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未成年者 相續抛棄·限定承認 親權 가진 親父母만 可能

• 父母 一方 死亡 後 남은 父母 連絡 杜絶 빚더미 떠안아

• 破産 免責돼도 5年間 信用카드 等 金融去來 制限

• 複雜한 相續 節次… 限定承認 必要한 基本 書類만 ‘15個’

• “찾아가는 빚 相續 案內 서비스로 不祥事 막아야”

2021年 3月, 한 女性이 大韓法律救助公團 서울支部에 訪問했다. 離婚한 前男便의 빚 1億餘 원이 高等學校 1學年生인 딸 朴某 孃에게 相續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朴孃의 아버지는 그해 2月 死亡했다. 또 다른 親權者인 어머니가 朴孃을 代理해 限定承認 制度를 申請하면 朴孃은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朴孃은 아버지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朴孃의 어머니가 限定承認 申請 期限을 6個月로 錯覺하고 實際 期限을 지나쳐버린 탓이다. 限定承認은 相續人이 相續 財産의 限度에서 被相續人의 債務를 辨濟하는 條件을 붙여 相續을 受諾해 주는 制度다. 相續 開始가 있음을 안 날(普通은 被相續人의 死亡日)로부터 3個月 以內 相續 財産 目錄을 添附해 家庭法院에 申告해야 한다.

父母 死亡 後 다른 父母 連絡 안 닿으면 빚더미 내몰려

朴孃을 빚더미에서 救濟할 남은 方法은 이제 破産免責 申請뿐이다. 하지만 個人破産이 받아들여져 免責까지 된다 해도 向後 5年 동안은 一部 金融去來가 制限된다. 貸出 申請은커녕 信用카드 發給, 携帶電話 開通마저 어려워지는 等 여러 不利益을 甘受해야 한다. 高等學生처럼 몇 年 後 社會生活을 始作해야 하는 未成年者에게 이 制約은 벗어나기 힘든 굴레가 될 수 있다.

朴孃의 어머니에게 大韓法律救助公團의 法律 相談을 利用하는 方法을 알려준 鄭수임 大寒한빛地域兒童센터腸은 “朴孃의 事例를 接하면서 萬感이 交叉했다”고 말했다. 情 센터長은 “朴孃의 어머니가 아버지 忌日에 그間의 狀況을 朴孃에게 傳하면서 ‘네 이름으로 破産免責을 申請해 놓은 狀態’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제야 自己 處地를 알게 된 朴孃이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느냐’며 茫然自失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다. 朴孃의 물음에 우리 社會가 解答을 내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父母 死亡 以後 未成年者가 빚을 떠안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大法院 統計에 따르면 2016年부터 2021年 3月까지 父母에게 물려받은 빚을 堪當하지 못해 個人破産을 申請한 未成年者가 80名에 達한다. 未成年者 破産 申請 件이 한 달에 1名꼴로 發生한 셈이다. 事案의 特性을 考慮하면, 破産으로 處理되지 않은 未成年의 빚 相續 問題는 한層 深刻할 것으로 推定된다.

現行 民法 第5篇(相續) 4節(相續의 承認 및 抛棄)은 相續 制度를 세 가지로 明示하고 있다. △財産과 빚을 나누지 않고 相續하는 單純承認 △財産과 빚을 모두 抛棄하는 相續抛棄 △相續 財産 範圍 內에서만 빚을 堪當하는 限定承認이 그것이다. 相續할 財産보다 父母 또는 配偶者의 빚이 더 많거나 비슷할 境遇, 相續抛棄나 限定承認 制度를 통해 빚을 면할 수 있다.



問題는 未成年者가 相續人이 되는 境遇다. 未成年者는 法律上 限定承認이나 相續抛棄 節次를 혼자서 밟을 수 없다. 오직 法定代理人, 通常的으로 親權을 가진 親父·親母에 依해서만 可能하다. 그런데 離婚이나 別居 等의 理由로 한 父母와 살다 그 父母가 死亡했을 때 親權을 가진 다른 父母와 連絡이 닿지 않는 事例가 적지 않다.

複雜한 相續 節次… 限定承認 必要한 基本 書類만 ‘15個’

民法 1020條와 1026條에는 “未成年者가 相續을 받을 境遇 父母나 後見人이 相續 事實을 안 때부터 날짜를 計算한다” “3個月 內 相續받거나 이를 抛棄한다고 決定하지 못할 때에는 故人의 財産, 빚을 그대로 承繼한 것으로 判斷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바로 이 條項 때문에 限定承認이나 相續抛棄를 스스로 決定할 수 없는 未成年者가 빚을 代물림하는 最惡의 狀況에 處하고 있다. 未成年者는 民法上 訴訟 等 法律行爲는 勿論 相續받을 財産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相續人 財産 照會도 法律代理人의 同意나 도움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法定代理人이 없거나 協助하지 않아 發生하는 被害는 고스란히 未成年者의 몫이 된다.
임지운 임지운法律事務所 辯護士는 “相續人이 成人이면 住民센터에서 亡人의 相續 財産, 負債 現況 等을 把握할 수 있지만 未成年者는 그 節次를 밟을 수 없다. 未成年者의 親權者가 도움을 拒否하거나 連絡이 닿지 않아 그런 情報를 把握할 수 없는 境遇도 적지 않다”고 傳했다.

初等學校 5學年 한경호(假名) 君은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호 君은 生後 1年 만에 父母님이 갈라서며 줄곧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길러준 적도 없는 아버지의 빚이 어린 경호 君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아버지 以外 경호 君에게 親權 對應을 할 수 있는 어머니가 唯一했다. 이를 위해 어머니가 경호 君의 限定承認 節次를 準備해 줘야 하지만, 경호 君은 어머니의 連絡處는커녕 行方조차 알지 못했다. 이제 남은 方法은 어머니의 親權을 剝奪하는 訴訟을 提起하고, 親權喪失申請書를 作成해 後見人을 指定하는 節次를 밟아 限定承認 期日을 延長하는 것뿐이다. 빚 相續을 막기 위해 父母를 먼저 버려야 하는 셈이다.

複雜한 相續 節次는 未成年者에게 버거운 짐이다. 期限 內 必要한 書類를 迅速히 提出하는 일이 가장 큰 負擔이다. 住民登錄抄本, 家族關係證明書(詳細), 死亡者의 債務 證憑 資料, 死亡事實確認書, 安心相續원스톱서비스 照會 內譯, 閉鎖基本證明書, 自動車登錄原簿 二輪自動車 使用申告畢證, 葬禮費 領收證 等 限定承認에 必要한 基本 書類만 15個 程度. 詳細 金融 書類나 保險 書類까지 包含하면 具備할 書類가 몇 倍로 늘어날 수도 있다.

“찾아가는 빚 相續 案內 서비스로 不祥事 막아야”

相續 專門家들은 未成年者의 父母 빚 代물림을 막으려면 立法을 통해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現在 國會에는 相續 等과 關聯해 發議된 民法 一部 改正 法律案이 5件에 이른다. 相續 承認이나 抛棄에 對한 熟慮期間을 3個月에서 6個月로 延長하거나 未成年者의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相續을 單純 承認·抛棄하려고 한 때는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도록 하는 內容 等이 담겼다. 그러나 現在까지 이 法律案 모두가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돼 있는 狀態다. 前가영 서울社會福祉公益法센터 辯護士는 “現行 制度는 脆弱階層일수록 被害를 받게 되는 苛酷한 構造이므로 現行 法案을 早速히 改正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정경원 大韓法律救助公團 大邱支部 救助部長(辯護士)는 “未成年者의 빚 相續 問題는 時間을 다투는 事案인 만큼 未成年 子女를 둔 父母가 死亡했을 境遇 住民센터 等 基礎自治團體가 家族關係와 債務를 確認해 該當 家庭이 法律 相談을 받을 수 있도록 案內해 주는 措置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住民센터는 脆弱階層과 疏外階層이 가장 손쉽게 接近할 수 있는 地域 住民 서비스 機關입니다. 住民센터 專擔 公務員, 社會福祉士가 이들 家庭에 訪問해 빚 相續 與否와 法律 相談 方法을 正確하게 認知시켜 준다면 未成年者가 法의 死角地帶에 놓여 父母의 빚을 떠안는 不祥事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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