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 23日 英國의 유럽聯合(EU) 脫退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 國民投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輿論調査에서 EU 脫退 氣流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經濟에 不安이 高調되고 있는 狀況. 英國 日刊紙 ‘가디언’은 13日 輿論調査 專門機關 ICM과 共同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브렉시트 贊成 應答이 53%로, 反對 47%를 6%p 差로 눌렀다고 報道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集計한 結果에서도 EU를 떠나야 한다는 應答이 47%로, 殘留해야 한다는 應答 45%를 小幅 웃돌았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유고브가 ‘더타임스’의 依賴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도 브렉시트 贊成 意見이 46%로, 反對 39%를 눌렀다.
이에 英國 政治權은 贊反 輿論을 擴散하고자 마지막 總力戰을 펼치고 있다. 존 메이저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等 英國 前職 總理가 總出動해 EU 殘留를 呼訴하며 데이비드 캐머런 玄 總理를 側面 支援했다. 제러미 코빈 勞動黨 黨首와 사디크 칸 新任 런던 市場도 前面에 나서 브렉시트 反對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975年 유럽經濟共同體(EEC) 贊反 國民投票 以後 41年 만에 實施되는 ‘브렉시트 國民投票’의 궁금症을 問答形式으로 整理한다.
Q1. 브렉시트 贊成輿論 왜 높아지나
CNBC와 가디언 等은 最近 移民 이슈가 불거지면서 EU 脫退 陣營이 모멘텀을 얻고 있다고 풀이했다. 美國 플로리다 州 올랜도에서 벌어진 歷代 最惡의 銃器亂射 事件도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것. 또 移民者 數가 急增했다는 英國 統計廳의 最近 發表 亦是 마찬가지라는 分析이 나온다. 統計廳은 지난해 純移民者 數가 統計 作成 以來 두 番째로 많은 33萬3000名을 記錄했다고 發表했다. 가디언은 이 發表로 移民 問題가 쟁점화하면서 脫退 輿論이 늘었다고 分析했다.
Q2. 英國 經濟에 도움 되나
브렉시트 贊成論者는 移民者들 때문에 英國 國民이 일자리를 잃거나 低賃金의 那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主張한다. EU에서 네 番째로 많이 내는 年間 182億 파운드(藥 31兆6000億 원)의 分擔金을 國內로 돌려 經濟成長과 敎育, 保健에 投資하면 더 잘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英國이 EU를 脫退한다면 EU와의 交易 減少로 投資, 雇傭에서 큰 打擊을 입을 것이라는 豫想圖 만만치 않다. 英國 재무부는 브렉시트 2年 안에 國內總生産(GDP)은 3.6% 減少하고 住宅 價格은 10% 以上 떨어질 것으로 展望했다. 獨逸 싱크탱크 베르텔스만은 英國이 EU를 脫退할 境遇 2030年까지 GDP의 14%에 該當하는 3130億 유로(藥 426兆 원)를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운드貨 價値는 2年 內 12% 急落할 수 있으며 深刻할 境遇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豫測도 나온다.
2014年 EU 會員國들의 英國 投資 規模는 7080億 달러(藥 825兆 원)로 全體 外國人 投資의 折半을 차지했다. 英國 政府는 브렉시트로 英國에서 82萬 名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憂慮하고 있다. 特히 英國은 EU 外換去來의 78%를 擔當하는 金融 中心地로서의 位相에 큰 打擊을 입을 것으로 展望된다. 마크 카니 英蘭銀行(BOE) 總裁도 英國이 EU를 떠난다면 골드만삭스나 HSBC 等 大型 金融機關이 英國에서 줄줄이 발을 뺄 것이라고 警告한 바 있다.
Q3. 世界經濟는 왜 떨고 있나
英國 EU 脫退의 經濟的 後暴風은 EU와 世界로까지 擴散될 蓋然性이 濃厚하다. 프랑스 銀行 소시에테제네랄은 브렉시트가 發生하면 EU의 GDP가 每年 0.25%假量 줄어들 것으로 展望했다. 中國 景氣鈍化와 油價 下落, 新興國 危機 等 各種 危險要素에 露出된 狀況에서 經濟規模 世界 1位인 EU가 흔들리면 世界經濟는 難局에 빠질 可能性이 높다. 獨逸産業聯盟(BDI)李 215個 獨逸 企業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折半 以上이 브렉시트로 因한 規制 變化로 事業의 複雜性과 費用이 增加할 것이라고 豫想했다. EU 會員國別 分擔金 規模도 增加할 公算이 커 各國 財政에 深刻한 負擔을 招來할 수 있다.
Q4. 누가 贊成, 反對하는가
브렉시트 贊反 比率은 年齡, 所得別로 뚜렷한 差異를 보인다. 英國 輿論調査 專門機關 入所스모리 調査에 따르면 55歲 以上은 64%가 贊成하지만, 18~34歲 靑年層에서는 贊成 比率이 24%에 不過하다. 所得別로도 中産層 以上 贊成率이 低所得層보다 越等히 높다. ‘高所得 老年層’李 브렉시트에 贊成하는 理由는 이들이 金融所得에 關心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유럽 財政危機 以後 EU가 金融規制를 强化해 英國의 金融産業을 위축시킨 데 對해 不滿이 높다.
反面 製造業 賃金에 依存하는 ‘低所得 靑年層’은 英國 貿易의 折半을 차지하는 EU와 交易이 줄면 일자리를 威脅받는다. 이 때문에 野黨인 勞動黨은 6月 14日 런던 中心街에서 코嬪 黨首가 主催하는 集會를 열고 EU 殘留에 票를 던질 것을 促求했다. 이 集會에는 11個 勞動組合 指導者들도 同參했다.
Q5. 브렉시트는 經濟이슈日 뿐인가
아니다. 브렉시트 反對派는 ‘일자리와 經濟에 對한 憂慮’를 내세우지만, 贊成派는 ‘政治的 主權 回復’과 ‘移民 反對’를 더 積極的으로 내세우고 있다. 第2次 世界大戰 當時 獨逸의 霸權에 反感이 남아 있는 英國에서는 獨逸이 主導하는 ‘유럽 統一의 꿈’에 對해 警戒心이 크다. 브렉시트 支持者인 보리스 존슨 前 런던 市場은 EU를 나치 獨逸의 히틀러와 이탈리아 獨裁者 무솔리니에 比喩해 物議를 일으키기도 했다. 保守黨 존 레드우드 議員은 “國民投票는 交易과 비즈니스 規制에 對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民主主義와 英國 議會의 自主權 問題”라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決定되면 EU 殘留를 主張해온 캐머런 總理의 辭退가 不可避해 英國은 政治的 後暴風에도 휘말릴 展望이다.
Q6. 英國은 ‘소(小)英帝國’이 될 것인가
可能性이 크다. 英國이 EU에서 脫退하다면 스코틀랜드와 北아일랜드마저 英國에서 分離돼 ‘리틀 잉글랜드(Little England)’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憂慮가 提起된다. 니컬라 스터展 스코틀랜드 自治政府 首班은 最近 BBC 放送과 인터뷰에서 “英國이 EU를 脫退하면 스코틀랜드는 英國으로부터 獨立을 再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3月 마틴 脈기니스 北아일랜드 自治政府 副首班度 英國이 EU를 脫退할 境遇 北아일랜드의 아일랜드 統合을 묻는 住民投票가 不可避하다고 밝혔다. 勞動黨 出身인 블레어 前 總理와 保守黨 出身인 메이저 前 總理는 6月 9日 “브렉시트는 北아일랜드-아일랜드 國境이 英國과 EU를 가르는 國境이 된다는 뜻”이라고 警告했다.
Q7. 브렉시트는 EU 崩壞로 이어질까
英國이 EU에서 脫退할 境遇 ‘덴시트’(덴마크 EU 脫退), ‘첵시트’(체코의 EU 脫退), ‘프렉시트’(프랑스의 EU 脫退) 等 EU 脫退 與否를 묻는 國民投票가 유럽 全域으로 擴散될 危險이 있다. 最近 美國 輿論調査 專門機關 퓨리서치센터가 EU 10個國 住民 1萬餘 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輿論調査에서는 EU에 ‘非好感’을 表示한 應答者가 47%에 達해 會員國이 連鎖 離脫할 境遇 EU가 崩壞될 可能性도 提起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頂上會議 常任議長은 “브렉시트는 EU 崩壞뿐 아니라 西歐文明의 地政學的 危機를 가져올 수 있다”고 憂慮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