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國民의 政府’부터 이어진 民主黨 포퓰리즘(人民主義) 遺傳子

• 文 政府 核心 86世代 執權 後 人民主義 더 深化

• 文 政府 國益에 反해도 執權 勢力 유리하면 政策 强行

• 與, 所得主導成長·非核化·司法改革·防疫 모두 失敗

• 理論的 土臺나 科學的 檢證 없는 李在明式 經濟政策

• 李 執權하면, 포퓰리즘 넘어 파시즘까지 發展할 수도

• 與黨式 司法改革, 民主 法治 아닌 ‘秦始皇式’ 法治

• 政權交替 失敗하면 親北,連中,非美,反日 外交 이어져

“李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가 大統領이 된다면 韓國이 파시즘化(化)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韓國의 代表的 마르크스주의 經濟學者인 윤소영(67) 前 한신大 經濟學部 敎授의 發言이다. 尹 敎授는 1980年代 運動圈 政派 中 ‘民衆民主主義革命(PD·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의 理論的 土臺가 된 ‘新植民地 國家獨占資本主義論’을 正初(定礎)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左派 經濟學界의 元老가 進步陣營人 與黨의 大選候補를 作心 批判한 것.

大統領選擧를 두 달 앞둔 時點에서 그를 만나게 된 理由는 國民의힘 大統領候補 競選 直後인 2021年 11月 6日 한 學生運動團體가 發表한 立場文 때문이었다. 立場問議 題目은 ‘20代 大選에서 左派의 選擇은 政權交替여야 한다.’ 立場門을 낸 全國學生行進(以下 行進)은 PD契를 繼承하는 團體다. 立場文에는 “포퓰리스트 李在明보다 自由民主主義者 尹錫悅이 낫다” “與黨은 保守主義에도 未達하는 포퓰리즘 勢力이며 似而非 理論으로 國民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는 詐欺꾼 集團”이라는 內容이 있다.

一部 進步陣營 社會運動團體들은 行進이 尹 敎授 等 過去 學生運動圈 出身의 古參 活動家들이 學生團體를 내세워 論爭을 펼친다고 主張했다. 2021年 12月 9日 서울 동작구의 硏究室에서 만난 尹 敎授는 “行進을 비롯해 社會運動團體들과 政治的 志向을 共有하고 있지 않다”며 “나도 政權交替가 必要하다고 主張하지만, 이들의 內容과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運動圈의 思想을 正立한 마르크스주의자는 왜 政權交替가 必要하다고 主張하는 것일까. 아래는 尹 敎授와의 一問一答.

執權 勢力이 願하는 政策이라면 無條件 强行

- 現在 與黨이 ‘포퓰리즘 勢力’이라는 指摘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國民의 政府, 參與政府 等 민주당系 執權 勢力의 政治 理念이 포퓰리즘이다. 여기서 말하는 포퓰리즘은 大衆迎合主義가 아니라 自由主義나 엘리트主義에 對抗하는 政治 理念을 말한다. 誤解를 막기 위해서 ‘人民主義’라 表現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 過去 민주당이 追求하던 理念과 只今의 민주당이 追求하는 理念이 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過去 민주당이 人民主義를 政治的 理念으로 삼았다면, 只今의 민주당은 人民主義를 政治體制로 삼고 있다.”

- 政治 理念과 體制는 어떻게 다른가?

“理念이 政治的 方向性이라면 體制는 特定 理念에 따라 權力을 行使하는 것을 말한다. 人民主義가 政治的 理念이던 時節에는 支持層의 생각과 다른 政策이라도 國益에 도움이 된다면 推進할 수 있다. 하지만 人民主義가 政治體制가 되면 아무리 國益에 도움이 되더라도 核心 支持 勢力의 생각과 다르다면 該當 政策을 推進하지 않는다.”

尹 敎授는 2007年 盧武鉉 前 大統領의 韓美 自由貿易協定(韓美FTA) 妥結 當時 執權 勢力이 政治的 理念을 꺾은 代表的 例로 들었다. 當時 노무현 大統領의 核心 支持層인 運動圈 86世代는 韓美FTA에 反對해 왔으나, 盧武鉉 大統領이 國益을 理由로 協定 妥結을 强行했다는 것. 그는 “文在寅 政府는 (노무현 政府의 例와는) 反對로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 政策이라도 執權 勢力에 유리한 政策이라면 그대로 强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所得主導成長·基本所得은 經濟政策 假裝한 詐欺

- 現 政府가 執權 勢力의 입맛에 맞는 政策을 强行한 例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文在寅 政府의 核心 政策 모두가 國益과 無關하게 執權 勢力의 입맛대로 짜인 政策이다. 所得主導成長論부터 始作해서 外交, 檢察改革,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以下 코로나19) 對應까지 全方位的으로 問題다.”

- 經濟政策부터 살펴보자. 所得主導成長論의 問題點에 對해 說明해 달라.

“現 政府의 所得主導成長은 經濟政策을 假裝한 詐欺다. 經濟가 成長하려면 技術革新으로 生産量이 늘거나 새로운 財貨, 서비스가 생겨야 한다. 技術革新이 일어나려면 資本家들이 利潤을 蓄積해 이를 投資해야 한다.”

- 與黨에서는 所得主導成長에도 理論的 土臺가 있다고 主張한다.

“所得主導成長論의 原形은 1970年代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弟子인 조앤 로빈슨이 主張한 賃金主導成長이다. 經濟學界에서도 非主流 理論이라 充分한 硏究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事實上 國民을 모르모트로 利用해 所得主導成長論이라는 理論의 實證 硏究를 하는 셈이다.”

- 李 候補는 所得主導成長을 넘어 基本所得을 導入하겠다고 主張하고 있다.

“普通 基本所得이 所得主導成長보다 急進的 政策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經濟學에 對해 몰라 생기는 誤解다. 基本所得論을 定立한 學者는 英國의 經濟學者 제임스 美드다. 美드는 經濟成長이 멈추는 特殊 狀況을 基本所得을 통해 解決하려고 했다. 經濟成長이 멈춘 狀況에서, 逆成長을 막기 위해 經濟體制에서 排除된 사람들에게 일정한 金額을 나눠주자는 것이 基本所得의 原形이다.”

- 李 候補의 基本所得은 全 國民에게 一定 金額을 나눠주는 方式이다.

“이 政策은 基本所得보다는 토마 피케티 파리經濟大學 敎授의 基本資産과 類似하다. 이 理論도 事實은 資産이 없어 自身의 努力만으로 貧困을 脫出할 수 없는 階層에 對한 支援策이다. 全 國民에게 一定 金額을 나눠주자는 主張이 아니다.”

尹 敎授의 主張대로 피케티 敎授의 基本資産論은 低所得層 救濟策에 가까웠다. 피케티 敎授는 2020年 6月 열린 프랑스 파리-서울 간 畫像 記者懇談會에서 “適正한 所得이 있는 사람에게 月 500~600유로(68萬~82萬 원) 水準의 生活費를 주는 것은 큰 意味가 없다”며 “基本所得(revenu universel)은 마치 不平等을 모두 解消할 것 같은 뉘앙스를 傳達하지만, 現實的으로는 低所得層의 生存에 必要한 基礎生活費를 의미하는 槪念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李在明 當選되면, 光化門 焚書 일어날지도

- 李 候補가 當選된다면 韓國이 파시즘化될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했다.

“파시즘의 代表的인 特徵이 敵과 나를 區分하는 것이다. 一般的인 民主主義 社會에서는 相對方과 討議해 가며 意見 差異를 좁혀간다. 하지만 파시스트들은 意見이 다른 相對를 모두 敵으로 規定하고 攻擊한다. 이 過程에서 大衆의 感性에 呼訴해 支持를 얻으면 人民主義 파시즘 政權이 登場하게 된다.”

- 李 候補에게 그러한 面貌가 있다는 것인가?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을 解明하는 過程만 봐도 드러난다. 大庄洞 開發 問題를 指摘하는 野黨을 ‘도둑’이라 貶下하고, 李俊錫 代表를 ‘封庫罷職(封庫罷職)’하고 金起炫 院內代表를 ‘南極에 圍籬安置(圍籬安置)’시키겠다고 까지 말했다. 이는 相對를 政治的 競爭者로 尊重하고 있지 않다는 意味다.”

尹 敎授는 “李 候補가 2021年 12月 7日 서울대 經濟學部 金融經濟세미나 招請講演會에서 한 發言에서도 파시즘의 片鱗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떤 發言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나?

“서울대학교 經濟學部生들을 앉혀놓고 ‘經濟는 科學처럼 보이지만 事實 政治다. 客觀的 狀況이 바뀌면 經濟政策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는 自身의 政治的 必要에 따라 經濟政策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意味다. 同時에 이 候補가 經濟政策을 樹立하는 經濟官僚나 專門性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는 傍證이다.”

2021年 11月 27日 李 候補는 全南 康津郡 군동면 安風 마을會館에서 열린 ‘國民 班常會’ 行事에서 ‘農村 基本所得’을 强調하면서, “黨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企劃財政部는 죽어도 안 잡힌다”며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기재부 長官을 向해 “맴매(해야 한다)”라고 發言해 論難이 일기도 했다.

“與黨은 法을 統治의 道具로 쓰고자 해”

- 官僚나 學者 等 專門家 意見이 反映되지 않는 政權은 파시즘이나 全體主義로 飛火할 可能性이 높다고 보는 것인가?

“20世紀 全體主義 政權의 代表 格인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3年 벌인 베를린 焚書(焚書) 事件만 봐도 알 수 있다. 當時 獨逸의 宣傳長官 괴벨스는 ‘非獨逸人의 精神을 정화시킨다’는 名目下에 나치黨員들을 動員해 政權에 批判的인 意見을 담은 冊 1萬8000餘 卷을 베를린 廣場에 모아 태웠다. 李 候補가 當選되면 光化門 廣場 焚書 事件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 그렇다면 이 候補 代身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가 大統領이 돼야 한다고 보나?

“李 候補가 가진 政治人으로서의 問題點을 且置하고서라도 只今은 政權交替가 必要한 時點이다. 앞서 說明했듯 檢察改革이나 外交, 防疫 等의 問題點을 바로잡아야 한다.”

- 檢察改革부터 이야기해 보자.

“政府와 與黨은 檢察 中心의 司法體系를 改革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 代案으로 내세우는 것이 警察이다. 檢察의 權力을 大部分 警察에 移讓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事實上 軍部獨裁 時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 警察權力 强化와 軍部獨裁의 關係에 對해 仔細히 說明해 달라.

“韓國 司法體系의 歷史를 보면 李承晩 政府에서부터 警察 中心의 司法이 이뤄졌다. 以後 朴正熙 政府에서는 中央情報部가, 전두환 政府에서는 保安司令部가 祕密警察의 役割을 했다.”

- 尹 候補는 檢察 出身인 데다, 檢察總長 時節 現 政府와 對立角을 세운 人物이다. 그가 執權하면 檢察이 司法 權力을 휘두를 可能性이 있다는 憂慮도 있다.

“尹 候補가 當選되더라도 現 政府 初期에 비해 檢察의 權限이 强化될 可能性은 낮다. 公式 席上에서 尹 候補는 ‘法의 支配(Rule of Law)’를 强調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法에 服從해야 한다는 意味로, 쉽게 說明하자면 法 앞에 萬人이 平等하다는 뜻이다. 法治主義를 强調한다는 것은 그가 大統領에 當選된 뒤에도 權力을 利用해 法을 어기거나 고치지 않겠다는 意圖로 읽힌다.”

尹 候補는 2020年 8月 檢察總長 在任 時節 新任 檢事 申告式 演說에서 “自由民主主義는 法의 支配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發言했다. 이 發言을 두고 더불어民主黨 신정훈 議員이 “一般人에게 ‘法의 支配’ 같은 무서운 말은 危險하게 들린다”고 批判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 文在寅 大統領이 尹 候補를 檢察寵章으로 拔擢했지만 尹 候補가 相對 黨 大統領 選擧 候補로 나선 것을 두고 與黨 一角에서는 ‘背信者’라고 批判하고 있다.

“與黨은 法治主義를 ‘法에 依한 支配(Rule by Law)’ 로 보고 있는 것 같다. 法에 依한 支配는 秦始皇처럼 統治 道具로 法을 利用하겠다는 意味다. 法官은 法에 忠實해야지 政權에 충성해서는 안 된다.”

親美 自由主義 vs 親中 全體主義

한便 尹 敎授는 “20代 大統領選擧에서의 政權交替는 單純히 執權黨이 바뀌는 것 以上의 意味가 있다”고 主張했다.

- 執權黨 外에 어떤 것이 바뀌게 되나?

“政權交替가 이뤄진다면 外交, 社會, 經濟 等 體制 全般이 變하게 될 것이다. 國民이 어떤 政權을 選擇하느냐에 따라 向後 韓國이 親美 自由主義 基盤의 民間 主導 資本主義經濟 體制로 갈 것인지 親中 全體主義 基盤의 國家 主導 資本主義經濟 體制로 갈 것인지가 定해진다.”

- 政權交替에 失敗한다면 向後 韓國의 外交政策은 親中反美 基調로 움직일 거라 생각하나?

“現在 文在寅 政權의 外交 方針은 ‘친북연중비미반일(親北連中非美反日)’이라 볼 수 있다. 北韓과 親하고 中國과 連帶하려다 보니 美國과는 멀어진다. 日本과는 持續的 葛藤 雰圍氣를 造成하고 있다. 李 候補가 大統領이 된다면 親中 性向이 더 强化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과 中國이 戰略的 競爭 關係인 만큼 中國과 가까워진다면 그만큼 美國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 李 候補가 文 大統領에 비해 親中 性向이 剛하다고 보는 理由가 있나?

“시진핑 中國 主席의 全體主義的 性向과 李 候補의 性向이 닮았기 때문이다. 世界를 號令하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IT企業도 中國 政府의 心氣를 거슬렀다가는 살아남기 힘들다. 李 候補가 執權한 뒤의 韓國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지나친 憂慮가 아닐까?

“나도 지나친 憂慮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候補가 野黨이나 自身과 意見이 다른 官僚, 學界 專門家를 對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韓國의 시진핑이 되지 않을 것이라 確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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