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役下請業體(下請業體) 職員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曖昧한 法的責任 規定이 世界 最高 水準의 産業災害 死亡率을 낳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産業安全保健法은 元請企業이 책임지도록 規定하고 있지만, 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가 만든 標準下都給契約書에는 全的으로 下請企業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 內容이 相衝하는 것. 그러다 보니 事故만 터지면 元請-下請企業 間 責任 攻防이 벌어지고, 結局 契約關係上 弱者인 下請業體가 모든 責任을 뒤집어쓰는 일이 反復해서 일어난다.?

5月 28日 1名이 死亡한 서울메트로 2號線 九宜驛 思考나, 6月 1日 4名이 死亡한 京畿 南楊州 地下鐵 工事場 爆發事故의 境遇 被害者는 모두 下請業體 職員. 各 事故의 原請業體는 “搜査 結果를 보고 責任 與否를 判斷하겠다”고 한 발 뺀 狀態다. 事實 産業災害(産災)로 下請業體 職員이 死亡하는 境遇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서만 産業災害로 벌써 5名이 死亡했고, 이 中 下請業體 職員만 3名이다.

元請 責任, 法 規定 있지만…

國內 産災 死亡者는 1萬 名當 53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最高 水準이며 日本 20名, 獨逸 17名, 美國 35名, 英國 14名과 比較해도 差異가 너무 크다. 그보다 더 深刻한 事實은 原請業體보다 社會的 弱者인 下請業體 現場 勤勞者의 死亡 危險이 훨씬 크다는 點. 6月 8日 더불어民主黨 이용득 議員室이 雇傭勞動部의 ‘重大災害 發生現況’ 資料를 分析한 結果, 지난해 300名 以上 國內 事業場에서 産災事故로 숨진 全體 勤勞者 855名 가운데 下請業體 勤勞者는 모두 345名으로 40.4%를 차지했다. 이들 事業場에서 下請業體 勤勞者의 比重이 20%假量인 點을 考慮하면 原請業體 勤勞者보다 下請業體 勤勞者의 産災 死亡 可能性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專門家들은 下請業體 勤勞者가 이처럼 危險한 環境에 露出될 수밖에 없는 첫 番째 理由로 原請業體에 對한 솜방망이 處罰을 指目한다. 2015年 國家人權委員會가 實施한 ‘産災 危險職種 實態調査’에 參加한 專門家 10名(職業環境醫學專門醫 5名, 大學敎授, 辯護士, 勞務士, 安全保健 分野 硏究員, 現場 活動家 各 1名)은 “産業災害를 줄이기 爲해선 産災事故 發生 時 原請業體의 處罰을 强化해야 한다”고 結論 내렸다. 그들은 實態調査 結果를 담은 報告書에서 “事業場의 實質的 意思決定者人 原請業體의 事業主를 處罰할 수 있도록 實效性 있는 水準의 特別法이 制定되거나 旣存 法을 改正하는 方案이 必要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指摘에도 公正委가 만든 標準下都給契約서는 安全管理 責任을 下請業體에 돌리고 있다. 公正委의 現行 建設業種 標準下都給契約書에 따르면 下請業體 側에 工事 施工過程의 安全 및 災害管理 義務가 있다. 標準下都給契約書 制45條에는 ‘需給事業者(下請業體)는 工事를 施工하면서 安全 및 災害防止를 위해 關聯 法規를 遵守하고 監督義務를 誠實히 履行한다’고 돼 있다. 또 제14조는 ‘需給事業者는 이 契約의 責任·品質施工 및 安全 技術管理를 위해 現場 代理人을 두도록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散在事故가 일어날 때마다 責任 攻防이 뒤따르는 理由는 公正委의 標準下都給契約이 産業安全保健法上 原請業體 處罰 規定과 相衝하기 때문이다. 下請業體의 災害 防止 管理 監督義務를 一方的으로 規定한 標準下都給契約서와 달리 産業安全保健法 第29條는 ‘原請業體가 墜落·崩壞·火災·爆發 危險이 있는 곳 等 20곳에 下請業體 勞動者들의 災害 豫防을 위해 安全保健措置를 取해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公正委 한 關係者는 “責任 素材가 相衝하는 게 아니다. 標準下都給契約서는 勸告事項日 뿐이다. 契約 時 반드시 標準下都給契約書를 使用해야 하는 法的 義務는 없다. 標準下都給契約書에 下請業體의 責任을 明記했다 해도 兩쪽 會社 間 契約 問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事故 責任을 둘러싸고 法과 業體 間 契約書 內容이 서로 相衝하다 보니 原請業體는 機會만 있으면 自身들의 責任을 免脫하려고 애를 쓴다. 九宜驛 스크린도어 整備工 死亡事故의 境遇 元請企業인 서울메트로 側은 法的 責任을 묻는 記者의 質問에 “警察 搜査 結果에 따라 法的 責任을 지게 될 것이다. 責任 與否가 어떻게 될지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留保的 態度를 取했다. 事故 直後인 6月 1日 정수영 서울메트로 社長職務代行이 “思考는 故人의 責任이 아닌 (서울메트로 側) 管理와 시스템의 問題”라고 是認한 것과는 溫度差가 크다.?

企業들, 産災事故 隱蔽하기 바빠

南楊州 地下鐵 工事場 爆發事故의 原請業體인 포스코건설의 對應도 別般 다르지 않다. 警察 搜査에서 安全 關聯 作業일지 造作 事實이 밝혀졌음에도 法的 責任에 對한 분명한 答辯을 回避하고 있다. 포스코建設 한 關係者는 “警察 搜査가 進行 中이다. 正確한 事故 原因이 確認되기 前까지는 責任 與否에 對한 對答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雇傭勞動部는 OECD 最高 水準의 産災發生率을 줄이기 위한 한 方便으로 每年 産業災害率 및 死亡萬人율(勞動者 1萬 名當 産災로 死亡하는 사람의 數)李 顯著히 높은 事業場과 重大 事故가 發生한 事業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表하고 있다. 이에 包含된 事業場은 2年間 政府褒賞이 制限되고, 그다음 해 産業安全保健 監督 對象이 되며, 産業災害保險料率도 올라간다. 가장 致命的인 대목은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業體는 各種 工事 契約과 入札에서 엄청난 不利益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事實.??

狀況이 이렇다 보니 散在가 發生해도 企業은 合當한 處罰을 받고 補償을 하는 等 公的 責任을 지기보다 隱蔽하기 바쁘다. 産災 隱蔽는 現行法上 不法이다. 産業安全保健法 第10條 2項에 따르면 勞動現場에서 일어나는 死亡 等 重大 事故는 雇傭勞動部에 報告하게 돼 있다. 이와 關聯해 5月 雇傭勞動部는 ‘현대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發注로 施工 中인 原子力發電所 工事現場에서 3年間 發生한, 100名 넘는 勤勞者의 産災를 隱蔽했다’는 疑惑이 提起되자 調査에 着手했다. 이에 對해 현대건설 側은 “雇傭勞動部의 調査가 進行 中인 狀況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産災를 隱蔽한 게 絶對 아니다. 輕微한 事故를 (正式으로) 公傷處理(會社가 産災 勤勞者에게 治療費와 慰藉料를 支給하고 合意하는 것)한 것일 뿐”이라고 解明했다.

國內 企業의 産災 隱蔽 慣行은 政府機關조차 認定한 바 있다. 2015年 國會立法調査妻家 發行한 ‘産業災害 隱蔽에 對한 實態調査 및 制度 改善 方向’ 報告書에서 雇傭勞動部는 “實際 産業災害가 더 많음에도 保健福祉部로부터 傳達받은 文書가 正確하지 않거나 人力 不足 問題로 제대로 把握하기가 어렵다”며 産災 隱蔽 慣行을 是認했다.?
 
勞動者들의 健康權과 産災 問題 解決을 위해 活動하는 勞動健康連帶의 한 關係者는 “現行法上 勞動現場에서 일어나는 事故는 報告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企業이 産災保險 處理가 많아지면 政府 發注 工事를 受注하는 데 不利益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