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聯邦 大法院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文章
設立日	1789年 3月 4日 (235年 前) ( 1789-03-04 ) [1]
設立 根據	美國의 憲法
所在地	워싱턴 D.C.
職員 數	9名
聯邦 大法院長	존 로버츠

美國의 政治
聯邦政府 美國 憲法 法律 租稅 政策
立法 美國 議會 下院 ( 議員 目錄 ) 議長 낸시 펠로시 (民主) 上院 ( 議員 目錄 ) 議長(副統領) 카멀라 해리스 (民主) 臨時議長 패트릭 레이히 (民主)
行政 美國 大統領 조 바이든 (民主) 美國 副統領 카멀라 해리스 (民主) 行政各部 內閣 大統領室 獨立機關
司法 美國 聯邦大法院 聯邦 大法院長 존 로버츠 聯邦 大法官 聯邦抗訴法院 聯邦地方法院 그 밖의 聯邦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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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聯邦 大法院 (美國聯邦大法院, 英語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은 美國 最高의 司法 機關으로 司法府 를 總括한다. 大統領 이 指名하고 上院 의 勸告와 同意(advice and consent)下에 임명하는 大法院長 (Chief Justice)과 8名의 大法官(Associate Justice)으로 構成한다. 任命 後에 大法官職을 遂行하며, 任期는 "善한 行動을 하는 동안 ^[2] " 終身職이고, 辭任은 死亡, 辭職, 隱退, 彈劾 으로만 可能하다.

워싱턴 D.C. 에 美國 聯邦 大法院 建物 이 있다. 聯邦 大法院은 本來 上告法院 이지만, 少數의 事件에서 1審 管轄權을 지닌다.

大韓民國 大法院에서는 辯護士라면 누구나 訴訟事件을 辯護하지만, 美國 聯邦 大法院에는 美國 聯邦 大法院 辯護士 名單 에 登錄한 辯護士만이 訴訟 事件을 辯護한다. ^[3] 主 大法院에서 敗訴한 原稿가 이에 不服하면 聯邦 大法院에 最終的으로 抗訴한다.

構成 [ 編輯 ]

大法官 人員數 [ 編輯 ]

美國 憲法에서 大法官 人員數를 明示하지 않았지만, 憲法 3條에 議會가 大法官 人員을 定할 權限이 있다고 밝혔다. 1789年 司法府法은 6名의 大法官을 確定했다. 以後 美國 領土 擴張으로 下院은 大法官 人員을 巡廻 法院 數에 맞춰 늘렸다. 1807年에는 大法官 人員이 7名이었고, 1837年에는 9名, 1863年에는 10名으로 늘었다.

1866年 大法院長 살먼 체이스 要請에 따라 美國 下院은 巡廻法院法 을 可決했다. 이 法에서는 法 通過 뒤에 隱退하는 大法官 세 名의 後任을 制限하였다. 이에 따라 大法官 數는 7名이 되었다. 이 法 通過에 따라 1866年에 大法官 한 자리가 없어졌고, 1867年에 두 番째 자리가 없어졌다. 하지만 1869年에 司法府 法(巡廻判事法이라고도 불림)을 承認하며 大法官 數는 다시 9名이 되었고, 2023年 現在까지 同一한 人員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大統領은 1937年에 70살 6個月이 넘어서도 隱退하지 않는 各 大法官에 對해 追加로 大法官을 指名하여, 大法官의 人員을 15名까지 늘리려 했다. 이 法案은 表面的으로 高齡의 法官 業務 負擔을 줄이는 目的이었지만, 實質的으로는 루즈벨트 大統領이 大法院을 뉴딜 關聯 法案을 支持하는 大法官들로 채우려는 目的이었다. ^[4] " 大法院 再構成 計劃 (court-packing plan)"으로도 불리는 이 計劃은 下院을 通過하지 못했고, 루즈벨트에게 政治的 災殃이었다. ^[5] 1937年 8月의 윌리스 半 드反터 大法官의 隱退에 따라 휴고 블랙 大法官이 任命되자 大法院의 均衡은 무너지기 始作했다. 1941年 말까지 루즈벨트는 7名의 大法官을 指名했고, 할란 피스케 스톤 을 大法院長으로 임명했다. ^[6]

指名 및 聽聞會 [ 編輯 ]

美國 憲法 2條는 美國 大統領 에게 " 美國 上院 의 勸告와 同意에 따라(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大法官을 임명할 權限을 附與했다. 大部分의 美國 大統領은 大法官에 自身과 비슷한 政治的 見解를 가진 사람을 指名하는데, 이렇게 임명한 大法官의 判決이 種種 指名한 大統領 意圖와 反對로 나타나기도 한다. 美國 憲法에 大法官 資格에 具體的 項目이 없으므로 大統領은 辯護士라면 누구나 大法官으로 指名할 수 있다. 다만 指名者는 上院에서 聽聞會를 거쳐야 한다.

現在 聽聞會 過程은 言論을 비롯해 關聯 利害關係者와 利益團體들이 指名者 性向에 따라 任命 贊成 또는 反對 活動을 벌인다. 美國 上院의 司法 委員會는 聽聞會와 投票를 통해 肯定, 中立, 否定的 報告書 中 하나를 採擇한다. 1920年代에 委員會가 指名者들을 直接 面接하였고, 그 前까지는 書類 審査 形式이었다. 1925年, 司法 委員會에서 처음으로 面接을 施行한 指名者는 할란 피스케 스톤이다. 스톤은 월街 金融街와 親密한 狀況을 克服하고, 中立性 憂慮를 줄이고자 直接 面接을 主導했다. 現在 制度처럼 聽聞會에서 指名者에게 體系的인 質問을 하는 方式은 1955年, 존 마샬 할란 2歲의 聽聞會였다. ^[7]

上院에서 指名者의 指名 同意案을 통과시키려면 上院 議員 多數의 贊成이 必要하다. 司法 委員會가 指名 報告書를 提出하면 上院 全體가 이를 檢討한다. 指名 反對는 드문 便이다. 歷史上 美國 上院에서 大法官 指名者 任命에 單 12回만 反對했다. 가장 最近, 上院의 任命 反對 投票는 1987年 로버트 보크 였다.

美國 大統領이 候補를 指名해도 一部는 國會의 任命節次 拒否權으로 上院이 投票를 하지 않기도 한다. 上院 規則에 따라 大法官 任命 過程에서 司法 委員會가 任命 節次를 中止하지 못하며, 全體 上院 會議에서 指名 論議를 始作해야 議事 進行 妨害(filibuster)로 任命同意案 投票 自體를 中斷한다. 指名者 任命을 中斷하는 議事進行妨害를 上院議員이 施行할 權限이 있지만, 現在까지 大法官 任命 過程에서 議事進行妨害로 中斷한 境遇는 없다. 하지만 議事進行妨害 權限으로 大統領의 候補 指名을 撤回하도록 活用하기도 한다. 1968年 린든 B. 존슨 大統領이 에이브러햄 폴타스 大法官을 얼 워런 大法院長의 後任 大法院長에 指名하려 하자 上院은 議事進行妨害 施行을 擧論했다. 그러자 大統領은 實際 任命 同意 投票가 이뤄지기 前에 指名 撤回했다. 議事進行妨害로 指名者가 候補 同意조차 받지 못하면, 大統領이 立法府인 國會와 業務 協力조차 못하는 無能을 認定하는 셈이다. 따라서 조지 W. 부시 大統領도 聽聞會 以前에 해리엇 마이어스 의 指名을 撤回했다.

1981年 移轉 上院의 大法官 任命 同意 過程은 迅速했다. 트루먼 政府부터 닉슨 政府까지, 大法官 任命 同意는 1달 以內였다. 하지만 레이건 政府부터 現在까지 이 過程은 훨씬 오래 걸린다. 期間이 늘어난 理由로 下院은 過去에 비해 大法官의 政治的 影響이 커졌다고 認識한 까닭이라고 說明하기도 한다. ^[8]

文書上으로 上院이 同意案을 通過하면 文件은 大統領에게 傳達하고 大統領은 任命案에 署名한다. 그리고 法務部에서 새 大法官 任命 前에 이 文書에 法務部 公式 捺印을 한다.

終身 在職權 [ 編輯 ]

美國 憲法에는 大法官은 "行動이 善良한 동안에는 職位를 維持할 수 있다"고 明示한다. "선량한 行動" 用語는 自發的 辭任이나 隱退, 國會 彈劾이 없는 以上 餘生 동안 職位를 維持한다는 意味다. 大法官은 下院의 彈劾이나 起訴에 依해서 辭任하나, 現在까지 單 한 名의 大法官(1805年, 사무엘 체이스)만 下院이 彈劾했고 上院에 依해 無罪 判決을 받았다. 大法官을 彈劾하려는 움직임(1953年과 1970年, 윌리엄 더글라스는 聽聞會를 두 番 거쳤음)은 最近에도 있었으나, 彈劾 投票는 없었다. 急作스러운 疾病이나 負傷으로 大法官職을 遂行도, 辭任도 못하는 大法官을 代替할 方法은 아직까지 없다. ^[9]

大法官 終身 在職權으로 公席으로 因한 新任 大法官 任命을 豫測할 수 없다. 갑자기 公席이 發生하기도 하고 오랜 期間 交替가 없는 期間도 있다. 1970年 初에 한 株 差異를 두고 2名의 公席이 發生하기도 했다. 휴고 블랙 과 존 마샬 할란 2歲 가 1週日 差異로 隱退해 空席이 2個 發生했고, 루이스 프랭클린 파웰 주니어 와 윌리엄 렌퀴스트 를 갑자기 指名했다. 오랜 期間 동안 變化가 없기도 하다. 11年 동안 變化가 없던 時期도 있었다. 1994年 스티븐 브레이어 大法官이 任命된 뒤, 2005年에 렌퀴스트 大法院長이 死亡하고 2006年에 샌드라 데이 오코너 가 隱退해 11年 만에 新任 大法官을 임명했다.

이렇게 大法官職 空席 豫測이 어렵다고 하지만, 現在까지 4名을 除外하고 모든 大統領이 적어도 한 名 以上의 大法官을 指名했다.

임명한 大法官 在職 硏修의 總合이 100年이 넘는 大統領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앤드루 잭슨 , 에이브러햄 링컨 의 3名이다. ^[10]

大韓民國과 比較 [ 編輯 ]

美國 聯邦大法院은 國家的 重要 事件만을 上告許可, 卽 事件을 事前 審議하여 訴訟 事件을 制限한다. 事前 審議를 하여 大法官 9名 中 4名 以上이 指名을 해야, 上告를 揭示한다. 이런 事件만 9名이 參席하여 判決한다. 美國은 州 政府에도 州法院 의 大法院이 있으므로 聯邦大法院은 大韓民國의 大法院과 憲法裁判所의 役割을 同時에 遂行한다. 聯邦大法院은 年間 平均 100餘 件 程度인 國家的 重要 事件 萬을 處理한다.

現在 美國 大法官 [ 編輯 ]

아래는 現在의 美國 大法官들의 目錄이다. ("上院 同意"는 上院 同意案 投票 時 贊成/反對 票 數를 말한다.) ^[11]

이름	出生地	任命 大統領	上院同意	任命時 나이	任命 일 / 在職 期間	前任
존 로버츠 (大法院長)	1955年 1月 27日 ( 뉴욕州 , 버펄로 出生, 現在 69歲)	조지 W. 부시	78?22	50	2005年 9月 29日부터 18年間	윌리엄 렌퀴스트
클래런스 토머스	1948年 6月 23日 ( 조지아州 , 핀 포인트 出生 現在 75歲)	조지 H. W. 부시	52?48	43	1991年 10月 23日부터 32年間	서굿 마셜
새뮤얼 알리土	1950年 4月 1日 ( 뉴저지州 , 트렌턴 現在 74歲)	조지 W. 부시	58?42	56	2006年 1月 31日부터 18年間	샌드라 데이 오코너
소니아 소토마요르	1954年 6月 25日 ( 뉴욕州 , 뉴욕 市 出生 現在 69歲)	버락 오바마	68?31 [12]	55	2009年 8月 8日부터 14年間	데이비드 수터
엘레나 케이건	1960年 4月 28日 ( 뉴욕州 , 뉴욕 市 出生, 現在 64歲)	버락 오바마	63?37	50	2010年 8月 7日부터 13年間	존 폴 스티븐스
닐 고서치	1967年 8月 7日 ( 콜로라도州 , 덴버 出生, 現在 56歲)	도널드 트럼프	54-45	49	2017年 4月 29日부터 7年間	앤터닌 스컬리아
브렛 캐버노	1965年 2月 12日 ( 워싱턴 D.C. 出生 現在 59歲)	도널드 트럼프	50-48	53	2018年 10月 6日부터 5年間	앤서니 케네디
에이미 코니 배럿	1972年 1月 18日 ( 루이지애나州 , 뉴올리언스 出生 現在 52歲)	도널드 트럼프	52-48	48	2020年 10月 27日부터 3年間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커탄지 브라운 잭슨	1970年 9月 14日 ( 워싱턴 D.C. 出生, 現在 53歲)	조 바이든	53?47	51	2022年 6月 30日부터 1年間	스티븐 브라이어

같이 보기 [ 編輯 ]

• 美國의 憲法
• 美國 聯邦 政府
  • 立法府
    • 美國 議會
      • 美國 上院
      • 美國 下院
  • 行政府
    • 美國 聯邦 行政各部
    • 美國 內閣
    • 美國의 大統領
    • 美國의 獨立機關
  • 司法府
    • 美國 聯邦 大法院
    • 美國 聯邦 抗訴法院
    • 美國 地方法院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