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當局 周邊에서 妙한 이야기가 떠돌기 始作한 것은 5月 下旬 들어서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美國 록히드마틴이 共同 推進하고 國防部와 防衛事業廳이 支援하고 있는 T-50의 對美(對美) 輸出事業이 그 主人公. 朴槿惠 大統領이 直接 나서 힘을 실어준 事業의 成事 展望이 하루가 다르게 不透明해지고 있다는 게 그 骨子다. 이 무렵부터 關係部處 周邊에서는 “擔當者들 얼굴이 死色이 됐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確認할 수 있었다.
1000代, 50兆 원. 美國 國防部가 推進하는 高等訓鍊機(TX) 事業의 規模를 가늠할 수 있는 한마디다. 美軍의 老朽 訓鍊機 T-38을 交替하는 이 事業은 基本 物量 350代(藥 17兆 원)에 美 海軍 等의 追加 注文을 勘案하면 最大 1000代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美國 友邦國들이 워싱턴의 ‘先例’를 따른다면 2000代에 이를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쉽게 말해 全 世界 高等訓鍊機의 標準이 이 프로젝트 한 房으로 決定되는 셈이다.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勘案하면…
T-50은 KAI와 록히드마틴이 1997年부터 2006年까지 2兆餘 원을 들여 共同開發한 固有 機種이다. 韓國 空軍이 2010年까지 50臺를 購買했고, 2011年 인도네시아에 16臺가 輸出됐다. 戰術入門訓鍊機 TA-50, 卿攻擊機 FA-50 等의 派生 機種이 만들어진 바 있으며, KAI와 록히드마틴은 TX 事業을 위해 이를 T-50A로 改良해 6月 2日 市提起 草島飛行에 成功했다. 選定과 關聯한 美 國防部의 時間表는 2017年 3月까지 提案書를 提出받아 그해 말 機種 選定과 契約을 進行한다는 것. 美國 側 豫算 狀況에 따라 多少 遲延될 公算이 크다는 評價가 나온다.
“이番 事業은 但只 한 件의 航空機 輸出이 아니라 우리 航空産業의 長期的인 發展과 韓美 共同繁榮이라는 큰 意味를 가진 만큼 이番 事業의 成功을 위해 最善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5年 12月 17日 朴 大統領이 慶南 泗川에서 열린 ‘TX 公開 記念行事’에 參席해 남긴 이 같은 말은 政府가 이 事業에 얼마나 積極的으로 뛰어들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一角에서는 最近 數年 사이 韓國軍의 大型 航空武器導入 事業을 ‘싹쓸이’하고 있는 록히드마틴 關聯 行事에 大統領이 直接 參席하는 게 適切한지 疑問을 提起했을 程度. 國防部와 防衛事業廳은 直接的인 利害當事者는 아니지만, 輸出事業을 支援한다는 次元에서 KAI와 共助하고 있다. 한 政府 關係者는 “VIP의 意中이 실린 事案이다 보니 競爭的으로 나서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이제 本格的으로 始作된 事業, 그것도 草島飛行을 成功的으로 마친 時點에 흘러나온 悲觀論의 背景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確認할 수 있는 內容은 美國 內部의 力學關係上 T-50은 主要 考慮 對象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近來 들어 美國에서도 록히드마틴의 受注 實績이 斷然 두드러졌던 만큼 美國 政府로서는 보잉 等 다른 主要 事業者를 ‘配慮’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는 것. 이를 둘러싸고 보잉의 軍用航空機 生産工場이 있는 미주리 州와 록히드마틴이 T-50 生産施設을 짓겠다고 밝힌 사우스캐롤라이나 州 出身 有力 政治人들 사이에 緊張感이 팽팽하다는 워싱턴 政治權 人士들의 說明도 確認할 수 있다.
反論도 만만치 않다. 그間 美國 政府가 大型 武器導入 事業에서 이러한 政治論理를 考慮한 적은 없었다는 게 代表的이다. 韓國式 觀點으로 解釋한 課長이라는 것. 더욱이 아직 提案書度 만들어지지 않았고 보잉과 노스롭그루먼 等 主要 競爭社들은 具體的인 機種조차 선보이지 못한 만큼 有不利를 斷定的으로 말하기는 이르다는 論理다.
그러나 다양한 周邊 與件을 살펴볼수록 狀況이 T-50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事實은 漸次 明確해진다. 한 海外 航空 專門家는 “T-50은 이미 完成된 物件을 改良하는 槪念이지만 競爭機種들은 美國 입맛에 맞게 完全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傳했다. 이미 檢證된 機種이라는 點이나 開發費가 적게 든다는 건 卓越한 競爭力이지만, 向後 數十 年을 내다보고 새로 提示되는 美國 側 要求事項을 體系的으로 反映하려면 完成品으로서는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美國 國防豫算 狀況에 따라 事業 日程이 遲延될 公算이 크다는 展望이 나오는 만큼 이미 完製品을 갖고 있다는 長點도 稀釋될 수 있다는 分析이다.
더욱 눈여겨볼 部分은 靑瓦臺와 政府의 大大的인 支援 움직임이 TX 受注戰에서 決코 有利하게 作用할 수 없으리라는 게 國內外 專門家들의 大體的인 評價다. 美國 政府의 防衛産業政策 基調 가운데 하나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問題가 代表的이다. 價格과 性能 等 條件에서 큰 差異가 없다면 可及的 自國業體에게 優先權을 附與한다는 이 規定을 勘案할 때 ‘T-50은 韓國의 枯乳期種이며, 成事되면 韓國의 快擧’라는 論理를 우리 政府가 나서서 强調하는 건 決코 유리할 수 없는 行步라는 이야기다. TX 事業에 參與하지 않는 限 外國系 軍需業體 關係者의 말이다.
“受注戰略으로만 따지면 共同事業者인 록히드마틴을 앞세우고 낮은 姿勢를 維持하는 게 훨씬 낫다. 韓國 政府가 이렇듯 攻擊的인 弘報를 擇한 理由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靑瓦臺는 이를 創造經濟 一環이나 大統領의 成果를 誇示할 機會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判斷이라고 보기 어렵다. 果然 實務部處에서 이를 綿密히 報告했을지, 靑瓦臺는 諸般 狀況을 두루 檢討했을지 의문스럽다. 大統領이 나서자 모두가 앞뒤 재지 않고 팔을 걷어붙인 形局이다.”
‘大박 로또’ 누가 말했나
一角에서는 政府가 내놓은 韓國의 豫想 利益도 부풀려진 側面이 있다고 말한다. TX 受注에 成功할 境遇 最終組立課 納品은 모두 록히드마틴에 依해 사우스캐롤라이나 州 그린빌에서 進行되고, 販賣 金額은 KAI와 록히드마틴이 70% 臺 30% 比率로 나눠 갖는다. 그러나 韓國 航空産業 現實上 우리가 갖기로 한 70% 中에서도 相當 部分은 外國 航空業體 部品을 購買해 組立하는 데 써야 하는 狀況. 事業으로 發生하는 雇傭 創出 等 經濟誘發 效果나 總 販賣 金額 50兆 원에서 받게 될 30餘 兆 원 亦是 相當 部分 外國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意味다. 勿論 成事되면 엄청난 傾斜임에는 틀림없지만, 政府가 쏟아내고 있는 ‘大박 로또’ 水準의 薔薇빛 展望에는 誇張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다.
KT-1. 李明博 前 大統領의 兄인 이상득 前 國會副議長이 2011年 페루 輸出을 성사시켰다며 言論을 裝飾했던 國産 基本訓鍊氣다. 當時 떠들썩하던 雰圍氣와 달리 實際 페루 側 購買는 20代에 그쳤고, 追加 購買는 페루 國內 政治 狀況과 맞물려 不可能해졌다는 게 郡守航空業界의 大體的인 評價다. ‘韓國 政府의 攻勢的인 拘礙가 事業 受注나 擴張에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憂慮는 2011年 當時에도 이미 提起된 바 있다. 한 業界 關係者는 “政府가 正말 TX 受注 成功에 關心이 있다면 早晩間 遊休 施設이 發生할 T-50 生産라인 問題를 解決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