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 샌프란시스코베이 地域을 다니다 보면 犯罪 豫防을 위해 監視 카메라를 設置한 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이 增加하면서 玄關 앞에 配達 온 宅配 物品을 훔쳐가는 좀도둑이 氣勝을 부리는 狀況. 住宅 앞 監視 카메라는 이런 現實을 反映한다. 그런데 人氣 높은 監視 카메라가 最近 個人情報 侵害 論難에 휩싸였다. 論難의 背景을 들여다봤다.

3月 2日 美國 캘리포니아 새너제이(San Jose)에 있는 한 홈디포(The Home Depot) 賣場. 各種 工具부터 甓돌, 시멘트, 페인트, 木材, 電子製品에 이르기까지 집을 丹粧하고, 補修하고, 甚至於 새로 짓는 데 必要한 材料까지 販賣하는 곳이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어지간한 蹴球 競技場만큼 큰 이 賣場 한 구석에서 아시아系 中年 男性이 뭔가를 熱心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꼼꼼히 살펴본 製品은 스마트 招人鐘(smart home video doorbell). 監視 카메라와 招人鐘을 結合한 것이다. 招人鐘처럼 設置해 두면 집 앞 映像을 錄畫해 클라우드 裝置에 貯藏해 두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確認할 수 있어 人氣가 높다. 얼마 지나지 않아 近處에 있던 職員이 그 男性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뭘 도와드릴까요?” 

“요즘 洞네에 좀도둑이 설쳐서 좀 不安하네요. 집에 監視 카메라를 하나 設置할까 하는데, 이게 招人鐘도 되는 製品인가요? 設置는 쉬운가요?”

온라인 쇼핑 時代 ‘玄關 盜賊’들

最近 筆者 옆 洞네에 사는 中國系 親舊도 좀도둑 被害를 보았다. 온라인 賣場에 注文한 物件을 配達員이 玄關 앞에 두고 갔는데 누군가 훔쳐갔다고 한다. 그는 “요즘 財數가 없는지 지난番엔 집 앞에 세워둔 車 안에서 테니스 가방이 사라졌다. 어떤 놈이 車 琉璃窓을 깨고 훔쳐간 것”이라며 씩씩거렸다. 最近 온라인 쇼핑몰 配達員이 玄關 앞에 둔 宅配 箱子를 훔쳐가는 좀도둑이 빠르게 늘고 있다. 連休만 되면 地域 言論에서 ‘玄關 盜賊(porch pirates)’ 被害 事例와 豫防法을 報道할 程度다. 

홈디포 賣場에서 男性 顧客이 關心을 보인 製品은 링(Ring)이라는 會社에서 만든 스마트 招人鐘. 監視 카메라와 움직임이 感知되면 켜지는 照明, 클라우드 貯藏 서비스, 스마트폰 앱 等을 結合한 製品으로, 新技術 導入에 積極的인 샌프란시스코와 周邊 地域에서 人氣를 끌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2017年 現在 美國 主要 都市 가운데 財産被害犯罪(强盜, 竊盜 等) 發生率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스마트 招人鐘이 絶讚裡에 팔리는 또 다른 理由다. 



이 製品을 開發한 링은 2018年 初 1兆 원이 넘는 會社 價値를 인정받으며 아마존에 引受됐다. 2013年 創業 後 5年 만에 巨額에 팔린 건데 以後로도 乘勝長驅하고 있다. 統計分析會社 스태티스打(Statista)에 따르면 世界 스마트 招人鐘 市場 規模는 2018年 5億 달러에서 2023年엔 14億 달러(約 1兆6000億 원)로 成長할 것으로 豫想된다. 가장 큰 市場은 美國이다. 

筆者도 2017年 여름 只今 살고 있는 집으로 移徙 온 뒤 玄關에 링에서 만든 스마트 監視 카메라를 設置했다. 이 製品은 ‘딩동’ 하고 울리는 機能은 없지만 스마트폰 앱을 利用해 玄關 앞에 있는 訪問者와 스피커폰으로 對話할 수 있다. 以前 집에 살 때 새벽에 낯선 사람이 집 招人鐘을 누르고 門을 두드려 놀란 記憶이 있어 周邊 사람들 推薦을 받아 該當 製品을 設置한 것이다.

撮影 映像 警察 提供 論難

그런데 最近 乘勝長驅하던 링이 프라이버시 侵害 論難에 휩싸였다. 論難이 불거진 原因 中 하나는 該當 會社의 스마트 招人鐘이 許可 없이 他人 映像을 錄畫한다는 데 있다. 이 製品은 玄關 바로 앞뿐 아니라 半徑 9m까지 撮影할 수 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動物 等이 撮影 範圍에 들어간다. 私有財産이 認定되는 區域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그들의 許諾 없이 撮影하는 건 法的으로 問題가 될 수 있다. 어린아이를 父母 同意 없이 撮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最近 問題가 불거진 건 各 家庭에서 撮影한 映像을 스마트 招人鐘 製造社가 警察에 提供한다는 事實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링 側은 司法機關이 會社 사이트에 接續해 映像을 모니터링한 뒤 必要하다고 要請한 境遇 撮影者 이름과 正確한 住所 等의 情報를 削除한 뒤 提供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警察로서는 豫算 한 푼 안 들이고 空짜 監視 카메라를 집집마다 設置한 效果를 얻을 수 있으니 歡迎할 일이다. 地域 言論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報道에 따르면, 2月 現在 美國 內 地域 警察署 約 900곳이 링과 協約을 맺고 映像을 제공받고 있다. 

링은 이웃에서 發生하는 犯罪 解決에 도움을 주고자 地域 警察에 映像을 提供한다며, 이 事實을 製品 弘報에 積極 活用해 왔다. 警察 亦是 警察力이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狀況에서 이 情報가 犯罪 豫防 및 搜査에 도움이 된다고 强調한다. 市民 가운데서도 좀도둑이 玄關 앞에 있는 宅配 箱子나 車輛 또는 집 안의 金品을 훔쳐갔을 때 스마트 招人鐘 錄畫 映像 德分에 警察과 保險會社 等에 證據를 提供할 수 있었다며 讚辭를 보내는 이가 적잖다. 그러나 私生活 侵害 論難 또한 가시지 않는 狀況이다. 

스마트 招人鐘 製造社가 警察에 撮影 映像을 提供하지 못하게 할 方法이 없는 건 아니다. 消費者가 製品 購買 後 映像錄畫서비스에 加入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이 境遇 消費者 또한 實時間 映像만 確認할 수 있다. 집을 비운 동안 누가 우리 집 앞에 왔었는지 貯藏된 映像을 통해 確認하는 게 不可能하다. 現在 얼마나 많은 消費者가 이처럼 實時間 映像만 確認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스마트 招人鐘 映像을 錄畫 貯藏해 주는 서비스 基本 利用料는 年間 30달러 水準이다. 會社 側은 이 서비스 加入者 數를 正確히 公開하지 않고, 世界的으로 數百萬 名이 利用한다고만 밝힌 狀態다.

聯邦 議會, 情報提供 現況 提出 要求

論難이 커지자 美國 聯邦議會는 2月 링의 某企業 아마존에 公文을 보냈다. △링과 情報提供 協約을 맺은 都市와 警察 目錄 △該當 機關이 아마존의 顔面認識 技術을 使用하는지 與否 △警察에 映像을 提供한 모든 事例와 그 內容 △警察 外에 映像과 個人情報를 共有한 第3字(機關, 個人) △映像 撮影 同意 條項을 包含한 個人情報 政策 等을 提出하라는 內容이다. △製造社가 使用者 同意 없이 警察에 映像을 提供한 境遇가 없는지, △提供한 映像 中에 願치 않게 撮影돼 市民에게 被害를 준 것은 없는지, △警察이 아마존의 顔面認識 技術을 使用해 映像에 撮影된 사람 身元을 不法的으로 確認하는 건 아닌지, △會社 側耳 警察 外 다른 機關이나 個人에게 情報를 提供하고 있는지, △提供하고 있다면 그 對象이 누구인지 等을 確認하려는 趣旨다. △그 背景엔 犯罪 豫防과 搜査를 目的으로 法이 保障하는 私生活 權利를 侵害해서는 안 된다는 意圖가 담겨 있다. 

며칠 前 저녁 約束이 있어 外出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多急하게 電話를 걸어왔다. 밤 10時가 다 된 時間인데, 밖에서 누군가 뭐라고 소리치며 門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豫想치 못한 訪問者에 怯이 나고 뭐라는지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盧”라고 말하고 대꾸하지 않았더니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했다. 바로 스마트폰 앱을 켜서 錄畫 映像을 確認했다. 制服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덩치 큰 男性이 “헬로, 새너제이 警察입니다. 헬로. 헬로” 외치다가 門을 열어주지 않자 사라졌다. 安堵感이 들면서 “스마트 監視카메라를 設置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섬뜩함도 느껴졌다. 이 모습을 警察도 볼 수 있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