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全南 新安郡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女敎師 集團 性暴行 事件’으로 輿論이 들끓고 있다. 反人倫的 犯罪에 對한 非難과 함께 落島, 奧地에서 勤務하는 敎師들의 劣惡한 勤務環境, 不合理한 昇進 加算點制度에 對한 批判도 일고 있다. 더욱이 이番 事件의 被害者가 20代 初任 女敎師라는 點에서 圖書·壁紙 學校의 敎師 配置 原則을 根本的으로 再整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敎員의 圖書·壁紙 勤務 忌避 現象이 더욱 深化할 것이라는 憂慮도 提起되는 狀況이다.?? ?
敎育部에 따르면 4月 基準 全國 圖書·壁紙 學校 數는 總 706個校, 勤務 敎員 數는 6556名으로, 이 가운데 女性 敎員이 折半에 肉薄하는 3000名이다. 特히 女敎師의 37.4%(1121名)가 홀로 居住하고 있다. 이番 事件에서도 드러났듯이 圖書·僻地에서 勤務하는 敎師를 괴롭히는 주된 問題는 바로 安全에 對한 不安이다. 이番에 犯罪가 일어난 官舍 亦是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位置해 있는 데다 閉鎖回路(CC)TV도 하나 없이 防犯槍이 保安施設의 全部였다. 이는 非但 이 섬마을 官舍에만 該當하는 얘기가 아니다. 圖書·壁紙 所在 官舍 大部分이 施設과 安全 面에서 매우 脆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4年 全國 8學級 以下 學校에서 勤務하는 敎員 1470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設問調査에 依하면 40.6%에 該當하는 敎員이 學校施設 等 環境 改善 支援이 必要하다고 答했다. 몇 年 前 新安郡 所在 한 섬마을에서 勤務했다는 A敎師는 “同僚 敎師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奧地에 있는 官舍의 境遇 지은 지 足히 30~40年 넘는 곳이 大部分이다. 무엇보다 學校가 으슥한 곳에 位置해 있다 보니 官舍 周邊 亦是 밤이 되면 寂寞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講院 旌善郡 素材 奧地마을에서 처음 敎職生活을 始作했다는 B敎師 亦是 “當時를 떠올리면 안타깝게도 ‘힘들고 不便했다’는 記憶이 가장 먼저 든다”고 말했다. B敎師는 “스물세 살 때 외진 곳에 혼자 떨어져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官舍가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居室 한가운데 빗물이 새고, 보일러 故障도 잦아 한겨울에도 추위에 떤 적이 많다. 무엇보다 밤마다 外部人의 侵入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게 가장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落島와 오지는 初任·期間制 敎師의 몫
現在 圖書·僻地에 勤務하는 敎師에게는 總 3가지 인센티브가 提供된다. 官舍, 手當 支給, 昇進 加算點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3가지 모두 合當한 誘引策은 아니라는 게 大多數 敎師의 생각이다. 手當이라야 月?? 3萬~6萬 원에 不過한데, 섬마을에 勤務하는 境遇 週末마다 陸地로 나간다고 假定했을 때 快速船 費用만 月 20萬 원 넘게 든다. A敎師는 “週末에 혼자 섬에 남아 있는 게 危險하다는 생각에 敎師 大部分이 섬 가까운 陸地에 집을 따로 마련하거나 멀리 移動하더라도 本家에서 週末을 보낸다”고 말했다.
昇進 加算點 또한 地域別로 偏差가 있고, 이를 目的으로 圖書·壁紙 勤務를 支援하는 境遇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게 一般的인 생각이다. 圖書·僻地 敎師 構成은 各 學校에 必要한 敎師를 適正하게 配置하는 것이 아니라, 昇進 加算點制를 어떻게 運用하느냐에 따라 地域마다 제各各이다. 圖書·僻地 地域 學校를 管轄하는 市道敎育監들은 敎育監이 附與하는 選擇加算點을 통해 昇進하려면 반드시 圖書·壁紙 勤務를 거치도록 誘導해왔다.
하지만 最近 京畿道敎育廳 等 一部 地域의 境遇 圖書·壁紙 勤務 加算點을 縮小해 論難이 일고 있다. 圖書·壁紙 加算 象限點을 채우려면 勤務 期間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結局 昇進에 臨迫한 境遇이거나 懲戒性 發令이 나는 境遇를 除外하고 圖書·壁紙 勤務를 志願하는 事例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結局 빈자리는 初任 敎師나 期間制 敎師의 몫이 되고 있다. 더욱이 敎員 任用試驗에 合格하고도 發令을 받지 못한 豫備 敎師가 積滯돼 있는 狀況에서 初任 敎師 採用은 大部分 圖書·僻地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實際로 京畿 抱川地域은 올해 初 새로 發令 난 初等敎師 104名 中 91.3%에 達하는 95名이 初任 敎師다.
이番 섬마을 敎師 性暴行 事件이 發生하자 敎育部는 “女敎師는 섬地域 學校에 發令 내지 않겠다”는 땜질式 處方을 내놓았다 輿論의 호된 叱責을 받았다. 現在 初等學校는 初任 敎師의 77%, 中學校는 68.6%가 女性이라는 事實을 外面했다는 非難과 함께 男敎師에 對한 逆差別이라는 意見도 紛紛하다. 이에 對해 敎育部는 “圖書·僻地에 女敎師를 配置할 境遇 經歷을 勘案해 發令하는 等 各 敎育廳에 對案 마련을 促求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또한 敎育部는 그동안 圖書·壁紙 官舍 施設 等의 安全管理에도 疏忽했다는 點을 認定하면서 CCTV, 防犯窓, 非常벨 設置 等 安全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發表했다. 全南道敎育廳度 이番 性暴行 事件을 契機로 섬地域의 劣惡한 勤務環境 改善을 위해 敎育部에 670億 원 相當의 豫算을 要請했다. 官舍 安全裝置 設置와 統合官舍 新築, 聯立官舍 增築 및 개·保守 等에 必要한 金額이라고 한다.
圖書·壁紙 勤務 인센티브 擴大해야
무엇보다 敎師의 圖書·壁紙 志願者를 늘리기 위해서는 劣惡한 勤務與件에 比例하는 合當한 奬勵策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석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代辯人은 “敎師는 아이들에 對한 獻身과 熱情으로 業務에 臨해야 하는 게 事實이다. 하지만 圖書·壁紙 勤務者에게 無條件的인 獻身과 犧牲을 强要할 수만은 없는 狀況이다. 小規模 學校에서 勤務하는 敎師의 境遇 劣惡한 勤務環境뿐 아니라 業務量도 都市 敎師들에 비해 越等히 많은 것으로 調査됐다. 勤務者가 적으니 授業時間 外 處理해야 할 行政業務와 報告書 作成 等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들의 業務 負擔 輕減에도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고 主張했다.
現在 政府가 推進하는 小規模 學校의 統廢合 誘導 政策도 一線 敎師들에게는 說得力을 얻지 못하고 있다. 敎育部는 2014年 ‘農漁村 敎育與件 改善 推進 方案’을 發表하며 圖書·壁紙 所在 學校의 統廢合을 推進하고 있지만 敎師 大部分은 經濟論理에 따른 一方的 統廢合은 敎育의 根幹을 무너뜨린다며 反對하고 있다.
金 代辯人은 “小規模 學校는 決코 統廢合 對象이 아니다”라는 意見을 披瀝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經濟的 잣대만 들이댈 수 있겠나. 내 아이가 다닐 學校가 統廢合 對象이라는 不安感이 造成되면 學父母 또한 安心하고 아이를 學校에 보낼 수 없고, 歸農 人口도 늘 수 없다. 敎師와 地域住民, 學父母 意見을 反映해 小規模 學校 問題를 解決해야지, 敎育部의 一方的인 行政에는 分明히 問題가 있다”고 밝혔다. ?
敎師 大多數는 政府의 敎員政策이 一回性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로 12年째 初等學校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C敎師는 “敎育政策이 올바로 進行되지 않으면 結局 被害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小規模 學校에서 勤務하는 동안 힘든 點도 많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地理的 與件上 敎育 惠澤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政府가 더 많은 機會를 提供해야 한다. 더 나아가 地域民意 文化空間 活用을 위한 行政的 支援도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