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趣旨 同意하고 大義도 贊成하지만…

• 애플의 劇藥處方이 反撥 直面한 理由

• 政府가 아이폰 內部 들여다볼 權利 獲得

• 美, 빅테크 個別 企業들이 自律 規制

• 韓, 機關·團體에 이미지 削除 權限 줘

• 누가? 大統領이, 어떻게? 大統領令으로!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12月 10日 ‘N番房 防止法’(電氣通信事業法 및 情報通信網法 改正案)으로 通用되는 몇 個의 法이 1年間의 猶豫期間을 거쳐 施行됐다. 구글·페이스북·트위터 等 海外 인터넷 事業者 8곳, 네이버·카카오 等 國內 포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메신저·인터넷 個人放送 事業者 87곳이 不法撮影 性 搾取物의 流通을 막기 爲한 動映像 필터링을 始作했다.

오픈채팅房 等에서 映像 또는 움짤(움직이는 寫眞)李 곧장 업로드 되지 않고 “電氣通信事業法에 따라 放審委에서 不法撮影物 等으로 審議·議決한 情報에 該當하는지 檢討 中입니다”라는 警告文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며 인터넷 使用者들은 衝擊에 빠졌다. 相對的으로 男性 使用者가 많고 匿名性을 重視하는 雰圍氣가 剛한 인터넷 커뮤니티일수록 反撥의 목소리는 더욱 컸다.

柳好貞의 說明을 納得하기 어려운 까닭

韓國女性團體聯合, 韓國女性의전화, 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 女性人權委員會 等 9個 女性團體는 ‘텔레그램性搾取共同對策委員會’라는 이름으로 같은 달 15日 ‘‘N番房 防止法의 私生活 檢閱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라는 聲明을 發表했다. “‘電氣通信事業法에 따라 放審委에서 不法撮影物 等으로 審議·議決한 情報에 該當하는지 檢討 中입니다.’라는 文句는 모든 映像의 共有 時 나타나는 文句”일 뿐이며 “不法撮影物에 該當하지 않을 時 約 10秒 後 映像이 正常的으로 共有되는 것으로 確認되었다.” 法이 完璧하지는 않더라도 “지나친 私生活 檢閱의 問題는 아니라는 것”李 共同對策委員會 側 主張이다.

하루 前인 12月 14日 柳好貞 精義堂 議員이 DC인사이드 野球갤러리에 올린 “安寧하세요, 正義黨 柳好貞입니다”라는 글 亦是 같은 趣旨를 傳達하고 있다. 이미 不法 撮影物이라 確認된 映像의 ‘코드’를, 個人 채팅窓이 아닌 오픈채팅 및 揭示板에 올라온 映像物과 比較하는 것이므로 檢閱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게임 內 채팅의 辱說 필터링과 比較했다. 그러므로 “고양이 映像이나 寫眞이 遮斷된 적도 없고, 그럴 可能性도 없다”고 柳好貞은 結論을 내렸다.



놓치지 말아야 할 核心부터 論해보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莫論하고 女性을 겨냥한 性暴力은 容納될 수 없다. 特히 未成年者를 略取, 誘引해 性的인 映像을 찍게 한 後 販賣하거나 그것을 利用해 未成年者를 脅迫하는 等의 手法을 驅使하는 性犯罪者들도 있다. 그런 者들을 積極的으로 찾아내고 處罰하지 않는다면 大韓民國은 國家라 부를 수도 없다.

筆者는 女性의 人權을 保護하고자 하는 ‘N番房 防止法’의 窮極的인 趣旨에 同意하며 性犯罪 豫防과 性暴力 被害 擴散 防止라는 大義에 贊成한다. 아마 大部分의 사람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텔레그램性搾取共同對策委員會나 柳好貞 等의 說明은 理解하기도 納得하기도 쉽지 않다. 막 施行된 'N番房 防止法', 그 中에서도 論難의 核心에 있는 改正 電氣通信事業法 第22條의5 自體가 表現의 自由를 抑壓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건 그와 같은 方向으로 惡用될 餘地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에서도 필터링은 作動하지만

現在 國內에서 施行中인 필터링을 ‘全 世界 어디에서도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운 表現의 自由 侵害’라고 말할 수는 없다. 中國 같은 極端的인 事例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美國에서도 필터링은 作動한다.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 等 이른바 ‘빅 테크’ 企業은 이미 自社 서버에 올라오는 寫眞이나 動映像 等을 필터링하고 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 분들도 더러 계실 것이다. 하지만 事實이다. 甚至於 애플은 使用者가 아이폰으로 찍어 機器에 貯藏한 寫眞도 필터링하려다가 對內外 反撥에 直面해 計劃을 撤回한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에 貯藏되는 寫眞을 機器 內에서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國家別로 適用할 수 있게끔 하는 方案을 摸索했다. 美國 뿐 아니라 各國 政府의 兒童 性犯罪 基準에 맞춰 對應하려던 趣旨다. 이 計劃은 2021年 8月 外部에 알려졌는데, 電子 프런티어 財團(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나 民主主義와 情報通信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같은 市民團體 뿐 아니라 애플 內部에서도 큰 反撥을 불러일으켰고, 結局 撤回됐다.

國內에는 크게 報道되지 않은 이 事件의 脈絡을 살펴본 後, 韓國의 境遇와 比較해보자. 過去에는 ‘不法 撮影된 映像物’을 만들기 위해 被害者인 女性을 拉致, 强姦, 或은 直接 脅迫해 加害者의 카메라로 찍는 境遇가 많았을 것이다. 카메라를 숨기고 몰래 찍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大多數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모두가 알 듯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連結된 카메라다.

오늘날 兒童 性 搾取者들은 未成年者를 푼돈으로 誘惑해 스스로 映像을 찍게 한다. 그것을 第3者에게 돈 받고 팔거나, 그 映像을 利用해 被害者를 다시 脅迫해 더 많은 金品을 뜯어내고 精神的·肉體的 搾取를 하는 手法이 널리 퍼져 있다. 國內에서도 現金 및 計座 去來가 어려운 未成年者들을 對象으로 文化商品券 等을 提示하며 映像과 寫眞을 찍게 하는 犯罪 事例가 여러 次例 確認된 바 있다.

이 境遇, ‘빅테크’가 性暴力 映像의 製作과 流布를 막는 가장 좋은 方法은 무엇일까. 애플을 除外한 다른 會社처럼 自社가 運營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올라온 寫眞과 映像을 필터링하는 것은 事後藥方文이 될 可能性이 있다. 한番 인터넷으로 퍼지기 始作한 것은 絶對 完全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도 無妨할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애플은 劇藥 處方을 떠올렸다. 特히 未成年者 유저가 찍은 寫眞과 動映像이 인터넷에 올라가기도 前에, 機器에 담겨 있을 때부터 필터링을 해서, 萬若 問題가 될 것 같은 內容이 發見되면 保護者에게 알리는 等의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同時에 만들 뿐 아니라 市場 占有率도 큰 애플이라면 充分히 可能한 接近法이다. 兒童과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디지털 性犯罪를 源泉封鎖할 수는 없겠지만, 빅 테크가 할 수 있는 가장 强力한 手段이라는 點 또한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解法은 美國 市民社會 뿐 아니라 애플 內部에서조차 큰 反撥을 불러일으켰다. 兒童 性犯罪를 막는다는 大義名分에는 同意하지만, 一旦 政府에 아이폰의 內部를 들여다볼 수 있는 權利를 주고 나면, 그 後에는 어떤 式으로 惡用될지 알 수 없다는 게 核心的인 反論이었다.

犯罪, 特히 兒童 性犯罪를 막기 위한 필터링 技術은 只今도 存在하며 使用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 等에서 우리가 올린 寫眞과 映像은 兒童 性犯罪와 關聯 있는지 아닌지 檢討되고 있다는 소리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相關없이 말이다. 只今까지 大部分의 讀者들은 모르셨을 것이다. 알았다고 해서 特別히 더 달라질 것도 없다. 인터넷 時代, 스마트폰 時代의 한 斷面일 뿐이다.

인터넷에서 이미지 削除할 수 있는 힘

그렇다면 國內에서 施行된 'N番房 防止法'에 對해서도 反對할 理由가 없지 않을까? 不幸히도 그렇지 않다. 美國 빅테크들이 遂行하는 필터링은 어디까지나 個別 企業들의 自律規制에 가깝다. 프라이버시에 極히 敏感한 사람이라면 自身만의 서버를 만들고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等 保安을 더 重視하는 메신저를 使用하는 等의 代案을 찾을 수 있다.

反面 ‘N番房 防止法’은 法이다. 强制力을 지닌다. 더욱 나쁜 건 그 法에서 가장 重要한 要素들이 ‘大統領令’으로 規定돼 있다는 點이다. 改正 電氣通信事業法 第22條의5 1項은 電氣通信事業者의 削除 義務를 定하고 있다. 누군가가 申告를 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團體의 要請”이 있다면 該當 情報를 遲滯 없이 削除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어떤 機關 或은 團體가 포털이나 오픈채팅房 等에서 映像과 이미지를 削除하도록 할 힘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 機關이 어디인지, 어떤 人員으로 構成되는지 等에 對해, 國民은 미리 알 수도 없고 統制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기 때문이다. 萬若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團體’가 다른 意圖를 품고 있다면 어떨까? 마땅히 防止해야 할 디지털 性暴力을 口實 삼아 政權에 批判的인 이미지나 映像 等을 필터링의 對象으로 包含시킨다면? 假令 ‘곰돌이 푸’가 시진핑을 연상시킨다는 理由로 필터링하는 中國의 境遇와 類似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壯談할 수 있을까?

2016年 9月 26日, 當時 文在寅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트위터에 日本 成人物(AV)의 表紙 寫眞이 올라왔던 事件이 있었다. 只今도 一部 네티즌은 그 事件을 웃음거리로 삼는다.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團體는 그 이미지를 ‘淫亂物’로 報告 統制할 수도 있다. 理論的으로 充分히 可能한 일이다. 다음 大統領이 누가 되건 마찬가지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인터넷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精巧한 핀셋을 權力의 손에 쥐어주고 있는 셈이다.

2項. “電氣通信役務의 種類, 事業規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措置義務事業者는 不法撮影物等의 流通을 防止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技術的·管理的 措置를 하여야 한다.” 亦是 大統領令이다. 最惡의 境遇를 想像해보자. 이 法에 따르면 네이버는 필터링을 하게 하면서 카카오는 그런 責任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 누가? 大統領이. 어떻게? 國民이 監視할 수도 國會가 統制할 수도 없는 大統領令을 통해.

自由民主主義 國家의 大原則

다시 말하지만 筆者는 女性, 特히 兒童 靑少年을 디지털 性犯罪로부터 保護해야 하며, 좀 더 效果的인 方法을 政府와 國內 IT(情報技術)企業, 海外 빅테크가 함께 摸索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表現의 自由에 對한 統制는 그 自體가 公開的이고 合法的인 方式으로만 制限的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自由民主主義 國家의 大原則이다. 現行 ‘N番房 防止法’은 分明히 그 大原則을 深刻하게 缺如하고 있다.

柳好貞 精義堂 議員을 비롯한 女性主義 陣營에서 ‘N番房 防止法’을 擁護하는 것은 當然하며, 納得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法이 지닌 本質的인 問題와 限界에 對해 그 누구도 言及하지 않는 게 너무도 疑訝하다. 이 法은 텔레그램은 못 잡으면서 카카오톡만 막기 때문에 問題인 法이 아니다.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內容 中 무엇이 淫亂物인지 아닌지, 大統領 마음대로 뽑은 사람들이 斷定的으로 규정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問題의 本質이다. 民主黨과 正義黨, 女性界가 이 問題를 大選用 政爭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외려 法治國家의 常識을 遵守하면서 女性 人權을 保護할 方法에 對해 열린 마음으로 論議를 始作해야 할 때다.


#N番房防止法 #더불어民主黨 #正義黨 #表現의자유 #애플 #新東亞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