造船業界 構造調整이 本格化하고 있다. 大規模 減員과 投資者 損失이 不可避하고, 追加的으로 莫大한 血稅가 投入될 展望이다. 이런 狀況에서 金融委員會(金融委)가 企業 不實이 이 地境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구실을 못 한 會計法人을 相對로 칼을 뽑아들었다. 6月 12日 會計法人이 不實監査를 하면 代表理事 職務를 停止하고 公認會計士 資格을 剝奪하는 等의 內容이 담긴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外部監査法) 改正案을 9月 定期國會에 提出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當初 이 改正案은 3月 規制改革委員會(規改委)로부터 過剩規制라는 理由로 撤回 勸告를 받아 廢棄될 狀況이었다. 그러나 朝鮮産業 構造調整 過程에서 大規模 粉飾會計와 不實監査가 잇따라 摘發되자 金融委가 一部 內容을 修正해 다시 審査를 要請했고, 규開胃의 承認을 받는 데 成功했다.

企業-會計法人 癒着 고리

最近 續續 드러나고 있는 會計法人 不實監査 實態는 믿기 힘들 程度다. 大宇造船海洋 監査를 擔當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境遇 該當 企業이 2013年 4099億 원, 2014年에는 4711億 원 黑字를 냈다고 發表했다. 當時 현대중공업과 三星重工業은 大規模 赤字를 公示한 狀態였다. 이에 粉飾會計 疑惑이 일었지만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던 擔當 會計法人은 올해 3月, 大宇造船海洋의 지난해 營業損失 5兆5000億 원 中 相當額을 2013?2014 會計年度 損失로 反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年 大宇造船海洋의 營業損益은 7784億 원 赤字로, 2014年 亦是 7492億 원 赤字로 各各 訂正됐다. 2015年에는 2兆9372億 원 營業損失을 記錄한 것으로 드러났다. 不過 얼마 前까지 數千億 원臺 黑字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企業이 瞬息間에 ‘깡筒企業’으로 確認되자 各界에서 會計法人의 責任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STX造船海洋 監査를 맡았던 삼정會計法人은 不實監査 嫌疑로 金融위 傘下 證券先物委員會(證先委)로부터 損害賠償共同基金 30% 追加 積立과 12個月間 STX造船海洋 監査業務 制限 等의 制裁를 받기도 했다. STX造船海洋은 2007年부터 2012年까지 賣出과 資産을 부풀리는 等 財務諸表를 虛僞로 作成해 2兆 원臺 粉飾會計를 한 것으로 檢察 調査 結果 드러났다. 當時 外部監査를 맡은 삼정會計法人이 이를 가려내지 못한 데 對한 責任을 물은 것이다.



粉飾會計 責任은 一次的으로 企業과 經營陣에 있다. 하지만 企業이 提出한 資料를 綿密히 檢討해 問題가 없는지 判斷해야 할 會計法人의 責任도 決코 작지 않다. STX造船海洋과 大宇造船海洋의 境遇 會計法人이 實査 作業만 綿密히 했어도 構造調整이 遲延되지 않았을 수 있고, 大規模 減員이 不可避한 只今 같은 方式 代身 다른 方案을 選擇했을 수도 있다. 駐債權團인 國策銀行과 管理·監督을 맡은 金融當局의 責任 또한 크다. 이들이 企業과 會計法人의 不實報告를 꼼꼼하게 監督하지 않은 結果가 追加 公的資金 投入으로 이어졌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自己 任務를 제대로 遂行했다면 只今과 같이 不實 規模를 키우는 結果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國民으로서는 企業 支配株主와 經營陣, 會計法人, 債權團, 金融當局 等의 癒着關係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最近에는 未公開 情報를 利用해 株式을 去來했다는 嫌疑를 받고 있는 최은영 前 한진해운 會長의 株式 去來에 삼일회계법인이 連累됐을 可能性도 提起되는 狀態다.

會計法人 不實監査를 불러오고 癒着關係를 可能케 하는 會計制度 및 監査 시스템의 問題도 深刻하다. 4月 大法院은 會計法人이 財務狀態가 不實한 企業에 對한 監査를 疏忽히 해 會計報告書에 ‘適正’ 意見을 냄으로써 該當 株式을 사들인 投資者가 損失을 봤다면, 該當 會計法人도 賠償責任을 져야 한다고 判決했다. 現在 大宇造船海洋 外部監査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全 任員을 相對로 少額株主들이 總 240億 원 相當의 損害賠償訴訟을 進行 中이다.

이런 狀況에서 金融위의 不實監査 防止對策은 아쉬운 面이 있다. 外部監査法 改正案에는 監査 失敗 時 會計法人 代表理事 制裁, 監査 品質管理 强化, 監査人 選任 權限을 企業 내 監査委員會로 移管, 粉飾會計 課徵金 賦課 擴大 等의 內容이 담겨 있다. 그러나 粉飾會計 責任은 優先的으로 企業에 있고, 管理·監督當局 또한 責任이 있으므로 이를 考慮한 綜合 對策을 세웠어야 했다. 不實監査를 根絶하려면 무엇보다 企業을 둘러싼 癒着關係 고리를 끊는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會計 및 監査 適切性 世界 꼴찌 水準

첫째로 必要한 것이 會計法人의 週期的인 交替다. 現行 外部監査法은 會計法人이 한 企業을 連續으로 感謝할 수 있도록 하고, 擔當 公認會計士만 6個 事業年度(主權上場法人 會社는 4個 事業年度) 連續 感謝할 수 없도록 規定한다. 이 過程에서 會計法人과 企業의 癒着關係가 形成될 수 있다. 따라서 會計法人을 一定 週期마다 義務的으로 交替하게 하는 等 代案이 必要하다.

둘째, 證先委의 外部監査人 指定 對象 企業을 擴大해야 한다. 會計監査 透明性을 높이고, 企業과 監査人의 甲乙關係로 發生하는 不實監査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現在는 2015年 基準 外部監査 對象 企業
2萬4951個社 中 422個社(1.7%)만 證先委로부터 外部監査人 指定을 받은 狀態다.

셋째, 監査委員 分離 選出을 制度化해야 한다. 現在 企業들은 監査制度 補完策으로 監査委員會를 運營하지만, 監査委員은 全員 社外理事 中에서 選出한다. 會計法人과 企業 經營陣 및 支配株主의 癒着關係를 牽制하고, 透明經營을 確立하려면 商法을 改正해 監事委員을 分離 選出하게 해야 한다.

넷째, 處罰 水準 强化가 要求된다. 2002年 美國 엔론사 會計 造作 事件의 境遇 該當 會計法人이 破産했다. 우리나라도 外部監査法에 不實監査에 對한 懲罰的 課徵金 賦課 根據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方案이 根本 解決策은 안 될지라도 不實監査를 줄이는 方便은 될 것이다.

무엇보다 重要한 건 企業과 會計法人 스스로 遵法 및 倫理意識을 갖는 것이다. 金融當局 또한 責任 回避에 汲汲할 것이 아니라 管理·監督 機能을 제대로 遂行하고, 腐敗를 根絶할 透明한 會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言論報道에 따르면 6月 3日 스위스 國際經營開發大學院(IMD)이 發表한 國際競爭力 評價 報告書 中 會計 및 監査의 適切性 項目에서 우리나라는 調査 對象 61個國 中 最下位를 記錄했다. 이 指標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해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番 構造調整이 企業 不實을 惹起하는 癒着關係를 切斷하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