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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봉합된 원팀’이 ‘眞짜 원팀’ 되도록 高度의 政治力發揮해야
薄氷豫想되는 大選에서 確實하게 勝利하려면 汎野圈 하나 돼야
執權後 어떤 國家 만들지, 5大國政 비전 國民께 提示해야
文在寅政府의 ‘나 홀로 終戰宣言’ 推進은 舊韓末鎖國政策聯想

[홍태식 客員記者]

大統領選擧는 大統領候補 한 사람의 當選을 위해 國會議員은 勿論院外地域委員長等政黨의 모든 構成員이 달려들어 陣營對陣營으로 맞붙어 치르는 總體的이고 全面的인 大會戰이다. 過程은 熾烈하지만 勝利한 쪽은 그 惠澤을 오롯이 누린다. 當選者는 靑瓦臺執務室에 入城하고, 그를 도운 議員은 長官에 任命돼 國政에 參與할 수 있으며, 院外人士들은 靑瓦臺祕書室 또는 政府有關機關에 布陣해 國政에 同參할 機會를 얻는다. 競選 캠프와 選對委構成 때 自身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選手들’이 熾烈한 競爭을 벌이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自身이 도운 候補가 大選에서 勝利했을 때 次期政府國政參與를 위한 一種의 ‘保證手票’ 役割을 할 수 있다는 點에서다.

次期政權參與에 뜻을 둔 이들이 ‘자리’ 뺏기 게임에 參與한 사람들처럼 물밑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忽然히 白衣從軍을 宣言한 이가 있다. 羅卿瑗前自由韓國當院內代表다. 나 前議員은 “或是라도 내 자리가 있다면 政權交替에 同意하는 더 많은 國民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外部人士迎入에 써달라”며 선뜻 讓步의 뜻을 밝혔다. 尹候補와 서울 法大先後輩 사이로, 4選議員에 國會外交統一委員長을 歷任한 그는 萬若尹候補가 大選에서 勝利한다면 要職에 起用될 수 있는 重鎭이다. 그런 그가 選對委에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자리’ 確保競爭에서 스스로 물러난 理由는 뭘까. 나 前議員을 2021年 12月 10日 서울 市內 그의 個人事務室에서 만났다.

政權交替 뜻에 같이할 분 모시자

- 選對委合流代身 ‘白衣從軍’을 宣言했다.

“우리 黨이 이뤄내야 할 至上命令은 政權交替다. 政權을 交替하려면 그동안 우리 黨을 支持해 왔던 支持層뿐 아니라 더 많은 國民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러려면 中立的이고 中道性向人士들을 選對委에 더 많이 參與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選對委에 내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자리를 비워줘야 政權交替에 뜻을 같이하는 분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리했다.”

- 白衣從軍宣言以後 어떻게 지냈나.

“職銜은 없지만 政權交替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最近에는 黨員敎育에 와달라는 要請이 많아, 여러 地域을 두루 다니고 있다. 어제 세 군데를 다녀왔고, 來日도 忠南天安과 大邱에 내려갈 豫定이다.”

- 政權交替를 願하는 國民에 비해 尹候補支持率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點이 아쉽다. 最近 들어 우리 黨核心支持層이 많은 TK(大邱慶北)에서조차 支持率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박근혜 候補時節支持率을 劃期的으로 높이기 위해 벌였던 ‘90-90프로젝트’를 다시 稼動해야 할 것 같다.”

- 90-90 프로젝트?

“大選에서 勝利하려면 中道層支持를 確保하려는 努力 못지않게 固定支持層을 견고히 하는 것이 重要하다. 우리 黨大選候補가 勝利할 수 있도록 核心支持層이 많은 地域에서 投票率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우리 候補가 그中 90%를 得票할 수 있도록 核心支持層에 對한 選擧運動을 集中하자는 選擧運動 프로젝트다.”

- 政治新人尹錫悅에 對한 期待도 있지만 政治經驗不足에 對한 憂慮의 視角도 있다.

“指導者에게 重要한 德目은 自身의 哲學에 따라 決斷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點에서 尹候補는 믿음직하다. 曺國事態 때도 그렇고, 秋-尹葛藤過程에도 尹候補가 뚝심 있게 原則을 지켜냈다. ‘公正과 常識’이라는 自身의 所信과 哲學을 지켜낸 尹候補는 決斷할 줄 아는 指導者라는 게 檢證됐다.”

- 김종인 總括選對委員長迎入等選對委構成過程은 매끄럽지 못했다.

“黨 안팎의 複雜한 關係를 調律하면서 元팀을 꾸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只今은 ‘選擧에서 이겨야 한다’는 危機意識으로 一時 봉합된 원팀日 수 있다. 그 點은 不安要因이다. 大選에서 勝利하기 위해 또 大選勝利以後 우리 黨의 力量을 하나로 모아내려면 高度의 政治力發揮가 必要할 것이다.”

이番大選은 薄氷 싸움 될 것

- 그런 政治力을 尹候補가 發揮할 수 있다고 보나.

“候補께서 널리 듣고, 幅넓게 사람을 가까이 하면 解決할 수 있는 問題다.”

나 前議員은 “이명박·박근혜 政府 때의 아쉬운 點은 當時系派論理에 너무 埋沒돼 이른바 ‘원팀’李 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回顧했다.

“李明博政府가 成功하지 못한 것은 當時親朴系가 內部에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고, 親朴系가 政權을 잡았을 때에는 親朴, 眞朴이라며 서로 便을 갈라 論爭하다 힘들어진 側面이 있다. 尹候補가 大選에서 勝利하고 成功한 大統領이 되는 데 反文在寅勢力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限界가 있다. 政權交替를 위해 뜻을 모은 사람에게 골고루 役割을 나눠줘 함께 뛸 수 있는 ‘眞짜願 팀’李 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해내야 大選에서도 勝利할 수 있고, 大選勝利以後에도 成功한 大統領이 될 수 있다.”

- 競選以後 크게 上昇했던 尹錫悅候補支持率이 最近 들어 踏步狀態에 머물러 있다.

“政權交替를 願하는 國民이 더 많다는 點에서 우리 黨과 尹候補가 유리한 것은 分明하다. 다만 그런 國民輿論을 尹候補支持率로 모두 吸收하지 못한 點은 아쉽다. 政權交替를 願하는 國民 가운데 一部는 李在明候補를 支持한다고 答하고 있다. 政權交替輿論을 尹候補支持率로 모두 담아내는 게 가장 큰 宿題다.”

- 政權交替를 確實히 하기 위해 汎野圈候補單一化를 推進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結局 이番大選은 薄氷 싸움이 될 可能性이 높다. 그렇기에 汎野圈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努力은 當然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大選完走意思를 披瀝하고 있는 다른 政黨候補에게 우리黨과 우리 候補의 勝利에 必要하니 單一化를 하자고 要求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模樣새 좋게 單一化를 만들어나갈지 智慧를 모야野 한다.”

- 選對委에서 여러 목소리가 同時에 나오면서 尹候補의 國政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는 指摘도 있다.

“市場에 맡기자는 金秉準式國家主義와 코로나로 惹起된 兩極化解消를 위해 100兆 원을 쓰자는 金鍾仁總括選對委員長 말씀이 相衝돼 혼란스럽다는 指摘도 있더라. 重要한 것은 保守的價値에 뿌리를 둔 우리 政黨이 執權後 어떤 國家를 만들 것인지에 對해 분명한 비전을 提示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나 前議員은 “只今은 兩極化解消를 위한 福祉擴充도 必要하고, 未來成長動力을 만들기 爲한 政策도 함께 考慮해야 할 時點”이라며 △ 相生과 共存 △ 經濟安保 △ 100年未來 먹거리 △ 5000萬國民 △ 글로벌 코리아 等 5大國政 비전을 說明했다. 그는 “相生과 共存을 위한 비전은 尹錫悅候補가 委員長을 맡고 있는 ‘弱者同行委員會’와 같다”고 했다.

그는 “半導體와 배터리, 5G, 朝鮮·化學, 原子力發電等國富를 創出할 核心産業에 對한 特別管理方案을 마련해야 하고, 尿素水等生活必須財貨에 對한 國家次元의 需給管理도 時急한 狀況”이라며 “메타버스와 暗號貨幣, AI(人工知能), IT(情報通信), BT(生命工學) 等 4次産業革命課題에 對한 政府의 役割을 積極摸索해 100年未來 먹거리를 確保하는 데 次期政府가 主導的으로 役割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또 “低出産克服을 통해 人口 5000萬名을 維持하기 위한 特段의 對策을 마련하는 것”과 “무너진 韓美同盟을 復元하고 生産的인 韓日關係를 樹立해 韓美日共助體制를 復元함으로써 글로벌 코리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外交力을 키우는 것 亦是次期政府가 優先的으로 解決해야 할 國家課題”라고 덧붙였다.

나 前議員은 2021年 가을 美國 워싱턴 DC에 한 달半假量滯留하며 美國議會와 國務省關係者, 싱크탱크 人士들을 두루 接觸하며 느낀 所感을 이렇게 말했다.

“美國行政府와 議會關係者들은 旣存韓美同盟을 安保同盟에서 經濟同盟을 加味한 經濟安保同盟으로 擴張한 槪念으로 認識하고 있었다. 特히 5G와 半導體, 배터리, 바이오 等中國과의 技術競爭에서 글로벌 供給網을 어떻게 構築할지에 온통 關心이 쏠려 있었다. 韓美同盟度美·中技術競爭과 글로벌 供給網確保次元에서 考慮하고 있다는 印象을 받았다. 그런데도 文在寅政府는 美國과 中國을 오가며 오로지 終戰宣言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終戰宣言에 執着하는 文政府의 모습은 韓半島周邊列强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外面한 채 鎖國政策을 固守했던 舊韓末을 聯想시킨다. 只今은 終戰宣言을 推進할 때가 아니라 北韓이 스스로 態度變化를 가져올 수 있도록 ‘戰略的無視’를 해야 할 때다.”

終戰宣言推進할 게 아니라 ‘戰略的無視’해야

그의 이 같은 認識은 ‘李在明候補’에 對한 憂慮로 이어졌다.

“李在明候補가 大統領이 돼서는 안 되는 理由가 ‘終戰宣言’에 執着하는 文在寅政府의 外交安保政策基調를 維持하려 할 可能性 때문이다. 李候補 얘기를 들어보면 結局韓美同盟이 더 弱化되고 親中行步가 强化될 可能性이 높다. 그렇게 되면 5G와 半導體, 배터리, 바이오 等 우리의 未來 먹거리 産業을 키우는 데에도 蹉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番大選에 李在明이 아니라 尹錫悅候補로 政權交替가 돼야 할 분명한 理由가 거기에 있다.”

나 前議員은 日本 기시다 總理가 就任以後 ‘經濟安保擔當商’을 任命하고, 아베 前總理在任 때 ‘一億總括上’을 뒀던 事實을 상기시켰다.

“아베 前總理가 任命한 ‘一億總括上’은 日本이 人口 1億을 維持하기 위해 出産率을 어떻게 높일지, 그에 걸맞게 經濟成長率은 어떻게 再考할지를 專擔하는 一種의 特任長官이었다. 이番에 總理에 就任한 기시다 總理는 ‘經濟安保擔當商’을 임명했다. 東北亞의 地政學的位置에서 日本이 무엇을 重視하는 지 ‘經濟安保擔當商’이란 職責에 잘 드러나 있다. 次期政府가 苦悶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番大選은 韓美同盟을 어떻게 經濟安保同盟으로 强化할 것인지, 低出産을 어떻게 克服해 5000萬人口를 維持해 나갈지, 누가 그 일을 더 잘 해낼 候補인지 選擇하는 重要한 選擧다.”

#羅卿瑗 #政權交替 #白衣從軍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