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의 再統一

1989年 브란덴부르크 門 앞 베를린 障壁 에서 東西베를린 市民들이 密集한 모습. 베를린 障壁의 崩壞는 동서독 統一過程의 代表的인 事件으로 꼽힌다.

獨逸의 再統一 (獨逸의 再統一, 獨逸語 : Deutsche Wiedervereinigung 도이체 비데르페라이니궁 ^[
*
], 英語 : German reunification )은 1990年 10月 3日過去獨逸民主共和國 에 屬하던 州들이 獨逸聯邦共和國 에 加入하는 形式으로 이루어졌다. 實質的으론 滅亡한 獨逸民主共和國의 領域을 獨逸聯邦이 吸收統一한 것이다. ‘再統一’이라는 單語는 1871年獨逸帝國 의 成立( 獨逸의 統一 )과 區分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해 3月 18日 처음으로 實施한 自由選擧로 뽑힌 獨逸民主共和國의 政府는 獨逸聯邦共和國과 獨逸을 占領했었던 네 나라 사이에 이른바 獨逸關聯最終解決에 關한 條約 (2+4 條約)을 맺어서 統一獨逸의 戰作權을 認定받았다. 統一한 獨逸은 그대로 유럽 共同體 (只今의 유럽 聯合 )와 NATO 의 會員國으로 認定됐다.

背景 [ 編輯 ]

獨逸의 分斷背景 [ 編輯 ]

4個의 占領地域 [ 編輯 ]

2次世界大戰 이 끝나고 1945年 5月獨逸降伏以後獨逸 은 4個의 占領地域으로 나뉘었으며, 聯合國에 依해 獨逸이 分割된 元來目的은 獨逸 이 다시 結合하여 戰爭 을 挑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獨逸聯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 編輯 ]

하지만 冷戰 의 影響으로 1945年 얄타 會談豫備協定에서 이루어진 合意에 따라 프랑스 · 英國 · 美國 의 占領地域은 獨逸聯邦共和國 이 되었고, 옛날 소비에트 聯邦 의 占領地域은 東쪽 地域의 一部가 폴란드 人民共和國 과 소비에트 聯邦 으로 吸收된 後, 共産主義國家인 獨逸民主共和國 이 되었다. 마셜 플랜 의 過程에서 結果가 惡化됨에 따라 베를린이 封鎖되었고, 空輸와 함께 1948年 에 와서는 美國經濟地域과 蘇聯占領地域에서 西部地域經濟開發支援과 別途의 貨幣改革이 일어났다. 이로써 東獨住民들은 그들의 意思와 無關하게 共産主義體制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1949年外勢에 依해 分斷되어 政府 가 樹立된 두 個의 獨逸은 서로가 獨逸聯邦의 適法한 繼承者라 主張하며 競爭했다. ^[1]

스탈린의 統一提案 [ 編輯 ]

獨逸의 統一은 1952年 이오시프 스탈린 이 처음으로 提案했다. 이는 폴란드 와 獨逸 사이의 國境인 오데르-나이세線(Oder-Neisse) 西쪽의 獨逸을 中立國 으로 만들며 모든 軍隊 를 1年 안에 撤收시킨다는 內容이었다. 콘라트 아데나워 가 이끄는 西獨政府는 國際的인 主導 아래의 選擧를 열어 協商을 하자고 提案했지만 소비에트 聯邦 은 이를 拒否했다. 스탈린은 또한 獨逸 이 바르샤바 條約 을 받아들여 바르샤바 條約機構 로 남는다면 1937年基準의 國境線을 保障해 주겠다고도 提案했었다.

베를린 障壁 [ 編輯 ]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 國境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禁止했으며, 1961年 베를린 障壁 을 세웠다. 또한 自由를 찾아 베를린 障壁 을 넘으려고 하는 東獨脫出者들에게 銃擊을 加해 射殺하였다.

西獨(獨逸聯邦共和國)의 東方政策 [ 編輯 ]

처음에 西獨 과 NATO 同盟은 할슈타인 독트린 에 따라 獨逸民主共和國 (東獨) 政府를 公式的으로 認定하지 않았지만, 1969年首相으로 就任한 빌리 브란트 의 和解政策인 東方政策 으로 西獨은 東獨 을 包含한 유럽 共産國家들과의 友好的인 關係를 만들어 나갔다. 當時 빌리 브란트는 第2次世界大戰被害國家 폴란드 를 訪問하여 戰爭犧牲者碑石앞에 直接 무릎을 꿇어 話題가 되었으며, 獨逸民主共和國 을 訪問하였다. ^[2] 이러한 和解努力으로 兩側은 1974年外交關係를 樹立할 程度로 關係가 좋아졌으며, 戰爭對立意志가 없음을 世界萬邦에 알렸다. 하지만 舊 소비에트 聯邦 과 더불어 冷戰 의 先鋒에 서 있던 美國 과 西獨內保守層들은 反共主義理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共産國家들과의 和解와 對話를 통해 理念對立을 克服하려는 빌리 브란트 受賞의 東方政策 에 反感을 갖고 있었다.

미디어가 統一에 미친 影響 [ 編輯 ]

東方政策에 根據하여 冷戰體制를 克服하려는 外交努力外에도 西獨 텔레비전 ( ARD , ZDF )도 獨逸의 再統一에 影響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3年東獨政府는 西獨 텔레비전 을 볼 수 있도록 許容했다. 이미 東獨人民 의 50%가 西獨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西獨 TV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없었고, 人民들이 브라운管 에 비친 資本主義體制의 缺陷을 보면서 東獨共産主義體制의 相對的인 優越性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東獨政府의 計算은 맞지 않았다. 人民들이 브라운管에 비친 西獨社會의 풍요로움과 自由 를 보면서 東獨政府에 反感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3]

實際로 東獨政府의 西獨 텔레비전 視聽許容의 餘波는 매우 컸다. 東獨의 한 幼稚園敎師가 텔레비전 뉴스 放映前에 放送하는 時計畵面을 幼稚園生들에게 그리라고 시켰는데, 80%가 西獨 텔레비전 뉴스 放映前에 放送하는 時計畵面을 그렸다. ^[4]

通行의 自由 [ 編輯 ]

西獨 과 東獨 은 現在의 大韓民國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는 달리 通行과 書信交換이 許容되었는데, 通行은 다음과 같이 進行되었다. 東獨 사람은 國家의 許可를 받으면 西獨을 訪問할 수 있었으며, 西獨 사람은 東獨政府의 許可를 받으면 東獨訪問이 可能했다. 單, 訪問目的과 期間等을 確認하는 入國審査를 거쳐야 했으며, 東獨共産主義體制를 批判한 反共人事, 東獨脫出者와 그 協助者는 審査過程과 檢問所 의 檢問過程에서 入國이 거부되었다. 審査에 通過하면 하루에 25 東獨 마르크 씩 바꾸는 醫無交換( 獨逸語 : Zwangs-Umtausch )을 해야 했다. 바꾼 돈은 外貨輸入과 暗市場에서의 現金交換防止를 위해, 東獨滯留期間동안 모두 쓰게 했다. ^[5]

經濟的隔差最小 [ 編輯 ]

西獨 과 東獨 은 經濟敵隔差가 그나마 적었다. 東獨은 유럽 의 共産主義國家들 中에서는 1世代 1 乘用車 일만큼 第一 잘 사는 나라 였으므로, 當然히 西獨 과 外交敵交流를 할 수 있는 餘裕가 있었다.

和合 [ 編輯 ]

東獨의 變化 [ 編輯 ]

改革開放 [ 編輯 ]

1980年代中盤까지만 해도 中央유럽 의 나라들은 共産主義體制였고, 獨逸의 統一은 먼 希望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소비에트 聯邦 의 政策이 바뀌었다. 改革과 開放的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가 1985年 에 蘇聯 의 指導者가 되면서 中央유럽 나라들의 改革과 開放을 許容한 것이다.

東獨人民들의 脫出 [ 編輯 ]

1989年 8月 헝가리 가 오스트리아 와의 國境의 制限을 풀자 13,000餘名의 東獨 사람이 같은 共産國家였던 헝가리 를 통해 西獨 으로 脫出했다. 1989年 10月 9日 라이프치히 에서 있었던 月曜日의 데모 를 비롯하여 東獨政府에 對抗하는 많은 데모 가 이루어졌는데, 當時東獨人民들은 "우리가 人民이다( 獨逸語 : Wir Sind Das Volk ). 權力은 SED( 獨逸社會主義통일당 )의 것이 아니다."라며 民主主義 를 要求하였다. 1989年 11月 베를린示威때에는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國民이다.)라며 獨逸統一을 要求하기도 했다. 東獨의 統治者였던 에리히 호네커 는 民衆抗爭에 屈服하여 1989年 10月 18日辭任했다. 1989年 11月 9日 에 國境制限이 풀리자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障壁 을 통해 서베를린 에 갔으며, 東·서베를린을 가로막던 檢問所 가 없어졌다.

民主改革 [ 編輯 ]

1989年黨書記長이 되었으나, 國民들의 不信任으로 44日 만에 退陣한 에곤 크렌츠 의 뒤를 이은 한스 모드로프 書記長은 黨內批判人士답게,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等의 改革을 이루었으며, 信念에 따라 兵役을 拒否하는 良心的兵役拒否 를 認定하고 言論의 自由 도 保障하였다. 1990年 5月 6日自由祕密選擧를 約束하였으며, 急進的改革을 要求하는 輿論에 따라 1990年 3月 18日東獨 에서 처음이자 唯一한 自由選擧가 實施되어 SED(獨逸社會主義통일당)의 1黨獨裁가 廢止되었으며, 나라의 끝을 支持하는 政府가 이루어졌다. 限空論家가 1989年 에 말한 것처럼, “ 共産主義 가 崩壞해도 폴란드 는 폴란드로 남겠지만, 共産主義 가 없어지면 東獨은 남아있을 理由가 없다”는 것이다.

改革과 開放의 바람 [ 編輯 ]

이렇듯 東獨社會에 改革과 開放의 바람이 불면서, 東獨市民이 大量移住하여 公共施設 , 學校 , 病院等은 痲痹되었고, 國民을 監視하던 슈타지 (東獨國家保安部)에 對한 國民들의 抵抗이 始作되었다. 슈타지는 東獨人口의 6%인 100萬名의 組織員을 갖고 있었으며, 非理가 엄청났다. 이에 憤怒한 人民들의 抵抗으로 슈타지 機關들은 襲擊당했으며, 監視가 없어졌다.

協商 [ 編輯 ]

東獨 은 獨逸統一을 위해 西獨 , 英國 , 프랑스 , 美國 , 소비에트 聯邦 과 協商을 했다. 蘇聯은 獨逸의 統一自體를 反對하진 않았지만 東獨이 NATO 에 吸收되는 것을 願하진 않았다. 그러나 統一獨逸이 NATO에서 脫退하진 않되, NATO 加入을 東유럽에 加入을 하지 않는 것을 條件으로 統一을 合意했다.

東·西獨의 統一論議 [ 編輯 ]

1990年 5月 18日兩쪽 獨逸은 經濟 , 通話 , 社會 의 統合을 協商하여 7月 1日 에 實施했다. 8月 23日東獨議會는 10月 3日東獨이 西獨에 吸收되는 吸收統一( 로타어 드 메지에르 東獨總理가 提案)에 同意했으며, 1990年 7月 1日經濟統一이 實施되어 西獨의 獨逸 마르크로 貨幣가 統一되었다. 東獨貨幣가 廢止되었고, 舊東獨貨幣와 舊西獨貨幣가 새로운 貨幣로 交換되었다. 8月 31日兩쪽 獨逸의 代表는 ‘ 統一條約 ( 獨逸語 : Einigungsvertrag )’에 調印했다. 9月 12日獨逸은 周邊國家와 함께 獨逸關聯最終解決에 關한 條約 (2+4 協商)을 調印하면서 公式的으로 主權을 認定받았다.

獨逸統一 [ 編輯 ]

1990年 10月 3日 , 東獨의 다섯 個州가 西獨으로 編入되면서 獨逸의 統一이 이루어졌다. 統一에 두 方法이 提案되었었는데, 하나는 西獨의 憲法인 基本法(Grundgesetz)을 東獨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두 獨逸의 聯邦을 構成하여 새로 憲法을 制定하는 것이었다. 東獨이 選擇한 前者는 더 쉬운 方法이지만 東獨이 西獨에 ‘合倂’된다고 느껴지는 데에 對한 責任이 따랐다.

다른 나라에 統一의 過程을 安心시키기 위해 獨逸聯邦共和國은 憲法을 두 番 고쳤다. 一旦統一을 適法化하기 위해 憲法을 修正했고, 統一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憲法에 “統一된 領土 바깥에 獨逸의 領土는 없다.”는 內容을 追加했다. 1990年 12月 2日桐·西獨總選이 實施되어, 基督敎민주당과 自由黨聯政이 執權하였다.

影響 [ 編輯 ]

獨逸 의 統一에 들어간 費用은 獨逸의 經濟에 큰 짐을 지워 經濟發展을 더디게 했다. 統一費用의 財源은 獨逸統一基金 과 獨逸連帶協約을 통해 이루어졌다. 獨逸 베를린 自由大學校 의 發表에 依하면 統一에 들어간 費用은 1兆 5,000億 유로 (1800兆 원 )로 推算된다. 主要原因은 東獨 의 經濟가 西獨에 비해 弱했으며, 東獨 마르크와 西獨 마르크 사이의 換率이 經濟現實을 反映하지 못하여 東獨産業의 競爭力을 떨어뜨렸던 것 等이 있다. 只今도 東쪽 獨逸의 經濟를 回復하기 위해 每年 1000億 유로 以上의 돈이 들어간다. 또한 西獨 사람들이 東獨 사람들을 우스갯 소리의 素材로 삼는 感情對立度解決해야 할 宿題이다. ^[6] 現在舊東獨靑年世代(14-15歲에 統一을 맞은 1976年 ~ 1977年 사이의 出生者)는 極端的인 競爭에 適應하지 못해, 資本主義體制에 合流하려고 하지 않는다. 但只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滿足하는 것이다. 獨逸 예나大學校 루츠 니트函머 名譽敎授는 이들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舊東獨靑年世代는 東獨體制에 鄕愁를 갖고 있다. 그 理由는 東獨이 다른 中央유럽 舊共産國家들에 비해 生活水準이 나았고, 學校에서 體制宣傳敎育을 받았기 때문이다.
舊東獨靑年世代는 父母世代를 가리켜 歷史의 失敗者이자, 保護者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社會學者들은 이들을 父母의 父母라고 부른다.
資本主義 와 物質主義 에 對해 否定的인 反面, 個人主義的인 性向이 剛하다고 分析하였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