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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自由主義
歷史  • 第1次 石油 波動 (1973年)  • 英國病으로 인한 經濟 沈滯 (1970年代)  • 第2次 石油 波動 (1978年)  • 英國의 대처리즘 政策 (1979年)  • 美國의 레이거노믹스 實施 (1981年)  • 검은 土曜日 (1983年)  • 검은 月曜日 (1987年)  • 蘇聯의 崩壞 (1991年)  • 아시아 金融 危機 (1997年)  •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 (2007年)  • 2008年 世界 金融 危機 (2008年)  • 그리스 國家 負債 危機 (2009年)  • 유럽 國家 負債 危機 (2010年)  • 月 가를 占據하라 (2011年)  • 노란 조끼 運動 (2018年)
學派 및 理論 落水 經濟 理論 시카고 學派 新古典派 經濟學 오스트리아 빈 學派
核心 要素 減稅 經濟 自由化 經濟 統合 經濟的 相互依存 經濟的 自由主義 供給側面 經濟學 構造 調整 金融資本主義 緊縮 財政 單一 市場 래퍼 曲線 民營化 社會 進化論 選別的 福祉 世界化 新公共管理론 音의 所得稅 自由 貿易 自由 市場 自由意志 작고 剛한 政府 財政保守主義 知識 財産權 直接 投資 脫規制
關聯 文獻  • 미제스 , 《自由主義》 (1927年)  • 하이에크 , 《奴隸의 길》 (1943年)  • 미제스 , 《官僚制》 (1944年)  • 하이에크 , 《個人主義와 經濟 秩序》 (1948年)  • 미제스 , 《人間行動론》 (1949年)  • 미제스 , 《貨幣와 信用의 理論》 (1953年)  • 미제스 , 《資本主義 精神과 反資本主義 心理》 (1956年)  • 프리드먼 , 《消費 函數 理論》 (1957年)  • 하이에크 , 《自由의 構造》 (1960年)  • 뷰캐넌 , 《財政 理論과 政治經濟》 (1960年)  • 프리드먼 , 《通貨 安定을 위한 프로그램》 (1960年)  • 미제스 , 《經濟科學의 窮極的 基礎》 (1962年)  • 뷰캐넌 , 《同意의 算術》 (1962年)  • 프리드먼 , 《資本主義와 自由》 (1962年)  • 프리드먼 , 《通貨 政策의 役割》 (1968年)  • 미제스 , 《오스트리아 學派의 景氣變動 理論》 (1969年)  • 뷰캐넌 , 《支出과 選擇》 (1969年)  • 프리드먼 , 《通貨 理論의 反革命》 (1970年)  • 프리드먼 , 《인플레이션과 失業》 (1977年)  • 하이에크 , 《法, 立法 그리고 自由》 (1979年)  • 프리드먼 , 《選擇할 自由》 (1980年)  • 뷰캐넌 , 《自由, 市場 그리고 國家》 (1985年)  • 하이에크 , 《致命的 自慢》 (1988年)  • 프리드먼 , 《經濟의 自由, 人間의 自由, 政治의 自由》 (1992年)  • 그린스펀 , 《激動의 時代: 新世界에서의 冒險》 (2007年)  • 그린스펀 , 《美國 資本主義의 歷史》 (2018年)
影響 K% 準則 亞나르코자본주의 自由放任主義 自由至上主義 테일러 準則 通貨主義 創造的 破壞
關聯 組織 保守黨 [目錄] 自由黨 [目錄] 自由民主黨 [目錄] 國際決濟銀行 ( BIS , 1930年 ~ ) 國際 通貨 基金 ( IMF , 1944年 ~ ) 世界銀行 (1944年 ~ ) 카토 硏究所 ( CATO , 1974年 ~ ) 리즌 財團 ( RF , 1978年 ~ ) 미제스 硏究所 (1982年 ~ ) 北美自由貿易協定 ( NAFTA , 1992年 ~ )
政治 分派 대처主義 新保守主義 新右翼 思想 右派 自由至上主義
主要 人物   미제스 (1881年 ~ 1973年)   나이트 (1885年 ~ 1972年)   하이에크 (1899年 ~ 1992年)   랜드 (1905年 ~ 1982年)   코스 (1910年 ~ 2013年)   레이건 (1911年 ~ 2004年)   프리드먼 (1912年 ~ 2006年)   피노체트 (1915年 ~ 2006年)   뷰캐넌 (1919年 ~ 2013年)   G. H. W. 부시 (1924年 ~ 2018年)   對處 (1925年 ~ 2013年)   그린스펀 (1926年 ~ )   베커 (1930年 ~ 2014年)   老職 (1938年 ~ 2002年)   G. W. 부시 (1946年 ~ )   好페 (1949年 ~ )   헤이조 (1951年 ~ )   데소토 (1956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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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는 美國 大統領 로널드 레이건 이 1981年 부터 1989年 까지의 任期 동안 遂行한 市場 中心的 經濟 政策 或은 이와 類似한 政策을 가리킨다. 라디오 放送者 폴 하비가 레이건(Reagan)과 이코노믹스(economics, 經濟學 을 뜻하는 英語 單語)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레이거노믹스의 中心 內容은

1. 政府 支出의 縮小
2. 勞動과 資本에 對한 所得稅 限界稅率을 낮춤
3. 政府 規制의 縮小
4.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貨幣 供給量의 調節

^[1] 稅金을 낮추고 國內 支出을 줄였다는 點에서 레이건의 經濟 政策들은 直前의 前任者들과 큰 差異를 보였다.

歷史的 背景 [ 編輯 ]

레이건 行政府 以前에 美國 經濟는 10年 동안의 失業率 增加와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政治的인 理由로 通話供給의 增加도 惹起했다. 리처드 닉슨 大統領의 所得政策은 漸次 사라져갔다. 未來 短期 衝擊을 緩和하기 위해 戰略備蓄油 가 만들어졌다. 지미 카터 大統領은 에너지部 를 만들었지만 石油에 對한 價格 統制를 줄이기 始作했다. 스태그플레이션 解決을 위한 大量의 信用供給은 두가지 要因에 起因했다. 지미 카터 執權 마지막 해에 始作된 폴 볼커 議長下衣 聯邦準備制度의 3年 契約의 通貨供給과 1980年代 石油 供給過剩 時期 동안에 原油의 長期 供給 過剩과 價格.

레이건은 所得稅法 簡素化와 規制撤廢와 함께 限界稅率 引下를 위한 法을 制定했다. 1980年 지미 카터 在任時 國內總生産(G.D.P.)의 2.7% 規模의 年間 財政赤字는 레이건 執權下에서 平均 4.2%에 達했다. 聯邦의 實質 經濟成長率(인플레이션을 勘案한)은 지미 카터下衣 4%에서 레이건 下에서는 2.5%까지 下落했다.

1980年 大統領 候補 指名 競爭 當時 조지 H. W. 부시 는 레이거노믹스를 '埠頭經濟學'(voodoo economics)라고 嘲弄했다. 이와 類似하게도 1976年 제럴드 포드는 聯邦 豫算을 各 州에 돌려주자는 레이건의 提案을 深刻하게 非難했다.

妥當化 [ 編輯 ]

1980年 競選 캠페인 演說에서 레이건은 臺沈滯와 聯準의 뉴딜政策 前에 있었던 自由企業精神과 市場自由主義 經濟로 돌아가는 經濟 提案을 闡明했다. 同時에 供給中心 經濟運動을 이끌었는데 케인스 經濟學 의 需要刺戟經濟와 對蹠點에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레이건 在任 當時 몇몇의 엄청난 政策 支持者들을 量産했다.

稅率引下가 聯邦債務增加分 以上을 채워준다는 支持者들의 主張은 래퍼 曲線 으로 알려진 稅率의 彈力性을 基礎로 한 理論的 租稅모델에 影響을 받았다.

政策 [ 編輯 ]

레이건은 1981年 1月 28日 남아있는 國內 石油 價格과 割當 管理權限을 올렸고, 1981年 8月에는 石油 超過 이윤세를 引下했다. 1988年에는 石油 超過 이윤세를 終了시켰다. 1982年 레이건은 法人稅 引下 撤廢와 個人 所得稅 引下 小幅 撤廢에 合意했다.

結果 [ 編輯 ]

레이건의 두 番의 執行期間(1981~1988) 동안 支出은 GDP의 平均 22.4% 程度였는데, 1971年부터 2009年까지 GDP의 平均 20.6%를 上廻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財政赤字는 1980年 GDP의 26% 水準에서 늘어나 1988年 GDP의 41%까지 上昇했다.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新自由主義
• 通貨主義
• 대처主義
• 래퍼 曲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