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身刑 (終身刑, 英語 : life imprisonment ) 또는 無期懲役 (無期懲役)은 受刑者가 죽음 을 맞이할 때까지, 無期限으로 矯導所 에 가두는 刑罰 이나 獄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無期刑은 假釋放 의 可能性 與否에 따라 假釋放을 할 수 있는 相對的 無期刑 과 假釋放을 할 수 없는 絶對的 無期刑 (絶對的 終身刑)으로 나눌 수 있다.

相對的 無期刑

相對的 無期刑 (相對的 終身刑) 은 假釋放 을 할 수 있는 無期刑을 말하며, 全 世界 大部分 國家에서 運營하는 無期刑 制度이다. 大韓民國 에서는 無期囚가 矯正成績이 良好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境遇에는 20年 以上 服役하면 行政處分으로 假釋放 을 할 수 있다.( 刑法 第72條 ) ^[A]

日本 ^[B] (日本 刑法 第28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刑法 第55條第2項), 中華人民共和國 ^[D] (中華人民共和國 刑法 第81條)에서는 10年을 服役하면 假釋放을 할 수 있고, 獨逸 ^[E] (獨逸 刑法 第57條A)에서는 15年, 中華民國 ^[F] (中華民國 刑法 第77條)에서는 25年을 服役하면 假釋放을 할 수 있다.

絶對的 無期刑

絶對的 無期刑 (絶對的 終身刑)은 假釋放 을 할 수 없는 無期刑을 말하며, 假釋放 없는 終身刑 이라고도 한다. 全 世界 大部分 國家에서 假釋放이 可能한 無期刑 制度를 運營하므로 假釋放을 할 수 없는 絶對的 終身刑은 異例的인 制度인데, 이를 運營하는 代表的인 國家로는 美國 과 英國 이 있다.

大韓民國 에서 이 制度는 主로 死刑制 廢止를 위한 代替刑罰로 論議되었다. 獨逸 , 프랑스 , 이탈리아 등에서는 死刑制 를 廢止하면서 絶對的 終身刑을 두었다가 矯正 行政上의 隘路와 人權侵害 論難 때문에 없애고, 相對的 無期刑으로 다시 一元化했다. 特히, 獨逸의 境遇에는 1978年 에 獨逸 聯邦憲法裁判所 가 絶對的 終身刑에 對해 違憲判決을 내렸다. ^[1]

滿 18歲 未滿에 對한 禁止

國際聯合 (UN)의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에 따르면, 滿 18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에 對해서는 假釋放 의 可能性이 없는 絶對的 終身刑을 宣告할 수 없다. 이 條約은 美國 을 除外한 全 世界의 모든 UN 加入國이 批准하였는데, 美國 도 2012年 6月에 聯邦大法院에서 滿 18歲 未滿에 對해 假釋放의 可能性이 없는 終身刑을 宣告하는 것은 違憲이라고 判決하였다. ^[2]

第37條

當事國은 다음의 事項을 保障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兒童도 拷問 또는 其他 殘酷하거나 非人間的이거나 屈辱的인 待遇나 處罰을 받지 아니한다. 死刑 또는 釋放의 可能性이 없는 終身刑 은 18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에 對하여 科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3]

滿 18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라도 假釋放 이 可能한 相對的 無期刑을 宣告하는 것은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에 違背되지 않는다. 大韓民國 은 滿 18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에 對해 無期刑을 禁止해 少年法 과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關한 特例法 의 특칙에 따라 最長 20年 의 刑을 宣告할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相對的 無期刑의 宣告가 可能하다. 또한 中華人民共和國 의 境遇에도 相對的 無期刑이 禁止되어 있으며 未成年者는 懲役 20年을 超過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大韓民國 刑法의 關聯 犯罪

• 內亂罪 (87兆)
• 內亂 目的의 殺人 (88兆)
• 外患誘致罪 (92兆)
• 間諜罪 (98兆)
• 爆發物 使用(119兆)
• 公務員 을 死亡 에 이르게 한 特殊公務妨害(164兆)
• 現住建造物(164兆)·公用建造物(165兆) 等의 放火
• 현주組建物(177兆)·公用建造物(178兆) 等에의 溢水罪
• 交通 妨害 致死上(188兆)
• 通貨僞造 · 變造 (207兆)
• 殺人 · 尊屬殺害 (250兆)
•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 傷害致死 (259兆 2項)
• 逮捕 · 監禁 等에 依한 致死 (281兆 2項)
• 强姦 等에 依한 傷害 · 致傷 (301兆)
• 强姦 等 殺人 · 致死 (301條의 2)
• 人質 傷害 · 致傷 (324條의 3)
• 人質 殺害 · 致死 (324條의 4)
• 强盜 殺人 · 致死 (338兆)
• 特需 强姦 (339兆)
• 海上强盜 (340兆)

같이 보기

• 自由型
  • 懲役
  • 禁錮
• 死刑
• 大韓民國 刑法 第72條
• 少年法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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