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防疫 强化’ 머뭇대는 사이 쏟아지는 死亡者들

• 韓國 코로나19 致命率(1.62%), 世界 平均(1.20%)보다 높다

• “政治가 科學 이기면 防疫 失敗…悲劇 招來”

• 高齡者 免疫力 떨어진 狀況에서 無理한 ‘日常回復’ 推進

• 말로는 ‘段階的’, 實狀은 ‘急速한’ 防疫 緩和의 弊害

하루 死亡者 94名, 財源 危重症 患者 906名.

2021年 12月 14日 0時 基準 國內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現況이다. 두 指標 모두 코로나19 流行 後 史上 最多値를 記錄했다. 政府는 11月 ‘段階的 日常回復’을 始作하면서 코로나19 管理 方向을 “確診者 抑制”에서 “重症·死亡 發生 抑制”로 바꾼다고 밝혔다. 防疫 擔當者들은 “백신을 맞으면 死亡과 重症 進行 危險이 낮아진다. 確診者가 多少 늘어도 醫療的으로 對應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現實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死亡者와 危重症 患者가 쏟아져 醫療 力量이 限界에 다다른 模樣새다.

致命率도 치솟고 있다. 專門家들은 ‘確診者 對備 死亡者 比率’을 뜻하는 致命率은 한 나라 感染病 對應 實態를 鮮明하게 보여주는 指標라고 입을 모은다. 感染病이 빠르게 擴散할 境遇 短期的으로 確診者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保健醫療 力量을 갖춘 나라라면 國民이 死亡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致命率을 낮게 維持하는 건 國家가 感染病 危機 狀況에서 國民을 잘 保護했다는 證據일 수 있다.

世界 平均보다도 높은 韓國 코로나19 致命率

우리나라는 不過 얼마 前까지만 해도 이 分野에서 先進國으로 통했다. 國際 統計 사이트 ‘아워월드人데이터’에 따르면 2021年 10月 中旬 韓國 코로나19 致命率은 0.5%를 밑돈다. 하지만 段階的 日常回復 關聯 論議가 本格化하는 時點에 맞춰 右上向 曲線이 始作됐다. 11月 2日 致命率 1%를 넘어섰고, 12月 12日 1.62%까지 치솟았다. 日本(1.33%)은 勿論 델타變異 擴散으로 公衆保健 危機를 맞은 美國(1.24%)보다도 높은 水準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致命率을 計算할 때 ‘基準日 10日 以前 一週日間 發生한 確診者 數’를 分母에 둔다. 分子는 ‘基準日 以前 一週日間 發生한 死亡者 數’다. 코로나19 確診 後 死亡으로 이어지는 데 約 10日이 걸리는 것을 反映한 計算法이다. 例를 들어 12月 12日 致命率은 ‘12月 2日 以前 一週日間 發生한 確診者 數’ 對備 ‘12月 12日 以前 一週日間 發生한 死亡者 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싱가포르(0.42%), 프랑스(0.35%), 英國(0.27%) 等 確診者 數 急增으로 國內 言論에 오르내린 여러 나라는 致命率을 相對的으로 잘 管理하고 있다. 世界 平均 致命率 또한 1.2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서울 한 大學病院 應急醫學科 敎授는 이에 對해 “거칠게 말하면 韓國 코로나19 治療 水準이 世界 平均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라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李 敎授에 따르면 最近 國內 主要 病院 應急室은 阿鼻叫喚 狀況이다. 119 救急車에 실려오는 心停止 患者 열 名 中 한두 名이 코로나19 確診者라고 한다. 大槪 自家隔離나 在宅治療 途中 呼吸困難을 느껴 病床을 要請했으나 配定받지 못한 이들이다. 李 敎授는 “집에서 별다른 治療도 받지 못한 채 待機하다 心停止에 이르러서야 應急室에 오게 되는 狀況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이분들한테는 醫師로서 해드릴 것이 別로 없다. 그러니 死亡者가 繼續 늘어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最近 國內 코로나19 致命率이 急騰한 背景에는 ‘限界에 이른 醫療 力量’이 있는 셈이다.

高齡者 免疫力 떨어진 狀況에서 無理한 ‘日常回復’ 推進

그렇다면 왜 醫療 力量을 超過하는 水準의 確診者가 發生했을까. 專門家들은 그 理由로 政策 失敗를 꼽는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感染內科 敎授 說明이다.

“코로나19 백신 效能은 接種 後 時間이 經過할수록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2021年 2月 末 高齡層부터 코로나19 백신接種을 始作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에 가장 脆弱한 階層 免疫力이 가장 크게 떨어지게 됐다. 그런데 政府는 부스터샷 接種 等을 통해 이들의 免疫力을 높이기 전 ‘日常回復’ 措置부터 始作했다. 그로 인해 高齡者가 코로나19 擴散 直擊彈을 맞으면서 重患者가 急增하고 醫療 體系에 危機가 왔다.”

政府도 ‘誤判’을 認定했다. 박향 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防疫總括班長(保健福祉部 公共保健政策官)은 12月 9日 YTN라디오 프로그램에 出演해 “백신 效果가 6個月은 갈 것으로 豫想했는데 3個月부터 效果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손영래 中收本 社會戰略班長(保健福祉部 代辯人)도 12月 8日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接種者의 重症化率이 當初 假定한 1.6%보다 多少 높은 2~2.5%로 나타났다”며 백신接種 效果가 期待에 미치지 못했음을 是認했다.

鄭銀敬은 “非常 狀況” 손영래는 “問題없다”

잘못을 알았으면 政策을 손봤어야 했다. 그러나 政府 안에서조차 意見이 갈리며 對應이 늦어졌다.

現在 우리나라 코로나19 防疫을 擔當하는 組織은 크게 3個다. 重修本에 더해 中央防疫對策本部(防對本)와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가 있다. 形式上 防疫 最高 責任者는 防對本 本部長인 鄭銀敬 疾病管理廳長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2020年 9月 “疾病管理廳을 中心으로 感染病 對應力을 한層 더 强化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現實은 다르다는 게 專門家들 얘기다. ‘위드 코로나’ 以後 瞬息間에 危重症 患者가 急增하며 病床 不足 問題가 생기자 情 廳長은 2021年 11月 11日 “狀況 惡化 時 防疫 措置를 强化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손영래 班長은 “言論에서 非常計劃 導入을 檢討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르다”고 線을 그었다. “現在까지 醫療 餘力이 安定的”이라고도 했다. 以後 별다른 措置 없이 時間이 흘러가던 11月 29日, 文 大統領은 “過去로 後退할 수 없는 日”이라며 中收本 意見에 손을 들어줬다. 12月 6日 政府가 내놓은 特別防疫對策에 ‘距離두기 强化’ 等 實質的 措置는 包含되지 않았다.

專門家들은 이런 일이 反復되고 있다고 말한다. 世界的으로 델타變異 擴散이 本格化한 2021年 6月 24日 鄭 廳長은 “變異 바이러스와 社會的 距離두기 緩和 等으로 (코로나19 擴散) 危險 要因이 常存한다”고 警告했다. 같은 날 손영래 班長은 “國內에서는 델타變異 比重이 10%가 안 된다”며 “社會經濟的 費用을 甘受하며 距離두기 改編을 演技할 必要性이 떨어진다”고 했다. 文 大統領은 나흘 뒤 “防疫과 接種 狀況을 살피면서 消費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이미 計劃된 方案 等을 推進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염호기 仁濟大서울白病院 呼吸器內科 敎授는 “政治가 科學을 이기면 제대로 된 防疫이 될 理 없다”며 “政府가 專門家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悲劇이 招來됐다”고 批判했다.

말로는 ‘段階的’, 實狀은 ‘急速한’ 防疫 緩和의 弊害

專門家들은 醫療 崩壞를 막으려면 只今이라도 强力한 距離두기 政策을 實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當初 政府는 防疫 緩和 速度를 ‘段階的’으로 調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1月 1日 始作한 日常回復 1段階에 맞춰 營業時間 및 私的 모임 人員 等에 對한 制限을 事實上 다 풀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病院 呼吸器內科 敎授는 “그 餘波로 코로나19街 急速度로 擴散하고 危重症 患者가 急增하며 國內 코로나19 狀況이 惡化 一路를 걷게 됐다”고 指摘한다. 國家修理科學硏究所 豫測에 따르면 現在 狀況이 이어질 境遇 12月 31日 하루에만 確診者 1萬2158名, 危重症 患者 1767名이 發生할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感染內科 敎授는 “政府가 12月 16日 뒤늦게 防疫 强化 措置를 내놓았지만 現在 擴散勢를 꺾기엔 力不足인 水準”이라며 다음과 같이 提言했다.

“우리가 11月 1日 日常回復을 始作할 때 重患者病床 稼動率이 30~40% 水準이었다. 重患者 對應 力量이 적어도 이 程度는 돼야 걱정 없이 日常에 復歸할 수 있다. 只今 政府가 내놓은 防疫措置로 2週 만에 그만큼 狀況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與件이 갖춰지지 않은 狀況에서 섣불리 防疫을 풀면 問題가 反復되고, 國民은 혼란스러워지며, 防疫에 對한 協助가 떨어질 수 있다. 經濟的 被害도 더 커질 것이다. 只今 좀 더 强力한 措置로 狀況을 안정시키기를 바란다. 또 國民들에게 '重患者 病床 稼動率이 몇 퍼센트 以下가 되면 日常回復 措置를 始作하겠다' 같은 明確한 基準을 公開해 國民이 狀況을 豫測하고 對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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