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25條는 ‘모든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해 公務擔任權을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國民의 被選擧權을 規定한 이 憲法 條項에 따라 年齡 等 일정한 資格 要件을 갖춘 大韓民國 國民이라면 누구나 總選과 全國同時地方選擧는 勿論, 大統領選擧에도 나설 수 있다.
그러나 出馬의 自由가 주어졌다고 國民 모두가 公務擔任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生計에 바쁜 一般 國民이 選擧와 政治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地域에서 選出職에 挑戰해 當選하려면 自身을 有權者에게 알리기 위한 選擧運動에 相當한 時間과 努力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에 비해 地域에서 오랫동안 政治活動을 해온 政治人이 子女에게 地域區를 물려줄 境遇 一般人에 비해 수월하게 政治에 入門할 수 있다.
先親의 地域區를 물려받아 政治에 入門한 代表的 事例가 새누리당 정진석 院內代表다. 鄭 院內代表의 父親은 정석모 前 議員으로 忠南 公州·論山에서 4線, 全國區 2線 等 모두 6線을 記錄했고, 鄭 院內代表도 忠南 公州·演技에서 16·17代에 當選하고 18代 比例代表를 거쳐 20代 總選 忠南 公州·扶餘·靑陽에서 當選했다. 南景弼 京畿道知事 또한 父親인 남평우 前 議員의 地域區를 물려받은 境遇. 1998年 남평우 前 議員이 在任 中 死亡하자 그해 補闕選擧에 出馬해 地域區를 물려받은 뒤 내리 5線을 했다.
20代 國會에도 父親의 地域區를 물려받거나, 父親에 이어 院內에 進出한 富者(父子) 議員이 적잖다. 最近 弘報費 리베이트 疑惑에 휩싸인 國民의黨 김수민 議員 亦是 父親이 14代 議員을 지냈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公薦過程에 이 같은 背景이 有利하게 作用한 것 아니냐는 疑懼心이 일고 있다. 이른바 ‘政治人 金수저’ 論難이 提起된 것.
財閥 總帥 2世의 境遇 株式과 系列社 等 類型의 資産을 相續받는 데 反해, 政治人 子弟는 先親의 政治的 네트워크 等 ‘無形의 資産’李 公薦 等 選擧過程에 有利하게 作用하는 境遇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政治人 家門에서는 無形의 資産이 대물림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企業 經營과 政治의 差異는 財閥 總帥 子女가 持分 確保만으로 곧바로 企業 經營權을 行使할 수 있는 데 비해, 政治人 子弟는 出馬를 통해 有權者의 審判을 거쳐야 한다는 點이다. 김형준 명지대 敎養學部 敎授는 “社會的으로 흙수저-金수저 論難이 거센 狀況이다 보니, 先親의 代를 이어 政治하는 새누리당 정진석 院內代表나 김무성 前 代表, 유승민 議員 等을 ‘政治 金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本質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金 敎授는 “政治 入門過程에서는 先親의 後光이 어느 程度 肯定的인 影響을 끼칠 수 있으나, 結局 國民이 當落을 決定한다는 點에서 當選 以後 政治인 個人의 力量이 더 重要하다”고 말했다.
父女(父女), 富者(父子) 議員 갈수록 늘어나
醫師 집안에 意思 나고, 判事 집안에 判事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代를 이어 政治를 業으로 삼는 家門이 적잖다. 가장 代表的인 事例가 朴槿惠 大統領이다. 朴 大統領은 아버지에 이어 딸까지 大統領職에 올라 憲政史上 처음으로 父女(父女) 大統領이란 眞記錄을 세웠다.
20代 總選을 통해 院內에 入城한 이 가운데도 朴正熙-朴槿惠 父女처럼 代를 이어 國會에 入城한 家門들이 있다. 比例代表로 20代 國會에 入城한 國民의黨 張貞淑 院內代辯人의 父親이 4線(7·8·9·10對)을 記錄한 고(故) 장영순 議員이고, 最近 弘報費 리베이트 論難에 휩싸인 김수민 議員 亦是 父女 議員으로 記錄됐다. 金 議員의 父親 김현배 氏가 14代 民主自由黨 議員을 暫時 지냈다.
18代 國會에서는 2名의 父女 議員이 同時에 誕生했다. 18·19代 議員을 지낸 김을동 前 議員의 父親이 3·6代 議員을 지낸 김두한 前 議員이고, 18代 自由先進黨 比例代表로 國會議員을 지낸 李榮愛 前 議員은 10代 議員을 지낸 이경호 前 保健社會部 長官의 딸이다. 特히 이 前 議員의 男便은 15代 議員을 지낸 김찬진 前 議員으로 李 前 議員은 父女 議員에 이어 夫婦 議員이란 眞記錄을 同時에 갖게 됐다.
20代 總選 서울 도봉甲에서 再選에 成功한 인재근 議員도 夫婦가 國會議員을 지낸 境遇. 男便은 15代부터 17代까지 3線을 記錄한 고 김근태 議員이다. 夫婦 議員의 嚆矢로는 故 박정수-이범준 夫婦가 꼽힌다. 5線(10·11·13·14·15代)을 지낸 박정수 前 議員은 國民議政府에서 外交通商部 長官을 歷任했는데, 朴 前 長官의 夫人 故 이범준 氏가 男便보다 앞서 9代 議員을 지냈다.
17代부터 19代까지 3線을 記錄한 최규성 前 議員도 夫婦 議員 事例. 崔 前 議員의 夫人 이경숙 前 議員이 17代 國會議員을 지냈다. 特히 이 夫婦는 17代 國會에서 夫婦가 함께 議政活動을 한 特異한 履歷을 갖고 있다. 박철언-현경자 夫婦도 번갈아 14代 議員을 歷任했다. 朴 前 議員은 13代부터 15代까지 3選을 했는데, 14代 國會에서 議員職을 喪失하자 補闕選擧에 夫人인 현경자 候補가 出馬해 當選함으로써 같은 地域區에서 夫婦가 14代 議員을 번갈아 歷任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國會議員 배지를 단 境遇는 여럿 있다. 새누리당에는 鄭 院內代表를 비롯해 金 前 代表, 李鍾九, 金世淵, 홍문종, 鄭宇澤 議員 等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盧雄來, 金映豪 議員 等이 있다. 無所屬으로 當選한 劉承旼, 張濟元 議員도 父子 議員 事例다.
정진석 院內代表의 父親인 故 정석모 議員은 10代부터 15代까지 내리 6線을 記錄했으며, 鄭 院內代表는 16代부터 18代까지 3線을 記錄한 데 이어 20代 國會에 再入城해 富者 總 10線을 記錄했다. 萬若 19代 總選에서 鄭 院內代表가 當選했다면 정석모-鄭鎭奭 富者는 10代부터 20代까지 11臺를 連續해 富者가 院內에 進出하는 眞記錄을 세울 뻔했다. 19代 總選에서 이를 沮止한 이는 또 다른 政治名門家 出身인 정호준 前 議員이다. 19代 議員을 지낸 鄭 前 議員은 8線(2~9對)을 記錄한 祖父 鄭一亨 前 議員과 5線(9·10·13·14·16對)을 記錄한 父親 정대철 前 議員에 이어 19代 國會에 入城함으로써 3臺가 國會議員을 지낸 眞記錄을 갖고 있다.
豫決委員長 金賢美, 祖父는 制憲議會 議員
15代부터 20代까지 내리 6線을 記錄하는 김무성 前 代表 亦是 父子 議員 出身이다. 父親인 김용주 前 議員이 初代 參議員을 지냈다. 金 前 代表의 丈人 최치환 前 議員은 5線(5·6·7·10·12對)을 記錄했다. 丈人과 사위가 國會議員을 지낸 事例는 또 있다. 4線(11·12·14·15對)을 記錄한 새누리黨 권익현 常任顧問의 사위가 16代부터 18代까지 3線을 記錄한 임태희 前 議員. 林 前 議員은 20代 總選 當時 새누리당 公薦에서 脫落, 無所屬으로 京畿 분당乙에 出馬했으나 落選했다. 18代 議員을 지낸 강용석 前 議員의 丈人 윤재기 前 議員도 13代 議員을 지냈다.
17·18代 議員을 지내고 20代 國會에 再入城해 3線에 成功한 李鍾九 議員도 父子 議員 事例다. 李 議員의 父親은 6線(6·7·8·9·12·15對)을 記錄한 故 이중재 議員으로 이중재-李鍾九 富者는 합쳐서 總 9線이다. 釜山 금정에서 3線(18·19·20代)에 成功한 金世淵 議員은 富者 8線을 記錄한 政治 名門家 出身. 金 議員의 父親이 5線(11·13·14·15·16對)을 記錄한 고 김진재 議員이다. 京畿 議政府에서 4線(15·16·19·20代)에 成功한 홍문종 議員의 父親 홍우준 前 議員은 11·12代 議員을 지냈다.
4線(15·16·19·20代)에 成功한 鄭宇澤 議員의 父親은 고 정운갑 議員으로 5線(4·7·8·9·10對)을 記錄했다. 정운갑-鄭宇澤 富者는 議員뿐 아니라, 富者가 모두 考試에 合格하고 長官을 지냈다는 獨特한 履歷도 갖고 있다. 정운갑 前 議員은 日帝强占期 高等文官試驗 行政科에 合格한 뒤 李承晩 大統領 在任 때 農林部 長官을 지냈고, 아들 鄭宇澤 議員도 行政考試에 合格한 뒤 김대중 政府에서 海洋水産部 長官을 歷任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線(17·19·20對)을 記錄한 노웅래 議員이 父子 議員 事例다. 盧 議員의 父親이 5線(8·9·10·12·13對)을 記錄한 고 노승환 議員. 노승환-盧雄來 富者는 總 8線을 合作했다.
20代 總選에서 세 番째 挑戰 만에 登院에 成功한 金映豪 議員의 父親은 6線(6·7·8·14·15·16代)의 김상현 前 議員. 20代 總選에서 無所屬으로 當選함으로써 4線(17~20代) 高地에 오른 유승민 議員 亦是 父子 議員 事例다. 劉 議員의 父親이 13·14代 議員을 지낸 故 유수호 議員. 釜山 思想에서 無所屬으로 當選해 18代에 이어 再選 高地에 오른 張濟元 議員의 父親은 12代 國會副議長을 지낸 故 장성만 議員으로 11·12代 議員을 지냈다.
20代 國會 常任委員長 選任過程에 憲政史上 最初로 豫算決算委員長에 오른 김현미 議員은 祖孫(祖孫) 議員 事例다. 그의 祖父가 制憲議會 議員을 지낸 故 김종문 議員이다. 19代 議員을 지낸 故 성완종 議員의 동생 成一鍾 議員이 20代 國會 入城에 成功함으로써 兄弟 議員 班列에 올랐다. 京畿 金浦甲에서 當選해 20代 國會에 처음 登院한 金斗官 議員은 ‘行政自治部 長官’과 ‘慶南道知事’를 지내고 ‘國會議員’에 올라 트리플크라운을 完成했다. 只今까지 트리플크라운을 記錄한 이는 勞動部 長官과 京畿道知事를 歷任하고 6線(13·14·16·17·18·19代) 議員을 지낸 이인제 前 議員과 保健福祉部 長官 및 再選 京畿道知事를 歷任하고 4線(14·15·16·18代)을 歷任한 손학규 前 議員 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