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携帶電話 價格만 높였다”는 批判을 듣던 移動通信端末裝置 流通構造 改善에 關한 法律(端通法)李 當初 立法 趣旨대로 ‘消費者를 위한 法’李 되기 위해 手術臺에 오를 豫定이다. 業界와 關係部處에 따르면 政府는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를 廢止하는 等의 內容을 骨子로 한 端通法 改正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밝혀졌다. 實際 端通法 主務 部處인 放送通信委員會(방통위)는 6月 13日 報道資料를 통해 常任委員 非公式 會同을 갖고 補助金 上限制 廢止를 論議했음을 公式 認定했다.

하지만 이番 端通法 手術이 그동안 指摘돼온 여러 問題點을 다 解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補助金 上限制가 廢止되더라도 消費者는 勿論 移動通信社(移通社), 流通小賣商 等 어느 누구에게도 크게 利益이 되지 않으리란 展望이 支配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補助金 上限制 廢止가 携帶電話 製造 大企業에게만 利得이 될 것이라는 批判이 벌써부터 提起되는 實情이다. 甚至於 이들 大企業 製造社들이 在庫떨이를 위해 政府 部處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所聞이 播多하다.

1年 만에 낯빛 확 바꾼 政府

端通法은 2014年 10月 1日 公示되지 않는 不法補助金을 없애 移通社 間 過當競爭을 막고 補助金 差別에 苦痛받는 消費者를 救濟하고자 3年 日沒制(期間이 지나면 사라지는 法案)로 發效됐다. 端通法의 核心 條項은 公示支援金 提供 및 補助金 上限制度였다. 各 移通社와 製造社가 携帶電話 購買 時 消費者에게 支給하는 補助金을 公開함으로써 같은 種類의 스마트폰을 한 消費者는 10萬 원에, 다른 消費者는 70萬 원에 사는 不公平을 없앤다는 게 骨子였다. 이와 同時에 이통3社(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出血 競爭을 막고자 補助金 上限制度 導入했다. 補助金 上限制란 出市 16個月 以內인 新型 携帶電話를 購買할 境遇 移通社와 製造社가 支援해줄 수 있는 最高額을 34萬5000원으로 制限하는 內容이다.

그러나 端通法의 核心 條項은 消費者에게 오히려 毒으로 作用했다. 補助金 上限額이 定해지자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일이 없어졌지만, 그 代身 모든 消費者가 携帶電話를 비싸게 사는 價格 上向平準化가 이뤄진 것. 當場 補助金 上限制 實施로 웃은 것은 마케팅 費用이 줄어든 이통3사뿐이라는 말이 나왔다. 補助金 上限制로 補助金 競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端通法 施行 前인 2014年 1分期 2兆4260億 원이던 이통3社의 總 마케팅 費用은 法 施行 1年 後인 2015年 1分期 2兆570億 원, 올해 1分期 1兆8500億 원으로 줄었다. 反面 營業利益은 2014年 1分期 5010億 원에서 지난해 1分期 8780億 원, 올해 1分期 9571億 원으로 크게 늘었다.



移通社만 배불리는 條項이었지만 政府가 端通法에 보내는 눈빛은 好意的이었다. 未來創造科學部(未來部)와 放通委는 지난해 9月 ‘端通法 1周年 成果’ 記者會見을 열고 △家計通信費 引下 △利用者 差別 解消 △合理的 消費 定着 等 端通法 效果를 自畫自讚했다.

補助金 上限制를 除外한 端通法의 다른 條項들로 家計通信費가 引下됐고 合理的 消費가 定着됐다는 放通委 側 主張은 一部 事實로 드러났다. 未來部 調査 結果 2014年 家計通信費는 月平均 15萬350원이었으나 端通法 細部 條項인 選擇約定割引制度(每달 通信費의 20%를 割引해주는 制度) 施行 等의 影響으로 2015年에는 14萬7725원으로 小幅 減少했다. 6萬 원 以上 高價 料金制 比重도 2014年에는 33.9%로 높았지만 이듬해에는 6.3%로 減少했다. 補助金 公示 效果로 不完全販賣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大型 製造社 在庫떨이 위해 로비?

그러나 端通法 施行 結果를 自畫自讚한 지 1年도 채 지나지 않아 政府는 態度를 完全히 바꿨다. 端通法의 核心 條項 가운데 하나인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 廢止를 檢討하기 始作한 것. 6月 13日 放通委는 常任委員 非公式 會同을 통해 補助金 上限制 廢止를 論議했다. 放通委는 갑작스러운 態度 變化와 關聯해 報道資料를 통해 解明했다. 放通委는 “政府는 그間 端通法의 成果 點檢 結果 等을 土臺로 各界各層의 意見을 收斂해왔고 必要한 境遇 時期에 拘礙받지 않고 制度 改善을 해왔다. 補助金 改善 方案에 對해 論議 中이다. 다만 具體的인 內容은 放通委 次元에서 아직 決定된 事案이 없다”고 밝혔다. 關聯 業界에선 “그間 端通法 廢止 및 改善 論難이 있을 때마다 極口 否認하던 放通委가 처음으로 改善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가 廢止될 確率이 높다”고 診斷했다.

一部 消費者는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가 廢止되면 端通法 施行 前처럼 携帶電話를 低廉한 價格에 購買할 수 있으리라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移動通信業界에선 “消費者의 實質的 負擔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移通3社 한 關係者는 “端通法 施行 前 端末機 價格이 低廉했던 것은 事實이나 그만큼 많은 消費者가 높은 金額의 料金制를 利用했다. 高架 料金制에 加入하는 代身 補助金을 좀 더 많이 주는 政策을 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가 풀리고 各 移通社가 補助金 競爭을 한다면 移通社 間 競爭手段이 料金制에서 端末機 價格으로 바뀌게 된다. 過去처럼 通信費가 높아질 確率이 높은 것”이라고 主張했다.

市民團體도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 廢止에 憂慮의 눈빛을 보냈다. 參與連帶 民生希望本部는 6月 15日 論評을 통해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 廢止는 아직 이르다”고 主張했다. 論評에 따르면 “除朝辭에서 端末機 價格 自體를 高價에 策定하고 割引額을 높여 消費者가 携帶電話를 싸게 購買했다는 錯覺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補助金에 相應하는 選擇約定割引制度를 擇한 消費者가 結果的으로 逆差別받게 된다. 그러면 家計通信費 引下에 日程 機能을 했던 選擇約定割引制度가 無色해질 수 있다”고 主張했다.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가 廢止돼도 實際 補助金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主張도 나온다. 또 다른 移通社 關係者는 “端末機 補助金이 34萬5000원으로 制限된 只今도 上限額 全部를 支援하는 境遇는 드물다. 上限線이 廢止된다고 반드시 補助金 引上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實際로 移通社別 公示支援金 規模를 確認한 結果 出市 16個月 以內인 스마트폰의 公示支援金은 大部分 10萬~20萬 원 線으로 補助金 上限額과 10萬 원 以上 差異를 보였다. 이 關係者는 “補助金 上限制가 廢止되면 利得을 보는 것은 大企業 스마트폰 製造社뿐이다. 그동안 携帶電話市場 沈滯로 쌓인 在庫를 한 放에 處理할 수 있는 機會이기 때문이다. 反面 低價 携帶電話市場을 攻掠하는 팬택이나 알뜰폰業體에게는 큰 負擔이 될 수 있다”고 主張했다. 只今 小賣商들을 中心으로 未來部와 放通委의 態度 變化가 大型 除朝辭의 로비 때문이라는 所聞이 돌고 있는 것도 이와 無關치 않다.

流通小賣商도 큰 利益 없어

實際 大型 携帶電話 製造社들은 端通法 施行으로 市場沈滯 後暴風을 酷毒하게 겪었다. 2013年 年間 約 2100萬 臺에 이르던 國內 携帶電話 販賣市場은 端通法 施行 後 年間 1800萬 臺 水準으로 쪼그라들었다. “端通法이 廢止되면 出庫價 印相과 在庫 處理 等으로 製造社가 큰 利得을 볼 것”이라는 市民團體와 小賣商들의 主張에 對해 大型 製造社 側 關係者는 “아직 決定된 것이 없어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말만 反復하고 있다.  

携帶電話를 直接 販賣하는 流通·販賣店들도 補助金 上限制 廢止에 對해선 “크게 利得이 될 것 같지 않다”고 診斷했다. 京畿 안양시에서 携帶電話 販賣業을 하는 정某(36) 氏는 “端通法이 없어지지 않는 以上 큰 差異는 없다”고 主張했다. 鄭氏는 “端通法 施行 前에는 各 移通社가 서로의 端末機 補助金 額數를 모르기 때문에 出血 競爭이 可能했다. 그러나 補助金 規模가 全部 公開된 狀況에서 補助金 競爭이 일어날 可能性은 거의 없다. 現 上限線 水準의 補助金 支給이 없고 各 移通社에서 주는 補助金 規模가 비슷한 것처럼, 各 移通社가 補助金을 一定 金額에서 비슷하게 맞춰나갈 確率이 높다. 一時的으로 賣場에 손님이 몰릴 수 있겠지만, 今方 只今과 비슷한 水準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豫測했다. 한便 放通委 한 關係者는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에 關한 檢討와 論議가 進行 中일 뿐 定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現在 論議하는 內容은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 廢止가 아니라 補助金 規模 調整에 關한 것”이라고 다시 한 番 確認했다. 

補助金 上限制 廢止는 企財部 企劃, 放通委는 허수아비?

移動通信端末裝置 流通構造 改善에 關한 法律(端通法)의 核心 條項 가운데 하나인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 廢止에 關한 論議는 最近 갑자기 進行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始作된 것으로 밝혀졌다. 論議의 砲門을 연 것은 未來創造科學部(未來部)나 放送通信委員會(방통위)가 아니라 企劃財政部(企財部)였다. 企財部는 2015年 12月 16日 ‘經濟政策方向’ 發表를 통해 “景氣振作과 消費活性化를 위해 端通法 成果를 綜合的으로 點檢하고 補助金을 包含한 全般的 改善 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當時 端通法 主務 部處였던 未來部는 “補助金 上向 計劃은 없다”고 못 박았다. ‘告示’를 통해 補助金 上限額을 바꿀 수 있는 放通委度 “補助金 調整 計劃이 全혀 없다”며 强하게 反撥했다. 端通法을 둘러싼 3個 部處의 힘겨루기는 이미 지난해 末부터 始作됐던 것. 現在까지 樣相을 보면 企財部 입김이 더 크게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業界 關係者는 “主務 部處인 未來部와 放通委의 事前協議 없이 補助金 上限制 廢止 이슈가 터진 것은 기재부를 비롯한 政府의 經濟 關聯 部處에서 廢止論을 支持하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記載部의 “補助金 改善 方案 마련” 말 한마디에 補助金 上限額에 對한 決定權을 가진 放通委는 속절없이 흔들렸다. 公式席上에서 補助金 上限制 廢止 質問이 나올 때마다 최성준 放送通信委員長은 늘 “補助金 上限額 調整은 適切하지 않다”고 答해왔다. 이런 基調는 最近까지도 維持됐다. 甚至於 6月 9日에도 放通委는 補助金 上限制 廢止說과 關聯해 “事實無根”이라며 剛하게 否認했다.

그러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음 날인 6月 10日 放通委는 主張을 飜覆했다. 이날 放通委는 “端末機 補助金 上限制 改善 方案을 實務 次元에서 必要性 및 代案 等을 綜合的으로 檢討 中”이라고 밝혔다. 이어 13日에는 放通委가 當初 主張을 全面 修正했다. 放通委는 이날 “補助金 改善 方案을 論議 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