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承晩 建國, 朴正熙 産業化 뛰어넘을 發展戰略 開發 못해

• ‘집토끼’ 復元 名分에 ‘右派 유튜버’ 依存…‘反響室 效果’

• 地域區 得票率 49.9% vs 41.5%, 議席은 163 vs 84

• 코로나 文字·災難支援金 效力…‘政府 親和’ 有權者

• 保守統合 遲延으로 公薦 失期, ‘疲勞度’만 上昇

總選은 回顧 投票다. 3年間 國政運營의 成績表를 받는 時間이다. 産苦(産苦) 끝에 誕生한 未來統合黨도 文在寅 政府 3年間의 實情을 强調했다. 當初 豫想한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答訪이나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招請 訪問은 成事되지 못했다. 政權審判論이 徐徐히 고개를 들면서 韓國의 保守가 代案勢力으로 浮上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豫測은 豫測으로 끝났다. 政治史的 類例없는 總選 結果는 왜 생겨났을까.

小選擧區制의 陷穽

21代 總選 地域區 政黨得票率은 더불어民主黨 49.9%, 統合黨 41.5%였다. 20代 總選에선 새누리당 38.3%, 민주당 37%였다. 19代 總選은 새누리당 43.3%, 民主統合黨 37.7%였다. 지난 20代 總選과 比較해 統合黨은 3.2%포인트 上昇한 反面 민주당은 無慮 12.9%포인트 上昇했다. 民主黨은 49.9% 得票로 163席, 卽 63%의 議席을 가져갔다. 反面 統合黨은 41.5% 得票로 84席, 33%의 議席만 챙겼다. 民主黨 勝利는 분명하지만, 小選擧區制로 因한 議席數 歪曲이 더 크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統合黨은 19代 總選과 비슷한 得票를 하고도 無慮 40席을 잃었다(19대 地域區 總 議席은 246席). 

統合黨의 政黨得票率은 19代 總選부터 43.3% → 38.3% → 41.5%로 큰 變化는 없었다. 20代 總選에 비해 오히려 上昇했다. 反面 민주당은 37.9% → 37% → 49.9%로 12.9%포인트나 上昇했다. 輿論調査業體人 ‘리얼미터’ 政黨支持度 基準으로 보면, 민주당 40%, 統合黨 30%에서 各各 10%씩 더 가져간 것이다. 두 黨 모두 받을 만큼 받았다. 20代 總選과 比較하면 統合黨이 敗北했다기 보다는 擴張을 하지 못한 것이고, 小選擧區制로 因해 議席數 損害를 본 結果다. 逆說的으로 只今까지 꾸준하게 勝者獨食 小選擧區制 打破를 主張해 왔고, 聯動型 比例代表制 推進을 통해 少數 목소리를 議會에 反映하겠다던 民主黨은 小選擧區制로 엄청난 利得을 봤다. 

하지만 問題의 本質은 過去 保守政黨 好況 時節의 △保守 支持 40~50% : 進步 支持 20~35% 構造가 뒤집혔다는 것이다. 지난 세 番의 總選에서 統合黨은 40% 언저리의 支持 基盤에 묶여 있는 데 反해, 민주당은 이番 選擧에서 49.9%의 得票率로 10% 以上의 새로운 支持層을 擴張시켰다. 單純하게 보면 21代 總選 投票率(66.2%)李 20代 總選(58.0%) 對比 8.2%포인트 上昇한 만큼 有權者들이 민주당을 支持했을 可能性이 높다. 민주당에 對한 信賴도 上昇인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인한 ‘政府 힘 실어주기’인지는 모르지만, 10%의 中道가 민주당 쪽을 支持했다고 豫測할 수 있다. 이 10%가 議席數 두 倍의 差異를 만들어냈다.

모든 이슈를 삼킨 ‘코로나19’

國政支持率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것은 3月 2駐車부터다. 韓國갤럽 調査에서 2月 4週次 國政支持度는 ‘肯定 42% vs 否定 51%’였다. 하지만 3月 2駐車부터 ‘肯定 49% vs 否定 45%’로 逆轉됐다. 及其也 4·15 總選 이틀 前인 13~14日 調査에선 ‘肯定 59% vs 否定 33%’로 두 倍 가까이 벌어졌다. 2018年 10月 以後 國政支持度 最高値를 記錄한 狀況에서 總選을 맞았다. 이番 總選 全體 地域區 253席 中 민주당이 163席(64%), 統合黨이 84席(33%)을 가져가 大統領 國政支持度와 妙한 平行을 이룬다. 



같은 한국갤럽調査 1月 2週次 ‘國政安定론 49% vs 政權審判論 37%’였던 게, 2月 2駐車부터 ‘安定論 43% vs 審判論 45%’로 逆轉됐다. 秋美愛 法務長官과 尹錫悅 檢察總長 間에 葛藤이 增幅되던 時期였고, 1月 末부터 코로나19 確診者가 急增하기 始作되면서 輿論은 惡化됐다. 더구나 2月 5日에는 統合黨 創黨大會가 열렸다. 以後 코로나 確診者가 徐徐히 줄어들고, 政府 大處에 對한 海外 言論의 好評이 이어졌다. 反面 統合黨은 公薦 論難을 일으키며 國政支持度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3月 2週次 들어 ‘安定論 43% vs 審判論 43%’ 同率을 이뤘다. 及其也 3月 4週次에는 ‘安定論 46% vs 審判論 40%’, 投票 直前인 4月 13~14日 調査에선 ‘安定論 49% vs 審判論 39%’로 나타났다. 21代 總選 地域區 政黨得票率 49.9% vs 41.5%와 거의 一致한다. 

코로나19는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曺國 事態, 經濟 失政, 脫原電, 安保 破綻 같은 野黨 이슈들이 介入할 空間이 없었다. 政權審判論도 사라졌다. 唯一하게 災難支援金으로 얼마를 줄 것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놓고 13日間 論爭을 벌였다. 執權 與黨의 이슈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形局이었다. 

同時에 政府와 執權 與黨에 對한 信賴가 커졌다. 通常的으로 國家的 危機가 오면 政府에 依支하거나 힘을 모은다. 하루에도 몇 番씩 울려대는 코로나19 案內文字로 平素 느끼지 못하던 政府와 地自體의 ‘보살핌’을 皮膚로 느끼게 돼 알게 모르게 ‘政府 親和的’이 됐다. 

災難支援金의 效力도 보인다. 統計的 分析은 어렵지만 3月 30日 政府의 災難支援金 發表 以後 汝矣島硏究院 自體 調査에서 國政支持度와 民主黨 上昇勢가 捕捉됐다. 釜山의 境遇 4月 2日 釜山市黨이 依賴한 ‘폴리컴’ 調査에서 釜山의 몇몇 地域에서 民主黨 支持勢가 確然하게 上昇하는 게 捕捉됐다. 及其也 4月 6日 釜山 國際新聞이 폴리컴에 依賴한 調査에서도 △영도 45.8% vs 43.4% △사하甲 49.9% vs 37.3% △北江西乙 45.8% vs 42.4% △海雲臺乙 45.2% vs 41.7%로 민주당 候補들이 앞서는 結果가 나왔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민주당 自體 調査에서도 이들 地域을 包含한 여러 地域에서 自黨 候補들이 宣傳하면서 釜山의 當選 目標 議席을 10席으로 調整하기도 했다. 

投票 하루 前날인 4月 14日에는 京畿 高陽市, 釜山 해운대구 等 여러 地域에서 災難支援金을 公式的으로 通報해 官權 選擧 論難에 휩싸이기도 했다. 災難支援金이 어느 程度 效力을 發揮했는지 客觀的 統計는 없으나 ‘庫間에서 人心 나는’ 理致는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選擧에서 勝利를 牽引하는 法則이다. 2012年 大選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候補를 도와 選擧를 치른 김종인 前 統合黨 總括選對委員長은 老人基礎年金 20萬 원을, 2016年 20代 總選에선 더불어민주당 選對委員長을 맡아 30萬 원으로 上向 發表하며 票心을 움직였다.

‘第3字 效果’ 막말 프레임

커뮤니케이션 理論 中 ‘第3字 效果(Third person effect)’라는 槪念이 있다. 第2次 世界大戰 中 太平洋의 한 戰鬪에서 日本軍은 美軍 黑人 兵士들에게 自身들이 有色人과 戰爭할 意圖가 없으니 投降하라는 傳單을 撒布했다. 이 宣傳物을 본 白人 將校들은 그것이 黑人 兵士들에게 미칠 影響을 憂慮해 急하게 部隊를 撤收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影響을 받을 것이란 생각으로 自身의 態度를 決定하는 것을 意味한다. 

選擧에서 막말은 말 自體의 問題가 아니라 프레임이다. 많은 사람은 他人의 影響으로 自身의 態度와 行爲를 決定한다. 프레임이 介入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孤立되는 걸 念慮한 나머지, 自身의 意見을 抛棄하고 多數 意見이라고 생각한 것을 따라가게 된다. 票心을 定하지 않은 中道層은 이런 막말 프레임에 쉽게 同調된다. 選擧의 定說처럼 받아들여지는 ‘밴드왜건’(Bandwagon Effect·多數가 支持하는 사람을 支持하는 現象)이란 便乘 效果는 ‘第3字 效果’의 延長線에 있다. 

事實 따지고 보면 統合黨 車明進 候補의 歲月號 關聯 發言이나 金大鎬 候補의 3040世代 卑下 論難 等 總選 期間 내내 이슈가 됐던 막말은 平常時 같으면 큰 問題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말이 프레임으로 變해 이슈가 되면 13日間의 選擧 期間에 解明하는 데 汲汲하다 選擧가 끝나버린다. 막말은 中道 無黨層에 影響을 준다. 아직 票心을 決定하지 못한 10% 以上의 中道 無黨層에게 ‘第3字 效果’와 ‘밴드왜건’ 效果를 일으킬 수 있다는 意味에서 致命的이다. 

選擧 過程에서 말 自體만 놓고 보면 “統合黨은 쓰레기當”이라고 한 민주당 白元宇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막말이 훨씬 致命的이다. 하지만 選擧 戰略上 相對方에 對한 막말은 中道層 有權者에게 오히려 判斷의 根據로 作用했을 수도 있다. 막말이 薄氷 地域의 많은 中道層에게 影響을 줬다는 分析이 廣範圍하게 나오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工巧롭게도 平素 막말로 物議를 일으켰던 候補들은 大部分 落選했다.

欺瞞的 公賤과 公薦 疲勞度

公薦은 黨의 選擧 戰略을 具現하는 作業이다. 이番 總選에서 統合黨은 젊은 世代와 中道層 接近 戰略에 焦點을 맞췄어야 했고, 公薦도 거기에 符合했어야 했다. 둘 다 失敗했다. 勿論 민주당도 靑年을 忽待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3040世代에서 壓倒的 支持를 받는 狀況에서 戰略的 接近을 할 必要가 없었고, 公薦 初盤 몇몇 比例 候補 檢證 論難을 빼곤 特別한 紛亂도 없었다. 靑瓦臺 出身이 大擧 出馬했지만 이슈化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높은 國政支持度에 힘입어 勝利 要因으로 作用했다. 民主黨 公薦은 大體로 無難하게 進行됐다. 

그러나 統合黨의 公薦에서는 戰略이 없었다. 金炯旿 公薦管理委員長은 “果敢한 人材 迎入을 통한 公薦 革新을 하겠다”고 壯談했고, 민주당 586 運動圈 勢力 退出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對應하는 公薦을 하지 않았다. 統合黨은 保守 統合 日程이 늦어지다 보니 단단하고 緻密한 戰略을 세우고 펼칠 時間이 없었다. 統合黨의 公薦 實技(失期)는 두 가지에서 두드러진다. 하나는 ‘欺瞞的’ 靑年 公薦이고 다른 하나는 ‘公薦 疲勞度’다. 

3040世代에 脆弱한 統合黨은 靑年 人材 迎入에 神經 써야 했다. 이를 통해 國民에게 變化와 未來에 對한 어젠다를 先占했어야 했는데 失敗했다. 象徵性 있는 靑年 候補도 없었다. 京畿道 地域區 10곳에 ‘靑年벨트’를 設定하고 ‘퓨처메이커(未來 創造者)’라는 巨創한 이름으로 靑年들을 配置했다. 그러나 金玟秀 候補(京畿 盆唐乙) 外에는 靑年 候補들이 아무런 地域 緣故가 없었고 傳統的으로 민주당 强勢 地域인 ‘險地’에 거의 버려지듯 내리꽂혔다. 經驗도 全無하고 黨의 도움도 없다 보니 保守勢가 剛한 京畿 분당乙에서조차 敗北했다. 

現役議員 11名 中 8名이 大擧 不出馬 宣言해 公薦 길을 터준 釜山은 오히려 가장 深刻한 公薦 論難을 일으킨 地域이 됐다. 論難의 核心은 이언주 議員 公薦, 後任 公薦, 公薦 飜覆이다. 이언주 議員의 釜山 出馬는 처음부터 名分이 없었다. 影島區 公薦을 놓고 紛亂만 일으켜놓고 南區乙에 安着함으로써 釜山 全體 選擧판을 뒤틀어버렸다. 不出馬를 宣言한 몇몇 議員은 自身의 直系 後任들에게 機會를 줬다. 釜山市民들의 視線도 곱지 않았다. 釜山 公薦 波動은 統合黨 公薦의 未備함을 象徵的으로 含蓄하고 있다. 

反面 黨의 ‘컷오프’에 不服해 無所屬 出馬한 4名은 國會로 生還했다. 洪準杓, 金泰浩, 尹相現, 권성동 議員이다. 모두 ‘巨物級’이다. 平素에도 막말로 紛亂을 자주 일으킨 車明進 候補를 公薦하고, 閔庚旭 議員에게 再機會를 주고, 김미균 時지온 代表는 檢證 不在 論難으로 하루 만에 公薦이 飜覆되는 等 選擧 直前까지 ‘公薦 疲勞度’가 높아졌다. 그 過程에서 改革 公薦은 退色했다.

變化 못한 無氣力한 保守

21代 總選 勝負를 가른 가장 根本的인 要因은 保守의 無氣力함이다. 統合黨은 젊은 世代 接近과 中道 外延 擴張에 失敗했다. 코로나19라는 巨大한 突發 變數가 있긴 했지만, 3年間 文在寅 政府의 失政에 지쳐 있던 中道層과 無黨層의 마음을 돌려세우질 못했다. 길게 보면 保守의 沒落 原因은 스스로 變化하지 못한 保守 內部에서 찾을 수 있다. 김대중 政府와 노무현 政府 10年을 거치면서 進步 쪽으로 運動場이 기울어지기 始作했고, 李明博·朴槿惠라는 傑出한 리더의 好條件 속에서 ‘親伊’ ‘親朴’으로 나뉘어 權力다툼을 벌이면서 保守는 徐徐히 崩壞했다. 그렇게 맞은 20代 總選은 保守 沒落의 序幕이었다. 結果도 公開하지 않은 輿論調査 競選에 國民은 驚愕했다. 民主的 節次를 無視한 當時 保守 與黨의 行態에 國民은 鐵槌를 내렸다. 

斷定的으로 表現하면, 한 社會 內에서 保守右派는 成長과 經濟, 進步左派는 나눔과 福祉의 役割을 擔當한다. 李承晩의 建國, 朴正熙의 産業化를 뛰어넘어 새로운 發展 戰略과 成長 動力을 마련해야 할 責任이 있는 保守右派는 10年間 갈라져 權力다툼을 벌이며 自身들의 役割을 放棄했다. 未來에 對한 展望과 비전을 提示하고 有能한 人材를 發掘해 未來를 準備하기보다 便을 갈라 싸우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세월호 事件으로 國家經營能力에 疑心을 받기 始作한 保守右派는 20代 總選을 거치며 信賴를 喪失했고, 及其也 2017年 朴槿惠 大統領 彈劾에 이르렀다. 

最近 4年처럼 保守가 無氣力한 적은 없다. 20代 總選 敗北 以後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데 餘念이 없었고, 彈劾 後에도 제대로 된 評價나 展望을 苦悶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저 理念과 입맛에 맞는 外部人士 몇 名 불러다 한쪽의 一方的 얘기만 듣기에 바빴다. 집토끼를 復元한다는 名分으로 澎湃한 ‘右派 유튜버’에 依存하며 自己 쪽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바빴다. 

21代 總選은 그 延長線上에 있었다. 統合黨의 ‘맥시멈 支持率’은 韓國갤럽 電話面接調査로 보면 20%, 리얼미터 ARS 助詞로 보면 30% 水準이다. 20% 以上을 더 가져와야 이길 수 있는 選擧판이었다. 이런 狀況에서 自己 支持者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이길 수 있다는 發想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反響室 效果(Echo chamber effect)’라는 理論이 있다. 周圍 소리가 遮斷된 錄音室에선 自己 목소리만 들린다. 지난 4年間 保守는 反響室에 갇혀 바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純血主義로 一貫하다 衝擊的인 結果를 맞았다. 

民主主義 體制의 議會政治에는 恒常 相對가 있다. 民主主義는 ‘人間은 完璧할 수 없다’는 限界를 認定한 政治體制다. 그래서 相互 認定, 牽制와 均衡, 疏通과 妥協의 原理에 充實하지 않고 獨斷과 獨善, 消耗的 葛藤, 江(强) 對 强(强) 對決로만 가다가는 民主主義도, 政治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50% vs 40%라는 地域區 支持率은 이番 總選에서 國民이 靑瓦臺와 執權與黨에 一方的 支持를 보내지 않았음을 傍證한다. 民主黨이 絶對 傲慢에 빠지면 안 되는 理由다. 그럼에도 統合黨은 支持勢를 擴張하지 못하고 4番의 選擧에서 連거푸 敗北한 데 對한 反省과 省察, 뼈를 깎는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