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論은 丁世均 國會議長이 먼저 信號彈을 쏘아 올렸다. 鄭 議長은 6月 13日 20代 國會 開院辭를 통해 “來年이면 所謂 ‘87年 體制’의 産物인 現行 憲法이 制定된 지 30年이 된다”면서 改憲 必要性을 力說했다. 鄭 議長은 “改憲은 決코 가볍게 꺼낼 事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外面하고 있을 問題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鄭 議長은 바로 다음 날 우윤근 前 議員을 國會 事務總長으로 內定하며 “郵 內定者는 ‘改憲 推進 國會議員 모임’ 幹事를 지낸, 疏通과 和合의 리더십을 갖춘 議會主義者”라고 人選 背景을 밝혔다. 長官級 地位인 데다 立法府를 實際로 運營하는 ‘쏠쏠한 자리’인 國會 事務總長職을 두고 ‘丁世均界’로 分類되는 몇몇 前職 議員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結局 于 前 議員이 落點된 것은 改憲을 떼놓고선 說明하기 어렵다.

‘强한 國會議長’李 쏘아 올린 信號彈

事實 改憲은 國會議長의 단골 議題나 마찬가지다. 19代 國會 後半期 義意和 前 議長은 勿論이거니와, 前半期 강창희 前 議長도 改憲을 公論化했다 靑瓦臺와 葛藤을 빚었다. 甚至於 李明博 政府 時節 18代 國會 金炯旿, 박희태 前 議長조차 改憲 公論化를 主張했다. 하지만 靑瓦臺의 意中, 與野 有力 大權走者들의 浮上, 政權 再創出 或은 交替에 對한 熱望 等으로 改憲論은 큰 힘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只今은 雰圍氣가 좀 다르다. 一旦 鄭 議長이 ‘强한 國會議長’이 될 수 있는 內外部敵 條件을 갖췄다. 鄭 議長 本人을 놓고 보면 政治1番地라 부르는 서울 鍾路에서 두 番 當選하는 等 6選의 經綸을 가진 데다 與黨 黨議長을 지낸 ‘준(準)大選候補’ 人物로, 丁世均界度 거느리고 있다. 外部 與件도 좋은 것이 與小野大, 어느 한 黨이 獨走하기 힘든 3黨 體制, 大統領 任期 말이라는 三拍子가 갖춰졌다. 前任者인 義意和 前 議長이 相當한 存在感을 披瀝했지만 鄭 議長은 그 以上이 될 수 있는 狀況인 것이다. 또한 鄭 議長이 議長 任期 後 政治生活을 마감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禹 事務總長은 內定되자마자 ‘改憲特委 卽刻 構成→年末 公開 論議→2017年 4月 補闕選擧 時 同時 國民投票’ 같은 로드맵을 내놓으며 鄭 議長을 뒷받침했다. ‘정의화 議長-朴亨埈 事務總長’보다 더 政務的으로 剛한 라인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87年 體制’의 産物인 現行 憲法을 바꿔야 한다는 主張은 오래된 것이고, 根據도 相當히 많이 蓄積돼 있다. 進步的이냐 保守的이냐는 觀點 差異는 있지만 領土 條項과 經濟民主化 條項 改正, 國民 基本權 擴充, 行政府와 議會의 關係 定立, 檢察權과 憲法裁判所의 地位 等 여러 事案을 全般的으로 손봐야 한다는 硏究가 많다. 全面的 改憲이 어렵다면 權力構造 部分이라도 바꾸자는 主張의 强度는 더 세다. 傳統 內閣制가 있고, 盧武鉉 前 大統領이 원포인트 改憲으로 提示한 4年 連任制, 오스트리아式 二元執政府制, 大統領選擧(大選) 決選投票 導入 主張 等이 權力構造 改編에 包含된다. ‘이렇게 瑕疵’는 데 對한 政治權의 共感帶는 不足한 便이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共感帶는 廣範圍한 便이다. ?

鄭 議長이 韻을 뗀 다음 날 더불어民主黨(더民主) 金鍾仁 非常對策委員會 代表는 “個人的으로 改憲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內閣制도 論議해야 한다”고 積極 和答했다. 국민의당 朴趾源 院內代表 亦是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그래야 來年 大選에 (改正 憲法을) 適用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與圈도 비슷한 狀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前 代表가 일찌감치 오스트리아式 二元執政府制 改憲을 主張한 것은 勿論이고 홍문종, 崔敬煥 等 親朴(親朴槿惠) 核心 議員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公開的으로 言及하지 않더라도 相當數 議員에게 물어보면 “個人的으로 나는 改憲論者”라는 答이 돌아오곤 한다. 政界改編論과 連結해보면 改憲論은 더 힘을 받는다. 民主黨(現 더民主) 손학규 前 代表의 ‘새판짜기’론이나 “未來志向的 中道勢力의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義意和 前 議長의 構想이 이런 脈絡이다.

그렇다면 이番에는 改憲이 ‘論(論·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結論부터 말하자면 쉽지 않다. 改憲은 國會議員 在籍 過半數나 大統領의 發議→國會議員 在籍 3分의 2 以上 同意→有權者의 過半 投票, 投票者의 過半 贊成으로 確定된다. 投票率이 50%를 넘지 않아도, 過半 得票를 못 해도 大統領에 當選할 수 있다는 點과 比較하면 大統領 만들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改憲이다. 말하자면 1987年 改憲처럼 政治權의 거의 모든 勢力이 合意하고 國民的 共感帶가 形成될 때만 可能하다는 이야기다.

1部 리그와 2部 리그의 差異

一旦 現在로선 靑瓦臺가 否定的이다. 參與政府 때 노무현 前 大統領이 내세운 改憲論을 當時 野黨 리더였던 朴槿惠 大統領은 “참 나쁜 大統領”이라는 短文으로 一蹴한 바 있다. 朴 大統領은 執權 以後에도 줄곧 否定的 態度를 堅持했다. 總選 敗北 直後 靑瓦臺에서 열린 言論社 編輯局長·報道局長 午餐에서도 “只今 이 狀態에서 改憲하게 되면 經濟는 어떻게 살리겠나”라며 反對 意思를 分明히 했다.

그뿐 아니라 次期 大權候補群으로 꼽히는 人士들의 態度도 微溫的이다. 더민주 文在寅 前 代表는 2012年 大選 當時 中央政府의 權限을 地方으로 分散시키고, 國務委員 人事權을 國務總理에게 移讓하는 責任總理制를 公約으로 提示했다. 뒤집어 말하면 改憲에 消極的이라는 이야기다. 最近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文 前 代表 쪽 人士는 “當時 생각에서 變化가 없다고 보면 된다. 與圈 一角의 二元執政府制 改憲論에는 (執權을 延長하려는) 不純한 意圖가 있다는 게 文 前 代表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國民의黨 안철수 常任 共同代表는 改憲論 自體에 對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改憲이든, 法改正이든 大統領 決選透表制를 導入하자는 데는 意見이 一致한다. 正義黨도 같은 路線이다. 朴元淳 서울市長, 오세훈 前 서울市長, 유승민 議員 等은 ‘굳이 改憲한다면??? 4年 重任制 쪽’이다. 改憲에 뜨뜻미지근하거나, 오히려 大統領 리더십을 强化하는 쪽의 改憲을 選好하고 있다. 朴 大統領과 李明博, 김대중, 김영삼 等 歷代 大統領이 모두 그랬다. 예나 只今이나 政治權 多數 人士는 ‘權力을 나누는 쪽’을 選好하지만 大選候補群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 어찌 보면 ‘1部 리그’와 ‘2部 리그’의 속셈이 제各各인 것은 當然한 일이다.

問題는 2部 리그 構成員 數가 아무리 많아도 1部 리그 少數의 影響力을 따라갈 수 없다는 點이다. 大選候補로 꼽히는 人物의 한 側近은 “우리도 改憲에 共感하지만 改憲 쪽에 줄을 서면 ‘大統領 될 自身이 없어서 方向 轉換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 뻔하다는 點이 苦悶”이라고 吐露할 程度다. 이 人士의 發言은 ‘改憲論의 政治的 弱點’을 드러낸 것이다. ‘權力 分散’을 否定的 言語로 뒤집으면 ‘野合’李 된다. “國會議員끼리 다 해먹으려고, 大統領 될 自身 없는 人士들이 돌아가면서 總理라도 한 番씩 하려고 改憲한다”는 反擊이 相當한 說得力을 갖는다.

‘87年 體制’가 成立, 維持돼온 過程도 이를 뒷받침한다. 內閣制를 抛棄하고 直選制를 受容하거나(노태우), 直選制를 爭取하고 內閣制 推進 約束을 破棄해(김영삼, 金大中) 次例로 大權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初志一貫 內閣制를 主張하고 推進한 김종필 前 總理는 大權을 잡지도, 內閣制를 成事시키지도 못했다. 國民 사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意見은 많지만 그 意見은 “그러니까 大統領을 바꿔서 확 다 바꾸자”와 “改憲을 하자”로 갈리는 것이 現實이다. 後者에 힘이 실린다고 볼 證據는 아직 없다.

朴槿惠 大統領의 護憲論

렇다면 結局 이番에도 改憲은 ‘論’이라는 꼬리票를 떼지 못할까. 筆者는 ‘그렇다’는 쪽에 가깝다. 하지만 ‘改憲論’ 自體의 破壞力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그 破壞力이 臨界値를 넘으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一旦 靑瓦臺가 繼續 ‘護憲’을 主張할지 未知數다. 參與政府나 李明博 政府 모두 靑瓦臺가 執權 後半期에 改憲을 들고 나왔다.

參與政府 靑瓦臺 核心에서 일했던 한 人士는 “正말 純粹한 마음이었다. 當時만 해도 政權이 交替될 可能性이 높은 狀況 아니었나. 重任制 원포인트 改憲이 ‘우리 쪽’에 유리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國政運營을 해보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漸漸 剛해졌기 때문에 카드를 꺼낸 것이다. 當時 與黨도 慌忙해했지만 野黨 走者들(박근혜, 李明博)李 一蹴해버린 것이다. 政務的으로 좀 더 勞聯하지 못했다는 批判은 甘受하겠지만 딴마음이 있었다는 非難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執權 後半期 靑瓦臺가 政局 主導權을 쥐는 데 改憲論만 한 것도 없지 않느냐는 指摘에 이 人事는 否認하지 않았다.

李明博 前 大統領도 4年 次에 접어들면서 비슷한 名分으로 當時 李在五 特任長官을 내세워 改憲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親朴系의 壁을 넘지 못했다. 두 次例 모두 朴 大統領이 第一 큰 걸림돌이었단 이야기다. 그때나 只今이나 朴 大統領의 護憲論은 “只今은 經濟가 重要한데”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年 重任制가 第一 좋은 制度다. 內閣制, 二元執政府制는 短點이 많다”는 式의 이야기도 없다. 護憲論이 論理나 所信의 領域이 아니라면 狀況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레임덕을 防止하고 與野 次期 候補群의 競合을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라면 改憲論은 效果的 카드다. 內閣制, 二元執政府制式 改憲이 成事된다면 大統領職 退任 後에도 TK(大邱·慶北)地域이나 强勁 保守層의 支持를 바탕으로 相當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 게다가 野黨에도 系派를 莫論하고 相當한 友軍이 있다는 點은 더더욱 魅力的이다.

大權의 ‘1部 리그’ 人士 가운데 一部가 改憲 쪽으로 돌아선다면 錦上添花다. 무엇보다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이 軸이 될 수 있다. 유엔 事務總長 退任 後 支持率이 維持되는 狀況에서 班 總長이 改憲論 쪽에 선다면? 메신저가 强하면 메시지의 힘도 剛한 法이다. 勿論 親朴+반기문, TK+忠淸은 뻔한 카드다. 이 그림이 可視化할 境遇 進步層, 野圈 多數, 與圈 一部는 卽刻 護憲論者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改憲은 물 건너간다. 歷代 大統領이 그랬듯, 現職 大統領이 積極的으로 나서면 改憲이 안 되는 逆說的 構圖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成事가 안 된다고 해서 朴 大統領이 特別히 더 損害 볼 일도 없다.

또한 班 總長으로선 改憲이 다른 두 가지 意味로도 魅力的인 카드다. 첫째, 親朴에 局限하지 않고 政治的 파트너를 選擇할 수 있는 運身의 幅이 넓어진다. 둘째, ‘旣得權 抛棄’ ‘國論 統合을 위한 忠情’으로 ‘改憲論’李 包裝된다면 그 改憲論은 現行 憲法下의 大選에서도 强力한 武器가 될 수 있다. 結局 이番 大選 政局에서 改憲은 成事가 되면 되는 대로, ‘論’의 딱紙를 못 떼면 못 떼는 대로 剛한 힘을 發揮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