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發(發) 金融危機 可能性에 對한 憂慮가 커지면서, 中國 經濟 依存度가 높은 우리 亦是 그 可能性을 綿密히 檢討하고 波長에 對備할 必要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記憶해야 할 事實은 中國 金融危機 可能性의 本質이 中國式 黨(party)-國家(state) 體制에 內在된 一種의 原罪라는 點이다. 그리고 그 核心은 당치(黨治)금융이다.
中國 非金融 民間 部門(家計 및 企業)의 國內總生産(GDP) 對比 信用 比重은 2008年 117%에서 지난해 末 200%까지 急增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지난해 末 中國 企業의 GDP 對比 負債 比重은 160%로 非金融 民間 部門 負債의 大部分이 企業負債였다. 中國의 企業負債 程度는 韓國(106%), 日本(102%), 美國(71%), 유럽聯合(104%) 等에 비해 越等히 높은 水準이다. 中國 經濟가 最近 6% 後半臺로 成長率이 低下되고 過剩生産으로 企業利潤率이 下落하면서 企業의 債務不履行 可能性도 커지고 있다. 2014年의 境遇 中國의 1000代 大規模 企業 中 16%가 稅錢所得보다 貸出金 利子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歷史的 事例를 살펴보면 非金融 民間 部門의 信用 比重이 200%를 上廻한 나라는 大部分 金融危機를 避해가지 못했다. 1990年代 初盤 以後 不況과 景氣沈滯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日本의 境遇 90年 非金融 民間 部門의 信用 比重이 210%에 達했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震源地인 美國의 當時 非金融 民間 部門 信用 比重은 170%였으나, 亦是 金融危機를 避할 수 없었다.
1990年代 末 外換危機와 2008年 金融危機
中國 金融危機 可能性이 큰 憂慮를 자아내는 것은 中國 經濟와 金融 部門의 規模를 勘案할 때 글로벌 經濟와 韓國 經濟에 미칠 潛在的 危險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中國은 世界에서 가장 큰 銀行 部門을 갖고 있다. 資産規模만 30兆 달러(藥 3景5250兆 원)로 글로벌 全體 GDP의 40%에 達한다. 中國의 공상은행, 建設銀行, 農業銀行, 中國銀行 等 4代 國有商業銀行은 고스란히 世界에서 가장 큰
4代 銀行이다. 株式市場 規模도 6兆 달러(約 7000兆 원)로 美國 다음으로 크다.
7兆5000億 달러에 이르는 債券市場은 世界 3代 規模다. 지난해 8月과 올해 初 人爲的인 위안貨 切下가 世界 株式市場과 通貨市場, 商品市場에 미친 波長을 考慮하면 中國 金融危機가 글로벌 經濟와 韓國 經濟에 미칠 後暴風은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에 버금갈 것으로 豫想할 수 있다.
過去 金融危機를 겪은 나라를 살펴보면 外部와 內部의 두 가지 原因으로 發生했음을 알 수 있다. 外部 原因에 依한 金融危機는 1990年代 末 韓國이 겪은 아시아 金融危機처럼 海外借入이 經濟好況과 붐을 造成하고 거품이 崩壞됨으로써 發生한다. 中國의 境遇 이러한 外部 原因으로 金融危機가 나타날 可能性은 거의 없다. 中國 債務의 95%는 國內 債務다. 3兆 달러가 넘는 莫大한 外換保有高를 갖고 있고 短期外債의 比重도 낮다. 相當한 程度의 資本統制度 이뤄지고 있다.
內部 原因에 따른 金融危機는 國內 金融機關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으로 因한 貸借對照表 危機로 發生한다. 2008年 美國 金融危機가 여기에 該當한다. 이 境遇 주된 原因은 不實貸出이었다. 中國에서 金融危機가 發生할 境遇 이와 類似한 形態가 될 可能性이 크다. 다만 美國 金融危機가 家計貸出이 부실화되면서 觸發한 것과 달리 中國 金融危機의 震源地는 企業貸出, 特히 國有企業貸出이 될 蓋然性이 높다. GDP 對比 企業負債 比重(160%)李 家計負債(40%)의 4倍에 達하기 때문이다. 이들 企業負債는 大部分 銀行貸出이 차지한다.
中國의 全體 銀行貸出 中 國有企業貸出은 50% 線이다. 民間企業의 負債-資本 比率이 最近 下落하는 趨勢인 反面, 國有企業의 레버리지는 2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中國 銀行의 總 不實貸出 規模는 公式的으로는 지난해 末 現在 1兆3000億 위안(藥 231兆1200億 원)으로 全體 貸出의 1.7% 水準이다. 5月 27日子 美國 ‘뉴욕타임스’ 報道에 따르면 中國의 不實貸出 規模는 全體 貸出의 最低 15%, 最大 35%에 達해 中國 公式統計와 相當한 乖離를 보인다.
더욱이 中國의 境遇 不動産擔保付貸出이 全體 貸出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最近 宣傳, 상하이 等을 中心으로 不動産 價格이 急騰했음을 勘案하면 이들 市場의 거품이 崩壞할 境遇 金融危機를 觸發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이 境遇 不動産 投資에 나선 地方政府 所有 國有企業과 銀行이 金融危機의 震源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中國 金融危機의 可能性은 中國式 黨-國家 體制가 孕胎한 一種의 ‘原罪’라고 할 수 있다. 中國式 黨-國家 體制의 核心 政策手段은 國有企業과 國有商業銀行이다. 國家 所有인 國有企業과 마찬가지로 國有商業銀行度 最大株主는 政府다. 國有商業銀行은 ‘商業’銀行으로서 利潤 極大化 同期도 追究하지만, 窮極的으로는 ‘國有’銀行으로서 黨-國家의 政策的 意志를 따를 수밖에 없다.
不實한 企業, 不實한 支援
글로벌 金融危機로 인한 景氣沈滯를 克服하고자 中國은 2008年 以後 國有商業銀行을 통해 大大的인 短期 景氣浮揚策을 펼쳤다. 그 주된 受惠者는 國有企業이었다. 短期間에 急增한 信用은 市場論理를 통해 效率的으로 配分되지 못했고, 이것이 오늘날 中國이 直面하고 있는 金融危機 可能性을 孕胎했다. 投資의 成功 與否와 相關없이 黨과 政府가 어떤 式으로든 不實債券을 解決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金融危機 可能性을 胚胎했다고도 할 수 있다.
1990年代 末 우리가 겪은 金融危機는 外換危機였고 그 震源地는 外部였다. 反面 中國發 金融危機는 內患(內患)危機가 될 可能性이 크고, 黨-國家 體制의 核心인 國有企業과 金融機關이 震源地가 될 蓋然性이 높다. 一角에서는 經濟에 對한 黨과 政府의 統制力에 비춰볼 때 金融危機 可能性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政府의 經濟 掌握力이 크다는 事實은 兩面的 屬性을 갖는다. 金融危機가 發生했을 때 한層 迅速한 政府 介入을 可能하게 하지만, 反面 黨의 意志에 政府, 國有企業, 國有金融機關이 順應하다가 不實企業에 對한 不實支援을 낳아 問題를 키울 수 있다.
經濟論理가 아닌 政治論理에 따른 支援이 結局 代價를 치른다는 事實은 最近 大宇造船海洋의 不實 責任 攻防이 明確하게 보여주고 있다. 中國은 單純한 官治(官治)金融을 넘어 黨-國家 體制下의 黨治金融이라는 點이 危機 可能性의 核心 要因인 셈이다. 政治論理가 經濟論理보다 우선시될 可能性은 中國式 黨治金融下에서 훨씬 높기 때문이다.
中國 政府도 最近 金融危機 可能性을 認知하고 다양한 對策을 提示하고 있다. 不實貸出을 新規貸出로 充當하는 方案, 不實貸出을 그 企業의 資本(equity)과 交換(swap)하는 出資轉換 方案 等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危機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窮極的 解決策은 되기 어렵다. 中國이 直面한 가장 큰 課題는 銀行과 企業이 不實해져도 黨과 政府라는 기댈 언덕이 있다는 믿음을 除去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亦是 마찬가지다. 政府가 해야 할 일은 政治的 잣대로 不實企業을 不實支援하는 게 아니라, 모든 企業이 自己 밥은 自己 밥그릇에 맞게 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單純한 敎訓을 刻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