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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利品 나누다 歲月 보낸 文, 李在明·尹錫悅도 닮아간다|신동아

戰利品 나누다 歲月 보낸 文, 李在明·尹錫悅도 닮아간다

[강준만의 灰色地帶] 選擧 技術者·派閥·자리 사냥꾼 量産하는 ‘캠프 政治’

  • 강준만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入力 2022-01-0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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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失笑 자아낸 與 專用機·현근택의 말

    • 公黨 代辯人들의 言語가 惡플 水準

    • ‘닥치고 勝利’ 외치는 ‘캠프 마인드’

    • 選擧 시즌에 벌어지는 ‘人材 迎入 쇼’

    • 政權 獲得만 꿈꾸는 ‘永遠한 캠페인’ 體制

    • 公的 責任은 설 땅 없는 戰利品 政治

    • “캠프 特別補佐官만 合쳐도 100萬 名”

    • 三星·현대 모두 志願書 내듯 캠프 저울질

    • ‘촛불民心’ 橫領한 文在寅 政權의 獨善

    • ‘曺國 事態’ 以後엔 캠프 政治+팬덤 政治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회에 차려진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동아DB]

    2017年 5月 9日 문재인 當時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가 出口調査 結果가 發表된 直後 國會에 차려진 第19代 大統領選擧 開票狀況室을 찾아 選擧對策委員會 關係者들에게 人事하고 있다. [東亞DB]

    2021年 11月 失笑(失笑)를 자아낸 세 件의 작은 事件이 있었다. 모두 더불어民主黨(民主黨)李 만들어낸 事件이다.

    같은 달 16日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 代辯人 專用機는 民主黨이 陳重權(前 東洋大 敎授)을 ‘保守 論客’이라 稱한 데 對한 論難과 關聯, “只今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洪吉童 時代도 아니고 ‘保守 論客’을 왜 ‘保守 論客’이라고 부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며 “國民의힘에 熱心히 求職活動을 하는 模樣새인데 國民의힘만 모르는 晉 前 敎授의 眞心을 이제는 받아달라”고 했다.

    陳重權·李樹廷이 野에 ‘求職活動’ 中?

    다음 날엔 민주당 選對委의 또 다른 代辯人 현근택이 나섰다. 그는 陳重權이 1年 前 李海瓚(前 民主黨 代表)의 自敍傳 漫畫 出版을 批判한 걸 상기시킨 뒤, 陳重權의 金鍾仁(國民의힘 總括選擧對策委員長) 出版記念會 參席을 겨냥해 “金鍾仁 偉人傳은 어떤가? 이것은 駭怪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直接 出版記念會까지 가셨으니 한마디 하는 게 어떤가? 파리 떼, 하이에나 몰아내면 한자리 줄 것 같아서 못 하겠는가?”라며 “그래봐야 자리 사냥꾼들 틈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批判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格이 되고 말았다. 陳重權은 같은 달 18日 “노무현이 불러도 안 간 사람인데…”라며 “그건 그렇고 몇 달 前에 李在明이 내게 文字를 보내온 적은 있지. 내가 그냥 씹어버렸지만. 李在明 캠프의 問題는 政治를 ‘求職活動’으로만 理解하는 者들로 構成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너희들이 너저분하게 산다고 나까지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 不快하니까”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有名 論客이라 하더라도 有力 大選候補가 손수 보내주신 文字를 받고 그걸 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求職活動을 하는 자리 사냥꾼이 그럴 수 있겠는가? 陳重權이 어떤 類型의 사람인지 아직도 그걸 모르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約 열흘 後인 2021年 11月 29日 현근택의 ‘자리 타령’은 國民의힘 共同選擧對策委員長으로 迎入된 京畿大 犯罪心理學과 敎授 이修正을 겨냥했다. 그는 李樹廷이 “민주당 李在明 候補와 關聯된 交際殺人 事件에 對한 報道가 제가 決心하는 데 影響을 줬다”고 말한 걸 問題 삼으면서 “率直하게 ‘政治에 關心이 많다. 國會議員 한番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했다.

    이에 이修正은 “나는 只今 職業이 있는 사람이다. 다음 學期에 學校 講義도 定해져 있는 狀態”라며 “國會議員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着實하게 答할 必要가 있었을까? “低質”이라는 陳重權의 한마디로 足하지 않았을까 싶다.

    왜 金文洙는 “캠프 民主主義 打破” 외쳤나?

    政治 言語가 너무 거칠다고 憂慮하는 이들이 많지만, 나는 거친 것 自體에 對해선 不滿이 없다.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콘텐츠를 重視한다. 與野를 가리지 않고 가끔 文字 그대로 寸鐵殺人(寸鐵殺人)을 날리는 政治人이나 論客의 말을 사랑한다. 아무리 거칠다 해도 寸鐵殺人이라면 容恕가 된다. 하지만 거칠건 부드럽건 相對方을 誹謗하기 위한 目的으로 說得力이 全혀 없는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짜증이 난다.

    누군가의 政治的 言行을 無條件 ‘한자리 차지해 보려는 貪慾’으로 貶下하는 건 匿名의 댓글 空間에 철철 흘러넘친다. 公黨의 代辯人이라는 莫重한 役割을 맡은 분들의 言語가 그런 惡플 水準에 머무른다는 건 딱한 일이다.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專用機와 현근택은 眞心으로, 眞情性을 갖고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들은 正말 政治參與를 ‘求職活動’으로만 理解하거나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캠프 마인드’라고 부르련다. 아니, 自身이 믿지 않는 內容의 말을 하는 것 亦是 ‘캠프 마인드’다. 캠프는 公益을 追求하는 組織이라기보다는 當面한 選擧에서 이기는 걸 至上 課題로 삼는 組織인바, 그곳에 들어가면 ‘닥치고 勝利’ 以外의 다른 事故 能力이 사라지거나 猶豫될 可能性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캠프 마인드’는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때마침 너무도 適切한 事例를 보여줬기에 紹介했을 뿐, 國民의힘에도 있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캠프 마인드’를 낳는 ‘캠프 政治’는 제법 오랜 歷史를 자랑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問題 提起와 批判이 있었다.

    2011年 6月 當時 京畿知事 金文洙는 한 政治改革 關聯 세미나에서 “캠프 民主主義 打破”를 主張했다. 캠프 政治가 政黨을 分裂시키고 國政 運營을 망가뜨린다는 理由에서였다. 그가 말한 캠프 民主主義란 “大選에서 政黨 代身 候補의 캠프 中心으로 選擧運動이 벌어지고 大選 後 當選者의 캠프가 所屬 黨과 國政을 左之右之하려는 現象”이다. 2007年 17代 大選 때 이명박 候補 캠프 活動과 執權 以後 實態를 土臺로 한 主張이었던지라 많은 共感을 얻었다.

    한국일보 論說室長 이계성은 ‘캠프 政治’(2017年 2月 27日)라는 題目의 칼럼에서 金文洙의 위 主張을 擧論하며 2012年 18代 大選 過程과 以後 國政 運營에서 캠프 政治는 더 强化된 形態로 되풀이됐다고 慨歎했다. 새누리黨이라는 公組織보다는 박근혜 캠프 中心으로 大選이 치러졌고, 執權 後 國政 運營의 主導權은 캠프를 主導한 ‘親朴’들에게 돌아갔으며, 親朴 霸權主義 論難 속에 親朴·非朴 葛藤으로 지고 새다 國政壟斷 政局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캠프 政治’의 세 가지 問題點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캠프에서 정책을 생산했던 교수들이 2017년 4월 13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의 싱크탱크 ‘민주정책통합포럼’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DB]

    더불어民主黨 大選 競選 候補들의 캠프에서 政策을 生産했던 敎授들이 2017年 4月 13日 문재인 民主黨 大選候補의 싱크탱크 ‘民主政策統合포럼’ 出帆 記者會見에 參席하고 있다. [東亞DB]

    國政壟斷 政局의 受惠者인 民主黨 政治人들은 캠프 政治의 弊害에 對한 敎訓을 얻었을까? 놀랍게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當然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캠프 政治는 그 어떤 弊害에도 不拘하고 選擧에서 이기는 데엔 큰 役割을 해주기 때문이다. 캠프 政治의 核心은 ‘세(勢) 싸움’에서 優位를 占하는 데 있다. 自己 캠프로 더 많은 人士, 或은 더 나은 實力이나 ‘스토리’를 가진 人士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게 有權者의 票心에 큰 影響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選擧 시즌만 됐다 하면 ‘人材 迎入 쇼’가 벌어지곤 한다. 問題는 執權 以後다. 캠프 政治의 主要 問題點을 세 가지만 指摘해 보기로 하자.

    첫째, 캠프 政治는 國政에 對한 長期的 비전을 無價値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캠프의 主要 人物들은 執權 後 要職을 차지하거나 實勢로 君臨하는데, 이들은 大部分 選擧 技術者들이다. 이들은 國政 運營을 選擧의 延長으로 理解해 輿論調査 結果에 執着하거나 政權 再創出만을 꿈꾸는 이른바 ‘永遠한 캠페인(permanent campaign)’ 體制를 構築한다. 이런 體制下에선 ‘來日’은 없다. 國家의 將來는 主要 考慮 事項이 아니다.

    둘째, 캠프 政治는 그 누구도 責任을 지지 않는 ‘無責任의 政治’를 불러온다. 캠프의 人的 構成 自體가 公式的인 組織의 經路를 迂廻해 候補 個人과 周邊 參謀의 私的인 네트워크에 依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人的 네트워크에서 가장 重要한 德目은 候補와 實勢에 對한 忠誠心이다. 이게 公的 責任과 配置될 때엔 忠誠心을 따르며, 忠誠心의 强度에 따른 牌거리 만들기를 통해 派閥政治를 심화시킨다는 건 그間 蓄積된 수많은 事例가 立證한다. 이런 狀況에서 政黨은 특정한 價値를 追求하는 ‘價値 集團’이라기보다는 權力의 向方에 따라 줄을 서는 ‘利益集團’으로 轉落한다.

    셋째, 캠프 政治는 執權 後 論功行賞에 따라 자리를 配分하는 過程에서 ‘戰利品 政治’를 政治의 基本 모델이 되게 만든다. 論功行賞에 따른 자리 配分은 正當한 面이 있긴 하지만, 問題는 그 基準이다. 公的 責任과 道德·倫理는 설 땅이 없다. 法網에 걸리지 않는 線에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勝利에 寄與하면서 候補에 對한 忠誠心을 誇示하는 것이 重要해진다. 이런 風土에선 政治를 ‘利權 鬪爭’으로 理解하는 사람들이 比較優位를 갖게 된다.

    戰利品 配分 둘러싼 險難한 鬪爭

    2021년 12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두 번째)와 송영길(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김영희 PD(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캠프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영입하며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2021年 12月 2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왼쪽 두 番째)와 宋永吉(오른쪽) 民主黨 代表가 서울 永登浦區 민주당 黨舍에서 김영희 PD(오른쪽에서 두 番째)를 캠프 弘報疏通本部長으로 迎入하며 拍手로 歡迎하고 있다. [장승윤 동아일보 記者]

    나는 캠프 政治의 이런 세 가지 弊害 가운데 ‘戰利品 政治’에 關心이 많다. 政治 志望生들마저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政治 不信과 嫌惡의 主要 原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民主主義 體制下에서 肯定的 槪念으로 待接받아야 할 ‘政治參與’가 戰利品에 눈毒을 들이는 利權 鬪爭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해 보라.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2021年 5月 민주당 議員 李光宰가 大選 出馬를 公式 宣言하면서 “캠프 政治, 戰利品 政治의 時代를 끝내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拍手를 보냈다. 勿論 華麗한 캠프를 만들 수 없는 處地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지만, 캠프 政治가 곧 戰利品 政治를 의미한다는 걸 强調했다는 點에서 新鮮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戰利品 配分이 合理的으로, 無難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캠프의 核心 人士들은 比較的 덜하겠지만, 中間級 以下 參與者들은 自身이 願하는 戰利品 配分을 받기 위해선 險難한 鬪爭 過程을 거쳐야 한다. 경남대 敎授 李秉喆은 ‘경향신문’(2021年 11月 23日) 칼럼에서 “選擧가 끝나면 勝利한 캠프에서는 腕章을 찼던 敎授, 前職 官僚, 博士級 硏究員들이 論功行賞을 두고 泥田鬪狗를 벌이게 되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리를 놓고서는 名譽도, 自尊心도 내팽개치기 일쑤다. 權力의 風向計에 銳敏하게 觸手를 뻗으면서 候補者의 心氣에만 依託하는 ‘政治 불나방’들의 道德的 墮落이다. 自身의 靈魂에 不名譽를 수치스럽게 자자(刺字)하는 셈이다. 잔치 자리가 곧바로 阿修羅場이 되는, 後遺症이 깊고 오래 남는 理由다.”

    그런데 稀罕한 건 이런 캠프 政治에 對한 批判이 意外로 弱하다는 點이다. 캠프 政治에 對한 言論의 批判은 極少數 칼럼의 形式으로만 提起될 뿐이다. 외려 言論의 平素 選擧 報道는 캠프를 尊重하고 優待하는 方式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一般 有權者들이 主로 보고 듣는 건 “어느 캠프가 더 센가”에 關한 뉴스다. 例컨대, 民主黨 大選 競選 當時 캠프 간 싱크탱크 勢 對決에서 李在明은 1800名을 모았지만, 李洛淵은 1000名으로 劣勢라는 點을 알리는 따위의 記事가 亂舞했다.

    캠프 政治 批判에서 기댈 건 칼럼밖에 없다. ‘경향신문’ 安保專門記者 박성진은 ‘‘大選 떴다房’ 찾는 將軍들’(2021年 9月 7日)이라는 題目의 칼럼에서 軍에서는 要塞 “○○○는 △△△ 캠프로 갔다더라” “□□□가 主導해서 멤버들을 모으고 있다더라” 等의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傳하면서 이런 寸評을 했다.

    “이제 ‘安保에는 與野가 없다’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 安保도 與野 大選 캠프마다 다른 世上이다. 그러면서 將軍들은 ‘철새’가 돼버렸다.”

    各 캠프는 貰를 불리기 위해 이른바 ‘特別補佐官’을 量産해 낸다. 2021年 9月 性犯罪 或은 美國 戰鬪機 導入 反對 活動으로 搜査를 받게 된 사람들이 5年 前 文在寅 캠프에서 各各 組織과 勞動 分野 特別補佐官이었던 事實이 밝혀져 批判이 나온 적이 있다. 이에 與黨의 한 議員은 “數萬, 數十萬에 이르는 特報를 어떻게 다 책임지나”라고 一喝했다. 서울대 名譽敎授 김도연은 ‘東亞日報’(2021年 9月 9日) 칼럼에서 “이 말은 事實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社會에는 大統領候補 캠프 特別補佐官만 合쳐도 100萬 名쯤 이를지 모르겠다. 政治 超過剩이다”라고 썼다.

    “하이에나” “파리 떼” “자리 사냥꾼” 論難

    2021년 9월 22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에 참여한 교수, 전직 국방·외교 관료 등이 배석해 있다. [신원건 동아일보 기자]

    2021年 9月 22日 尹錫悅 當時 國民의힘 大選 豫備候補가 서울 汝矣島 國民의힘 中央黨舍에서 外交安保 關聯 公約을 發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尹錫悅 캠프의 外交安保 政策諮問團에 參與한 敎授, 前職 國防·外交 官僚 等이 陪席해 있다. [신원건 동아일보 記者]

    2021年 10月엔 한 네티즌이 自身의 初等學校 6學年 딸이 받은 尹錫悅 캠프 特別補佐官 委囑狀을 公開해 話題가 됐다. 失手로 보낸 거라지만, ‘特別補佐官 100萬 名說’에 信憑性을 더해 주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같은 해 11月엔 ‘來日新聞’(11月 9日)에 引用된 匿名의 尹錫悅 캠프 關係者가 “大選은 選對委 任命狀을 數百萬 張 주는 게 가장 效率的인 選擧運動”이라며 “大選을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 밥그릇 챙기려고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論難이 일기도 했다. 이 말은 尹錫悅과 葛藤을 빚던 金鍾仁과 李俊錫이 尹錫悅 캠프에 몰린 人士들을 “하이에나” “파리 떼” “자리 사냥꾼”이라는 原色的 表現을 使用해 批判한 데 對한 對應으로 나온 것이었다지만, ‘特別補佐官 100萬 名說’에 이어 ‘特別補佐官 數百萬 名說’을 示唆한 內容이라 흥미로웠다.

    하이에나, 파리 떼, 자리 사냥꾼이라는 非難은 一理는 있을지언정, 問題는 이게 ‘내로남不’이 될 可能性이 매우 높다는 點이다. 캠프 構成을 어떻게 하느냐에 對해 생각이 다를 境遇, 내가 主導하는 캠프에 몰려든 사람들과 남이 主導하는 캠프에 몰려든 사람들에 對한 評價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내로남不은 우리 便 캠프에 오느냐 相對便 캠프로 가느냐에 따라 評價가 달라지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 便으로 왔으면 極讚을 해댔을 人士들에 對해 相對便 캠프로 갔다는 理由만으로 온갖 非難을 퍼붓고 疑惑을 提起하는 게 우리 選擧판의 익숙한 風景이 되고 말았다.

    이젠 캠프 志望生들도 政黨이 ‘價値 集團’이라기보다는 ‘利益集團’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一般的인 就業 志望生이 三星에도 志願書를 내고 現代에도 志願書를 낸 後 둘 다 合格했을 境遇 利益 中心의 저울질을 해서 決定을 내리듯이 말이다. 差異가 있다면, 캠프 志望生은 決定 後 名分을 急造해낸다는 點일 게다. 몹쓸 善惡(善惡) 二分法에서 자유롭다는 點에선 肯定的으로 볼 素地가 있긴 하지만, 政黨이 漸漸 企業을 닮아가는 걸 반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文 政權의 ‘캠코더 人事’와 ‘集團 思考’

    캠프 政治를 넘어서야 할 理由는 文在寅 政權의 經驗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文 政權에 對한 評價를 어떻게 하건, 文 政權이 캠프 政治에 忠實한 政權이었다는 건 否認하기 어려울 것이다. 特히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民主黨) 人事’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캠프 出身을 積極 優待했으니 말이다. ‘機關長 45%·感謝 82% ‘캠코더 人事’’ “‘門 政府서 任命된 公共機關 任員 1722名 中 372名 캠코더’” ‘志願書에 ‘大選 寄與로 民主黨 1級 褒賞’…敎育部 傘下機關長 合格: 25곳 任命職 187名 中 61名 캠코더’ “‘文政府 3年, 特任公館長 67% 캠프·餘卷 出身 캠코더’” 等과 같은 記事 題目이 잘 말해 주듯이 말이다.

    캠프 政治가 門 政權에 미친 最大의 惡影響은 아무래도 ‘集團事故(groupthink)’가 아닌가 싶다. 이 用語를 만들어낸 美國 心理學者 어빙 재니스는 ‘集團事故’를 “凝集力이 剛한 集團의 成員들이 어떤 現實的인 判斷을 내릴 때 滿場一致를 이루려고 하는 思考의 傾向”이라고 定義했다. 政策을 決定하는 集團 內部 構成員 사이에 好感과 團結心이 크면 클수록, 獨立的인 批判的 思考가 集團思考에 依해 代替될 危險性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뜻이다.

    美國의 쿠바 피그만 侵攻 事件이 悽慘한 失敗로 돌아간 直後, 大統領 존 케네디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었지?”라고 歎息했다지만, 바보짓을 한 건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케네디 白堊館에 顧問으로 參與했던 歷史學者 아서 슐레진저는 後날 이렇게 自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唯一한 辨明은 當時의 討論 雰圍氣 때문에 消極的인 質問 몇 가지를 提起하는 것 以上으로 그 터무니없는 計劃에 對한 反對 意見을 開陳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文 政權에선 터무니없는 計劃이 많았지만, 權力 核心部에 消極的인 質問 몇 가지를 提起한 사람은 있었을망정 反對 意見을 낸 사람은 없었다. 이게 門 政權의 核心 意思決定 그룹이 곧 캠프 實勢였다는 것과 無關할까? 文 政權의 招待 經濟部總理였지만 核心 그룹엔 屬하지 못했던 金東兗은 2021年 11月 문재인을 向해 “自畫自讚보다는 眞率하게 事實대로 말하면서 理解를 求하는 疏通이 아쉽다”며 現職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안타까움을 吐露했다.

    事實 門 政權 核心部의 獨善과 傲慢은 執權 初期부터 드러났다. 문재인이 第19代 大選에서 얻은 得票率은 41.08%에 不過했지만, 이에 어울릴 법한 ‘寬容’과 ‘自制’는 없었다. 文 政權은 무엇보다도 ‘촛불民心’을 專有, 아니 橫領했다. 朴槿惠 彈劾 촛불集會가 한창이던 2016年 12月에 이루어진 調査에 따르면 元來 새누리당 支持者 中에서 박근혜에 對한 支持를 撤回한 사람이 60%를 넘었다. 이런 民心을 反映하듯, 새누리黨 議員 中 彈劾에 贊成한 사람이 62名이었다. 그럼에도 門 政權은 혼자 잘나서 政權을 차지한 것으로 誤認했다.

    文在寅의 初期 支持率은 한동안 80%臺 中盤까지 치솟을 程度로 높았다. ‘大統領이 잘하고 있다’며 支持를 보낸 國民이 80%를 넘은 것은 1993年 10月 金永三(86%) 以後 24年 만이었다. 이런 높은 支持率이 就任 100日까지 이어지자 支持者들은 “이 程度로 높을 줄 몰랐다”며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쳐댔다. 2018年부터 支持率은 크게 떨어지기 始作하지만, 적어도 2017年은 내내 ‘문재인의 時間’이었다.

    民主黨은 親文 팬덤 支配받는 下部 機構

    文 政權이 망가지기 始作한 決定的 分岐點은 2019年 8月 27日이었다. 與野가 曺國 當時 法務部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會 日程을 決定한 狀況에서 突然 檢察이 曺國 周邊에 對한 押收搜索을 벌인 날이다. 이른바 ‘曺國 事態’가 展開됐다.

    以後 門 政權은 檢察改革을 위해 태어난 政權처럼 行世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 以前까지 門 政權은 積弊淸算을 앞세워 檢察改革에 逆行하는 일만 해왔다. 政治컨설턴트 朴聖敏이 잘 指摘했듯이, “檢察改革이 그토록 重要한 課題였다면 (彈劾 連帶의 에너지가 充滿했던) 2017年 改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그 以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曺國 事態가 赤裸裸하게 暴露한 文 政權의 僞善과 欺瞞으로 인해 門 政權은 支持率 下落의 길을 걸었다. 이게 바로 選擧 1等 功臣들을 中心으로 意思決定을 내리는 캠프 政治의 弊害였지만, 文 政權은 이전 政權들과는 다른 獨特한 面을 보였으니 그건 바로 ‘캠프 政治’와 ‘팬덤 政治’의 結合이었다.

    高麗大 名譽敎授 최장집은 2020年 6月 ‘韓國政治硏究’에 發表한 ‘다시 韓國 民主主義를 생각한다: 危機와 代案’이라는 論文에서 “進步派들의 政治가 報酬보다 훨씬 더 캠프 政治에 依存하는 것도 特記할 만하다”며, 文 政權의 캠프 政治가 “‘빠’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一種의 ‘컬트的(cultist)’ 運動과 結合”되었다는 點에 注目한다. 그는 이런 結合은 ‘市民社會 公論章의 荒廢化’와 더불어 ‘政黨의 周邊化’를 招來했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周邊花’ 程度를 넘어 親文 팬덤의 支配를 받는 下部 器具처럼 보였다. 팬덤을 이끄는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를 넘어 유튜브로 進出하면서 一種의 ‘産業’으로 進化했다. 事實上 門 政權을 끌고 다닌 親文 팬덤에 絶對的 影響을 미친 인플루언서들의 善意를 疑心할 必要는 없다. 重要한 건 그들이 가진 影響力 行事의 메커니즘이 事業化됐다는 事實이다. 쇼도 繼續돼야 하지만 事業도 繼續돼야 한다. 民主的 對話와 疏通? 그들이 그걸 反對한 所信도 있었겠지만, 그걸 하게 되면 事業은 完全히 죽는다. 아무리 正義를 標榜할망정 政治 팬덤은 反對便에 對한 憎惡로 움직이는 法이니까 말이다.

    民主黨 大選 競選을 앞두고 分化 過程을 거친 親文 팬덤은 유튜브만을 놓고 보자면 大部分 인플루언서 管理(또는 社交)에 뛰어난 李在明의 팬덤으로 吸收됐다. 李在明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大統領’일 뿐만 아니라 ‘유튜브 大統領’이기도 했다. ‘경향신문’(2021年 9月 2日)의 取材 結果, 유튜브 購讀者 數 基準으로 ‘親(親)李在明 283萬 臺 親李洛淵 10萬’이었다. 親李在明 쪽이 28倍나 넘는 火力 優勢를 보이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으니 더 말해 무엇 하랴. 當時 李洛淵 캠프는 ‘李洛淵 때리기’에 앞장선 親李在明 유튜브에 對해 京畿道가 金錢的 支援을 했다고 疑惑을 提起했지만, 이미 확 기울어버린 유튜브 運動場을 바로잡기엔 力不足이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문 앞 도로에서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曺國 事態’가 한창이던 2019年 9月 28日, 서울 瑞草區 서초동 서울中央地檢과 大檢察廳 正門 앞 道路에서 이른바 ‘曺國 守護 集會’가 열렸다. [김동주 동아일보 記者]

    利權 앞에서 理性은 作動하지 않는다!

    ‘戰利品 政治’는 그 屬性上 ‘勝者獨食’이다. 妥協과 協治? 勝者가 왜 戰利品을 敗者에게 나눠줘야 한단 말인가? 이게 바로 門 政權의 國政 運營을 支配한 思考方式이었다. 팬덤과 팬덤 産業의 리더들(또는 事業家들) 亦是 그런 思考方式으로 움직였다. 그런 獨食 行爲가 멋쩍어 ‘積弊淸算’이란 看板을 내걸긴 했지만, 이는 그들이 만들어낸 ‘新(新)積弊’엔 該當되지 않았다.

    ‘戰利品 政治’에 基盤한 캠프 政治는 政治를 ‘利權 鬪爭’으로 전락시킨다. 이게 바로 캠프 政治가 사라지기 어려운 決定的 理由다. 利權 앞에선 理性은 잘 作動하지 않기 때문이다. 美國 作家 마크 트웨인은 “政治人과 기저귀는 둘 다 자주 갈아줘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理由는 똑같다”고 했다. 이는 巨大 政黨들이 밥그릇을 챙기더라도 번갈아가면서 챙기라는 ‘밥그릇의 分配 正義’를 위한 金言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公益을 追求하기 위한 善意와 眞情性을 갖고 政治에 參與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그들마저 ‘자리 사냥꾼’으로 罵倒하는 自害(自害) 行爲는 우리 모두 自制하는 게 좋겠다.

    #大選캠프 #자리사냥꾼 #論功行賞 #利權鬪爭 #康俊晩 #新東亞


    康俊晩
    ● 1956年 出生
    ● 성균관대 經營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 言論學 博士
    ● 現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 著書 : ‘발칙한 李俊錫: THE 人物과사상 2’ ‘싸가지 없는 政治’ ‘不動産 掠奪 國家’ ‘韓流의 歷史’ ‘江南 左派’ ‘노무현과 國民詐欺劇’ ‘김대중 죽이기’ 等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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