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롯데그룹에 對한 大規模 押收搜索이 있었다. 連日 롯데그룹 關聯 搜査 展望과 그룹 內紛 報道가 쏟아진다. 檢察의 同時 押收搜索은 롯데그룹 本社 및 系列社 事務室, 會長을 包含한 關聯 任員들 宿所를 網羅했다. 動員된 搜査人力만 200餘 名으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規模다. 押收搜索을 받은 롯데그룹은 業務가 萎縮됐다며 울相이다. 롯데호텔 上場 申請을 撤回했다는 消息도 들린다.? ?
企業의 非倫理的 經營에 對한 司正 雰圍氣 때문일까. 요즘 들어 유난히 大規模 押收搜索 消息을 傳하는 뉴스가 많다. 롯데그룹을 비롯해 최은영 前 한진해운 會長의 株式 處分과 關聯한 KDB産業銀行 押收搜索, 네이처리퍼블릭 免稅店 入店 로비와 關聯한 롯데가(家) 신영자 李社長에 對한 押收搜索 等 다 列擧하기조차 숨차다. 押收搜索 뉴스에 恒常 빠지지 않는 멘트는 ‘組織的 證據湮滅 또는 隱蔽 疑惑’과 關聯한 것이다. ?
押收搜索을 當하는 企業 處地에선 그 自體로 이미 處罰받은 것과 같은 心理的 萎縮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法的 槪念으로 보면 押收搜索은 搜査의 한 方法일 뿐 處罰은 아니다. 處罰에는 犯罪 事實의 立證이 必要하고, 立證 資料에는 書類나 犯行道具 같은 物證과 사람의 陳述이 있다. 이러한 立證 資料를 모으기 위한 活動이 搜査인데, 强制搜査와 任意搜査가 있다. 陳述을 强制로 듣기 위해 監禁해놓는 것이 拘束이고, 物證을 確保하기 위해 强制로 所持品을 빼앗거나 場所를 뒤지는 것이 押收搜索日 뿐이다. 强制搜査를 위해선 法官이 發付한 令狀이 必要하다. 拘束令狀, 押收搜索令狀이 그것이다. 法의 强制 없이 그 所持者로부터 自意로 物證을 提出받는 行爲는 ‘任意提出’이라 해서 押收搜索과 區別된다. 押收搜索으로 獲得한 資料나 任意提出받은 資料나 證據 價値는 다르지 않다.
押收搜索은 犯罪 嫌疑者만 對象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 對한 搜査 때문에 내 집이 押收搜索當할 수도 있는 것이다. 押收搜索이 始作되기 前 法官이 發付한 押收搜索令狀을 提示할 것이고, 그 令狀에는 무슨 일로 押收搜索하는지 알 수 있는 犯罪 事實이 記載돼 있다. 그리고 立件이 되기 前 內査 狀態에서도 押收搜索은 可能하다.
押收搜索을 當했다면 以後 處罰될 可能性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處罰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押收搜索令狀에 記載된 犯罪 事實로만 반드시 處罰된다는 法도 없다. 問題는 押收搜索을 豫想해 미리 關聯 資料를 치워버리는 것이 別途 犯罪에 該當하는가 與否다. 證據湮滅罪는 他人의 刑事事件이나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할 때만 適用된다. 아이러니하게도 自身의 犯罪 關聯 證據를 押收搜索 前 自身이 없앤 行爲는 證據湮滅罪에 該當하지 않는다. 犯罪者라 해도 自身의 犯罪와 關聯한 搜査機關의 立證資料 蒐集活動을 도와줄 義務는 없기 때문이다. 親族이나 同居하는 家族이 犯罪者 本人을 위해 證據를 치우더라도 證據湮滅 責任을 지우지 않는다. 人間的인 情誼를 考慮한 것이다. 그러나 他人을 시켜 自身이나 親族의 犯罪 證據를 湮滅하게 했다면 그 他人은 證據湮滅罪에 該當하고 시킨 사람은 證據湮滅罪 敎唆犯이 된다는 것이 大法院 判例다.
犯罪者 本人이나 親族이 證據를 湮滅한 境遇 證據湮滅罪는 該當하지 않는다 해도 拘束 必要性을 뒷받침하는 事實이 될 수 있다는 點은 銘心해야 할 대목이다. 拘束 事由인 ‘逃亡하거나 證據를 湮滅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