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民連帶契約 ( 프랑스語 : pacte civil de solidarite, PACS , 英語 : civil solidarity pact ) 또는 共同生活約定 은 프랑스 에서 施行 中인 두 異性 또는 同性 性人間의 市民 結合 制度이다. 다른 國家들의 市民 結合 制度와 마찬가지로 法的 權利와 義務가 주어지지만 結婚 보다는 制限的이다. 프랑스 議會는 同性 커플에게도 法的 地位를 주기 위해 1999年 11月 市民連帶契約法을 立法하였다.

2012年 統計에 依하면 市民連帶契約을 맺은 커플 中 94%가 異性愛者 커플 이다. ^[1] 두 成人肝 市民連帶契約은 普通 法院에서 申告해야하며 몇몇 地方에서는 結婚式처럼 市廳에서도 一種의 式을 올릴 수 있다. ^[2] 2006年부터 政府 統計資料에서 市民連帶契約을 맺은 個個人은 獨身者 로 分類되지 않으며, 出生申告書에서도 市民連帶契約 地位가 記錄된다. ^[3]

歷史 [ 編輯 ]

1998年 10月 當時 프랑스 社會黨 과 總理 리오넬 조스팽 의 主導 下에 市民連帶契約 立法 試圖가 있었지만, 市民連帶契約法이 프랑스에 威脅이 될 수 있다며 크리스티나 府帑 等 LGBT 人權 增益에 反對하는 保守右派의 反對에 失敗하였다. ^[4]

市民連帶契約法 ^[5] 은 結局 1999年 11月 論難 끝에 議會에서 票決이 이루어지며 可決되었다. 프랑스 基督민주당 所屬의 크리스티나 府帑 國會議員은 票決 前 聖經 을 들고 5時間 동안 演說을 하며 '同性愛를 認定하고 正當化하는 모든 文明은 衰退될 것이다.'라고 主張하였다. 反對者들은 거리 示威를 組織하였으나 參與한 市民의 數字는 매우 低調하였다. 當時 市民連帶契約에 反對하였던 크리스티나 府帑이나 다른 政治人들도 只今은 이 制度를 公開的으로 受容하고 있다.

2004年 公開된 프랑스 法務部의 報告書는 市民連帶契約을 '많은 必要性에 相應하며 持續的인 새로운 婚姻 關係'라고 描寫하였다. 2004年 12月 프랑스 政府는 市民連帶契約에서 保障하는 權利를 擴大하려는 計劃을 세웠으나, LGBT 團體들은 同姓 結婚 의 必要性에 對한 論議를 잠재우려는 戰略이라며 批判하였다. ^[6]

2006年 1月 25日 프랑스 議會에서 '兒童의 權利와 家族 報告書'가 發刊되었다. 議會의 管轄 委員會는 財産과 相續, 稅制 惠澤 等의 權利에서 市民連帶契約을 擴大할 것을 勸奬하였으나 同性 結婚과 同性 커플의 入養卷, 人工 修正 許可를 禁止 하도록 要求하였기 때문에 左派의 反對로 거부되었다. ^{[7] [8]}

市民連帶契約 制度는 2013年 合法化된 同姓 結婚과 別途로 繼續 維持 된다.

統計 [ 編輯 ]

2004年 프랑스 經濟統計 調査機關(INSEE)의 統計에 依하면 프랑스의 結婚率은 2000年度부터 每年 下落하고 있다. ^[9]

프랑스에서는 2004年에만 266,000餘 件의 結婚이 申告되었으며 이는 2003年보다 5.9% 減少한 數値이다. 反面 市民連帶契約을 맺은 커플의 數字는 2001年을 除外하고 每年 增加하고 있다. 市民連帶契約 커플은 2001年과 2002年 사이 29%가, 2002年과 2003年 사이에는 25%가 增加하였다. 또한 市民連帶契約 10件 中 1件이 解止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結婚한 셋 中 한 夫婦가 離婚하는 比率보다 적다.

現況 [ 編輯 ]

現代 프랑스의 많은 커플들은 結婚보다 市民連帶契約을 더 選好하는 傾向이 있다. 特히 元來 同性 커플을 위했던 目的과 달리 大部分의 市民連帶契約은 主로 理性 커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理性間 市民連帶契約 커플의 比率이 2000年 75%에서 2009年 95%로 上昇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社會的 現象과 함께 佛語에서는 新種 單語 'se pacser'( IPA:  [pakse] , '市民連帶契約을 하다.')가 생겨났다. ^{[11] [12]}

같이 보기 [ 編輯 ]

• 프랑스의 同姓 結婚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