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年 山林政策 패러다임의 變化

• 都心 자투리 땅, 公園에 숲 造成

• “都市에 사람 많은데 숲도 都市에 있어야”

• 새로운 葬墓文化 水木長林 造成

• 山林 分野가 南北關係 開拓者 될 것

人口 92%가 都市에 사는 우리나라 現實에서 숲은 어렵게 時間을 내 自動車를 타고 찾아가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박종호 山林廳長은 ‘숲의 都市 以前’을 꿈꾼다. 사람이 都市에 있으니 숲도 都市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0餘 年間 나무와 함께한 朴 廳長을 4月 9日 政府大田廳舍에서 마주했다.

山林政策 ‘사람 中心’으로…

- 山林廳 開廳 50年이 지났다. 패러다임 變化를 苦悶할 거 같다. 

“2017年은 山林廳 開廳 50周年이었다. 지난 50年은 山林廳 固有의 ‘미션’인 나무 심기, 病蟲害 防止, 山불 進化 等에 集中했다면 앞으로의 50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苦悶했다. 이미 人口의 92%가 都市 地域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젊은 世代가 山林 地域으로 와서 일할 거 같지도 않다. 그래서 向後 50年 山林政策 패러다임은 都市 中心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結論 내렸다.” 

- 山林政策이 都市로 내려온다? 

“쉽게 說明하면 1990年代에 지은 우리나라의 自然休養林은 主로 江原道나 慶北 等 奧地에 있다. 젊은 世代가 아이를 奧地로 데려오거나 老齡化 時代에 실버世代가 몇 時間씩 運轉하며 休養林을 찾겠는가 하는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하고 싶었다.” 

- ‘都市 숲’을 構想하는 건가. 

“그렇다. 于先 國有林 擴大 政策을 펴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 山林은 國有林 26%, 私有林 67% 程度 된다. 國有林이 많을수록 政府의 行政 目的을 達成하기 좋다. 山林廳은 지난 20年間 國有林 比率을 21%에서 26%까지 높였다. 先進國의 境遇 國有林 比率이 40% 程度인데, 우리도 短期的으로는 30%까지 達成하고 窮極的으로는 40%가 目標다. 國有林을 擴張하려고 해도 賣買 市場에는 江原 山間 地域 땅만 나온다. 우리도 都市 地域에서 國有林을 늘리려고 하는데 땅값이 높으니 現實的으로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 年金과 類似한 形式으로 山地 年金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山林廳은 現在 ‘山地銀行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아파트 不動産 年金처럼 私有林의 價値가 20億 원이라면 1年에 1億 원씩 所有者에게 年金 形式으로 支給하고, 20年 뒤 國家가 私有林의 所有權을 獲得하는 式이다. 以外에도 個人과 國家가 所有한 産을 交換하는 制度도 있다. 道路, 政府 建物 等 社會基盤施設 構築 過程에서 생긴 ‘자투리’ 땅을 個人이 所有한 穩全한 産科 바꾸는 것이다. 個人으로서는 자투리 敷地를 開發할 수 있고, 政府는 安定的인 山林政策을 펼 수 있는 穩全한 山地를 獲得할 수 있다. 



- 都市 地域에 새로운 숲을 만드는 건 어려울 거 같은데. 

“大規模 숲이 아니어도 된다. 現在 都市 地域은 숲이 없다 보니 자투리 空間에 公園을 만든다. 아파트 團地에 있는 公園부터 地自體가 만드는 小公園 等인데, 우리의 構想은 땅만 있다면 숲을 만든다는 거다. 조그만 땅에 造景 施設, 體育 施設을 꾸미는 게 아니라 숲 自體를 만드는 거다. 實際 公園을 利用하는 사람들은 뙤약볕에서 시멘트 길을 걷지 않는다. 나무 밑으로 걷거나 숲이 造成된 길을 選好한다. 따라서 大規模 都市 숲을 만들겠다는 巨創한 計劃이 아니라 公園이나 자투리 敷地에 나무를 심고 ‘작은 숲’을 만들자는 거다. 한강공원에 나무가 鬱蒼하면 어떨까. 洪水 調節 機能을 考慮해 물 흐름을 妨害하면 안 되니 漢江公園에서 道路와 가까운 쪽에라도 나무를 심으면 公園 風景이 달라지지 않을까. 自動車 소리 等 公害 遮斷 效果와 微細먼지도 低減될 것이고, 무엇보다 公園을 利用하는 사람들의 滿足度가 높아질 것이다.”

公園·자투리땅에서 始作

- 都市 숲 造成에 따른 費用은 어떤가. 

“都市 公園은 잔디를 깎거나 꽃을 심는 等의 花卉 費用이 들지만 숲은 管理費用이 훨씬 적게 든다. 나무만 심으면 된다. 都市의 空氣質度 當然히 좋아질 거고, 溫室效果 減縮 效果도 월등하다. 나무 1t은 3.67t의 二酸化炭素를 貯藏한다. ‘2030 國家溫室가스 減縮 로드맵’에 따라 國家 減縮 目標 3億1500萬t의 7%인 2200萬t을 山林에서 擔當해야 한다. 都市 숲이 늘수록 다른 領域 負擔도 줄고 삶의 質도 높이는 效果를 볼 수 있다.” 

- 목資材 自給率도 顯著히 낮은데. 經濟林 育成은 어떻게 構想하나. 

“國民에게 삶의 質을 높이는 便安한 쉼터를 提供하면서 그 속에서 林業 發展과 일자리를 만드는 게 重要하다. 經濟林 育成 關聯, 우리나라는 使用하는 木材의 85%를 輸入에 依存한다. 實際로 3000萬t 木材品을 每年 輸入한다. 종이, 休紙 等은 每日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란 나무를 베 供給하지 못한다. 安定的 供給이나 未來 狀況에 對備해 自給率을 높일 必要가 있다. 現在 樹種 更新이나 숲 가꾸기 等 選擇과 集中을 통해 經濟林 育成 對策도 苦悶하고 있다. 以外에도 私有林 所有者나 林業人의 過度한 規制 解消를 위해 現實的인 方案을 마련하고 있다. 相續·贈與 稅制 惠澤 等 山林 稅制 改編도 檢討하고 있다.” 

- 山林廳이 運營하는 ‘水木長林’에 對한 關心이 늘고 있다. 

“樹木葬林은 山林을 維持한 狀態에서 숲에 故人을 모시는 葬禮 形態다. 나무 한 그루에 여덟 분씩 모실 수 있으니 한 家族이 使用 可能하다. 故人을 새소리, 물소리 듣는 좋은 곳에 모셔 遺族들의 滿足度가 매우 높다. 管理費 또한 걱정할 必要가 없다. 15年 동안 200萬 원 水準이다. 樹木葬림의 特徵은 運柩車나 調和 等을 들일 수 없고 家族들만 遺骨函을 들고 와서 나무 밑에 묻고 간다. 水木長林 全體를 山林廳이 管理하니 墓地라는 느낌도 없다. 그러니 遺族도 滿足하시고 地域 住民도 좋아하신다.”

山林 分野의 파이어니어

山林政策에 對한 全般的인 이야기를 나누던 末尾에 朴 廳長은 숲 가꾸기로 南北關係를 돕고 싶다는 個人的인 바람을 드러냈다. 朴 廳長은 2018年 南北山林協力分課 南側 首席代表로 北韓을 訪問했다. 김대중(DJ) 政府에서 對北 山林協力 擔當 課長도 지냈다. 當時 만난 北側 人士가 昨年 北側 首席代表로 朴 廳長과 만났다. 

- 숲으로 어떻게 南北關係를 改善할 수 있나. 

“山林分野가 南北關係 ‘파이어니어(pioneer·開拓者)’ 役割을 할 수 있다. 北韓도 유엔氣候變化協約에 加入돼 있고, 自體 二酸化炭素 減縮 目標도 갖고 있다. 特히 北韓은 180萬ha 程度의 荒廢地가 있다. 나무를 심는 건 進步 報酬 問題도 아니고 政治的 事案도 아니다. 山林 分野가 南北 協力을 이끄는 開拓者 役割을 할 수 있다고 본다.” 

9·19 平壤共同宣言과 이에 따른 10·15 南北高位級會談 合意 事項 履行으로 政府는 2018年 11月 29日 소나무再選蟲病 防除藥劑 50t을 北側에 傳達했다. 朴 廳長은 이렇게 强調했다. 

“實際 南北關係 改善에 成果를 낸 것은 우리밖에 없다. 50t의 防除藥品을 보냈고 山林廳 專門家가 네 次例 北韓을 訪問해 南北 共同 防除 活動도 했다. 只今은 中斷돼 있지만 앞으로 南北關係 改善과 協力에 役割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