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政府 老人 일자리 事業, 80萬 個 目標 達成

• “사람 만나 살맛 난다”는 事業 參與者

• “老人 貧困 解決 寄與하지만 質 提高해야”

• 雇傭率 높이기 위한 꼼수?

• 專門家 “일자리 機能은 金錢뿐 아니라 成就感”

“이 글은 내가 62歲부터 65歲까지 겪은 就業 奮鬪記다.”

이렇게 始作하는 故(故) 이순자 作家의 논픽션 ‘실버 就準生 奮鬪記’가 最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床에서 話題가 됐다. 이 글을 끝으로 故人이 된 作家의 이야기에 누리꾼들은 哀悼를 보냈다. 글의 內容이 示唆하는 바도 컸다. ‘奮鬪記’에 걸맞은 한 老人의 職場 求하기 旅程이 담겼다. 그는 手巾 皆旣, 마트 淸掃, 아기 돌봄 等 各種 일자리에 挑戰하는 過程에서 高齡層이 處한 勞動 現實이 드러난다.

2018年 2月 文在寅 政府는 2022年까지 老人 일자리 80萬 個를 만들겠다는 計劃을 세웠다. 2021年 11月 28日 保健福祉部가 發表한 ‘老人일자리 및 社會活動 支援 事業(老人 일자리 事業)’ 計劃에 따르면 2022年 政府가 計劃한 일자리 個數는 84萬5000個다. 目標를 이미 達成한 셈이다. 그렇다면 늘어난 일자리로 인해 老人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解雇當해도 다시 일자리 連結해 줘”

서울에 사는 崔某(79) 氏는 2020年부터 老人 일자리 事業에 參與하기 始作했다. 隣近 區廳이 主管하는 일자리다. 한 달에 세 番, 하루 세 時間 동안 거리에 나가 쓰레기를 줍고 地下鐵驛에 利用客 손이 닿는 곳을 닦는다. 崔氏는 그 代價로 每달 27萬 원을 받았다. 崔氏는 “돈도 돈이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旣存에 다니던 文化센터가 門을 닫아 사람 만날 機會가 없었다”며 “또래와 같이 일하며 새로운 親舊를 사귈 수 있어 살맛이 난다”고 말했다.

老人 일자리 事業을 통해 高齡層에 提供되는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崔氏의 일자리는 地域社會 公益 增進을 위한 ‘公益活動’ 일자리에 包含된다. 月 59萬4000원을 받는 ‘社會서비스型’, 賃金 水準이 높은 일자리를 提供하는 ‘民間型’이 나머지다.



서울 은평구에 居住하는 金某(65) 氏는 2年 넘게 民間型 일자리를 申請해 일하고 있다. 서울 麻浦區의 한 大團地 아파트에서 再活用 쓰레기를 整理하는 일이다. 一週日에 5日, 하루 7時間씩 일하고 한 달에 約 160萬 원을 받는다. 日本에서 오래 居住한 經驗이 있다는 金氏는 “日本이 高齡化 社會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地自體가 直接 일자리를 連結해 주는 制度는 보지 못했다”며 “萬若 解雇돼도 다시 일자리를 連結해 준다고 하더라”라고 好評했다.

老人 일자리 事業 參與者들의 肯定的인 反應은 數値로도 나타난다. 2021年 1月 25日 韓國老人人力開發院이 發表한 ‘2020年 老人 일자리 事業 參與者 滿足度 調査’에 따르면 全體 應答者의 76.9%가 老人 일자리 提供에 滿足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短期 알바’ 質的 側面 改善해야”

政府가 積極的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것은 韓國의 深刻한 老人 貧困 問題 때문이다. 統計廳이 發表한 2018年 基準 老人貧困率은 43.4%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7個國 中 가장 높았다. 美國(23.1%)·日本(19.6%)·英國(14.9%)와 比較해 보면 壓倒的인 數値다. 여기에 急速한 人口 高齡化와 不實한 老後保障 制度를 考慮해 보면 所得을 一部 保全해 주는 老人 일자리 事業이 不可避하다는 것이 政府 當局의 說明이다.

박경하 韓國老人人力開發院 硏究調査센터長도 “勞動市場에서 退出당한 高齡層 數만큼의 일자리를 民間 領域에서 만들어내기는 現實的으로 어렵다”며 “이들의 生存을 위해서라도 社會保障 制度가 不實한 韓國은 公共 일자리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問題는 일자리의 質이다. 國會立法調査處는 2021年 8月 發表한 ‘2021 國政監査 이슈分析’을 통해 “老人 일자리 事業이 老人의 所得 改善을 통한 老人 貧困 問題 解決에 寄與하고 社會關係를 改善해 情緖的 孤立을 감소시키는 效果가 있다”면서도 “老人 일자리 大部分이 月 27萬 원을 받는 公益活動으로 ‘短期 알바’에 그치고 있어 일자리의 質的 側面이 改善되지 않고 있다”고 評價했다.

2022年 政府가 計劃하는 老人 일자리 事業 84萬5000個 中 公益活動이 60萬8000個로 全體 72.0%에 該當한다. 여기에 公益活動 時間을 두 倍 늘린 것과 다름없는 社會서비스型을 包含하면 約 80%의 일자리가 用돈벌이나 所得 保全用 ‘短期 알바’에 가깝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一角에서 老人 일자리에 對한 投資家 雇傭率을 數値上만 높이려는 手段이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公共 일자리가 늘면서 老人 雇傭率은 上昇 趨勢다. 2021年 9月 29日 統計廳이 發表한 ‘2021 高齡者 統計’에 따르면 高齡者(65歲 以上) 雇傭率은 2017年 30.6%에서 2020年 34.1%로 높아졌다.

反面 15歲 以上 週 40時間 勞動時間을 ‘就業者 1名’으로 把握하는 ‘풀타임 換算 雇傭率(FTE)’은 減少 趨勢다. 유경준 國民의힘 議員室이 統計廳 元資料를 分析한 結果 2020年 FTE는 58.6%를 記錄해 2017年(65.1%)보다 6.5%포인트 減少했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短期 老人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낮아진 靑年 雇傭率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公共 일자리 個數만 늘리는 政策으로는 다가올 超高齡 社會를 對備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適性을 살려 成就感 느끼게 해줘야”

專門家들은 老人 일자리 事業의 持續性을 위해 質的 側面의 改善이 必要하다고 診斷한다. 김동배 연세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일자리의 機能은 收入을 얻는 것뿐 아니라 自身의 適性을 살려 成就感을 느끼는 데 있다”며 “아르바이트 性格의 公共 일자리는 低所得 老人層에게 暫時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長期的으로는 高齡層의 適性과 經驗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朴 센터長은 美國의 ‘時셉(SCSEP·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事例를 紹介했다. 時셉은 1965年부터 進行된 低所得 高齡層을 對象으로 就業 相談 및 斡旋 職業訓鍊은 勿論 履歷書 作成 等을 도와주는 雇傭 프로그램이다.

朴 센터長은 “우리로 따지면 雇傭勞動部와 保健福祉部가 協業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韓國 일자리 政策보다 敎育과 就業이 緊密하게 連繫돼 있다”며 “參與하는 老人들의 適性과 趣向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이들의 勤勞 意欲도 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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