 最初로 導入된 것은 保守主義者인 비스마르크가 活躍하던 時節의 獨逸이었다. 우리나라의 境遇에도 醫療保險 等 劃期的인 福祉制度의 相當數가 導入된 것은 保守 政權 때의 일이다.

進步는 問題 提起, 保守는 實際 解決

保守가 그런 措置를 取한 것은 革命이나 急進的 社會變動을 無力化하고 旣得權層의 利益을 지키기 위한 苦肉之策이라는 視線이 있다. 一理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實際로 福祉制度의 惠澤을 받은 수많은 사람의 處地에서 볼 때 重要한 것은 意圖가 아니라 結果다. 暴發的으로 늘어나는 勞動者의 數, 그들이 處한 環境과 必然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極甚한 社會葛藤을 豫測하고 先制的으로 社會保障法을 立案한 비스마르크의 業績은 報酬의 强點이 가장 克明하게 드러난 事例이자 ‘부지런한 保守’의 勝利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保守가 가장 重視하는 經濟成長도 實際로 貧困層에 큰 도움이 됐다. 386世代가 大學에서 民主化運動을 할 때 子息들을 말리던 父母들이 “이놈들아 보릿고개 없애준 사람이 누군 줄 알아?”라고 하면서 朴正熙의 功을 얘기하던 것이 크게 脈絡에서 벗어난 말은 아닌 것이다.

檢察을 비롯한 權力機關의 問題點에 對해서도 保守는 마찬가지로 對應했어야 한다. 말이 아닌 行動으로 實質的 成果를 내면서, ‘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進步 勢力이지만 實際로 解決하는 것은 保守 陣營’이라는 印象을 國民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면 只今과 같은 無氣力한 處地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때문에 具體的인 方案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國民의힘으로 대표되는 現在의 大韓民國 保守 勢力에 對해서는 “제대로 된 保守가 아니다”라는 批判이 加해진다.
尹錫悅 政府가 出帆했다. 彈劾으로 永遠히 沒落하나 싶었던 保守 陣營이 不過 5年 만에 政權을 되찾아 執權 勢力이 됐다. 여기서 國民의힘이 只今까지처럼 게으르고 消極的인 모습을 繼續 보인다면 그 結果는 單純히 한 政派의 不幸에 그치지 않고 나라 全體를 破綻에 빠뜨릴 수도 있다. 反面 保守가 元來의 活力을 復元해서 剛해진다면 그 影響 亦是 한쪽에만 미치지 않는다. 極烈 支持層만을 의식하고 淺薄한 發言을 일삼는 민주당이나 進步 陣營에도 强力한 刺戟劑가 돼 精神을 차리게 만들 수 있다. 結果的으로 保守가 韓國 政治를 健康하게 만드는 役割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番 大選에서 尹錫悅 大統領에게 票를 던져서 政權交替를 만들어낸 有權者의 相當數는 그런 期待를 갖고 投票場으로 向했을 것이다. 그 期待에 副應하는 것이 새 政府의 任務다.

保守 政府가 時急히 推進해야 할 課題

保守 政府가 國民들로부터 信賴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時急히 推進해야 하는 몇 가지 課題가 있다. 그中 두 가지를 言及하고 싶다.

于先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統合이다. 文在寅 政府가 저지른 여러 失策 中에서 가장 큰 잘못은 國民들을 便가르기 해서 政治的 立場이나 見解가 다른 사람들을 敵對視하게 만든 것이다. 健康한 社會는 多樣性이 保障되는 社會다. 國民 中에는 政治的으로 進步 性向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保守 性向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大統領을 支持하는 有權者도 있겠지만 野黨을 支持하는 有權者도 當然히 存在한다. 國家 全體를 이끌어가는 執權 勢力은 이 모든 사람을 尊重해야 한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에서는 政權에 批判的인 政治人이나 國民들을 親日派, 土着倭寇로 부르면서 攻擊하는 雰圍氣를 만들어냈다. 强勁派 國會議員들은 暴力에 가까운 ‘文字爆彈’이나 ‘댓글攻擊’을 督勵했고, 민주당 指揮部나 甚至於 大統領마저 이런 行態를 “黨의 에너지源”이니 “競爭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 같은 것”이니 하면서 幇助하는 모습을 보였다.

支持層만을 意識하는 便가르기는 短期的으로 選擧에서 效用을 볼 때가 있다. 意見이 다른 사람을 說得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便’을 刺戟해 投票所로 이끌어내는 것은 그보다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政府가 민주당을 흉내 내서 그런 값싼 戰術에 한눈을 판다면 政權을 마칠 때쯤에는 糧食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外面을 當한 文在寅 政府와 비슷한 處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 側面에서 볼 때 大選 캠페인 過程에 登場한 ‘이대남 戰略’이나 ‘女家部 廢止 公約’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基準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國民들을 便가르기 하는 行態이기 때문이다.

國民 便가르기 行態 克服해야

政權이 交替되면서 슬슬 얘기되기 始作하는 ‘過去 政府의 잘못에 對한 斷罪’에 對해서도 極히 신중해야 한다. 執權 勢力이 主導하는 過去 淸算은 決코 合理的 範圍에서 멈추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李明博 政府 時節의 盧武鉉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나 文在寅 政府 때의 積弊淸算度 始作할 때는 適切한 水準에서 끝날 것으로 여겼겠지만, 結局은 우리 政治史에 큰 傷處를 남기고 말았다. 法律的 判斷을 넘어서는 政治的 判斷이 必要하다.

두 番째로는 政治的 거버넌스(governance)의 再整備다. 우리 憲法이 規定하고 있는 統治 構造는 權限의 지나친 集中으로 帝王的 大統領制라는 評을 듣고 있는데 最近 몇 番의 政府에서는 그나마 存在하는 牽制 裝置도 無力化돼 責任과 權限이 따로 노는 畸形的 시스템이 登場했다. 長官이 大統領을 만나려면 側近인 祕書官을 통해야 하는 朴槿惠 政府의 ‘門고리 權力’ 그리고 重要한 決定은 大部分 靑瓦臺가 하고 國務委員들은 執行만을 擔當하는 印象을 준 文在寅 時節의 ‘靑瓦臺 政府’가 代表的 例다.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 統治 構造의 頂點에 있는 大統領의 리더십도 歪曲돼 稱頌을 받을 場面에만 登場하고 批判을 받을 狀況에는 뒤로 숨는 모습이 연출되곤 했다. 한 分野를 책임져야 할 長官은 靑瓦臺만 바라보다가 정작 必要할 때나 危機가 發生했을 때는 제 役割을 못 했다. 朴槿惠 政府 때의 歲月號 慘事, 文在寅 政府 때의 法務部 長官과 檢察總長의 長期間 極限 對立은 國家的으로 리더십이 失踪된 代表的 事例다.

保守의 强點은 말보다 實績

새 政府에서는 當然히 이런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多極化되고 國家들의 各自圖生이 論해지는 새로운 世界秩序 아래서 國家의 리더십이 분명하지 못하면 大韓民國의 未來는 밝을 수가 없다. 낡은 構造를 깨기 위해서 必要하다면 果敢히 改憲까지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文在寅 大統領의 就任辭는 感動的이었다. “저를 支持하지 않았던 國民 한분 한분도 저의 國民이고, 우리의 國民으로 섬기겠습니다” “機會는 平等할 것입니다. 過程은 공정할 것입니다. 結果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句節은 두고두고 膾炙됐다. 그에 비해서 尹錫悅 大統領의 就任辭는 크게 印象的이지 않았다. 搜査(修辭)로는 保守가 進步에 못 미칠지 모른다. 그러나 傳統的으로 保守의 强點은 말보다는 實績에 있었다. 낮은 支持率로 念慮와 걱정 속에 出帆하는 保守 政府지만, 誠實하게 結果를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더 큰 成就라는 反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새로 始作하는 政府가 부지런한 保守의 强點을 限껏 보여주기를 期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