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有權者, 代案 없는 反對 勢力 審判

• 勝者獨食 小選擧區制 問題點 또다시 露出

• 選擧 過程에서 드러난 非民主的 意思疏通 構造

• 衛星政黨 設立 主導한 민주당 ‘비선 그룹’ 反省해야

• 21代 國會 앞에 놓인 選擧制 改革 및 改憲 課題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의 勝利라기보다 未來統合黨(統合黨)의 敗北다.” 

하승수(52) 前 比例民主主義連帶 共同代表는 21代 總選 結果를 이렇게 評했다. 

“그동안 統合黨이 政治改革, 檢察改革에 反對하고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까지 政爭 素材로 삼으면서 有權者 눈에 代案 없는 反對 勢力으로 비친 게 아닌가 싶다. 그게 首都圈 民心에 影響을 미쳤다고 본다.” 

下 前 代表는 1996年 참여연대 活動을 始作으로 줄곧 市民社會界에 몸담아온 人士다. 辯護士이자 公認會計士로, 참여연대 協同事務處長, 透明社會를 위한 情報公開센터 所長, 녹색당 共同委員長 等을 지냈다. 市民團體 ‘稅金도둑잡아라’ 共同代表를 맡아 公共機關의 稅金 浪費 事例를 執拗하게 追跡하기도 했다. 

2010年代 中盤부터는 選擧制度 改革에 힘을 쏟았다. 21代 總選을 앞두고 政治權을 뜨겁게 달군 ‘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에 앞장섰다. 多黨制 確立, 地域主義 打破 等을 目標로 삼았다. 이 觀點에서 總選 結果를 보면 어떨까. 下 前 代表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勝者獨食의 弊害

지난해 12月 國會를 通過한 ‘公職選擧法(選擧法) 一部改正法律案’에는 改正 趣旨가 이렇게 記錄돼 있다. “國會 議席 配分에 있어 國民 意思 歪曲을 取消함과 同時에 地域主義를 改善하며 다양한 政策과 理念에 基盤한 政黨의 議會 進出을 促進하려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旣存 選擧制度에 對한 다음과 같은 問題意識이 있었다. “大量의 辭表(死票)를 發生시키고, 政黨得票率과 議席占有率 사이 不一致가 큰 幅으로 나타난다. 또 地域別로 支配的인 政黨이 그 地域 議席 大部分을 獨占하는 現象이 持續되는 等 地域主義 政黨體制 克服에 障礙가 된다.” 

바로 이 問題가 이番 總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먼저 ‘政黨得票率과 議席占有率 사이 不一致’를 보자. 21代 總選 地域區 投票에서 민주당 得票率은 49.9%다. 統合黨이 41.5%를 차지했다. 兩黨 隔差는 8.4%포인트다. 反面 議席數는 민주당 163席, 統合黨 84席으로 더블 스코어 水準이다. 下 前 代表는 그 背景에 ‘勝者 獨食 小選擧區制’가 있다고 指摘했다. 

“結果를 놓고 보면 ‘민주당 壓勝’이 맞다. 그러나 相當數 地域區에서 僅少한 差異로 當落이 갈렸다. 그 結果 莫大한 辭表가 생겼다.” 

2016年 20代 總選 때로 돌아가 보자. 當時 민주당은 政黨得票率 25.5%로 議席 比率 41%(123席)를 가져갔다. 反面 새누리당(現 統合黨)은 33.5% 支持를 받고도 122席을 얻는 데 그쳤다. 得票率이 26.7%였던 國民의黨 議席數는 38席에 不過했다. 選擧 結果가 民心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한다는 批判이 쏟아진 理由다. 

特定 政黨의 地域 ‘싹쓸이’도 選擧 때마다 되풀이되는 問題다. 이番 總選에서 湖南은 민주당, 嶺南은 統合黨이 席卷했다. 그러나 該當 地域에서도 20~30% 以上 支持率을 記錄한 落選者가 적잖았다. 下 前 代表는 “2018年 地方選擧 때 민주당은 釜山·蔚山 地域에서 50%臺 得票率로 議席의 80~90%를 가져갔다. 統合黨은 그때도 損害를 봤다. 選擧에서 이런 結果가 繼續 나오는데 왜 統合黨이 選擧制度 改革에 反對했는지 理解하기 어렵다”고 批判했다. “이番 總選에서 政黨 得票率을 土臺로 議席數를 配分하는 聯動型 比例代表制가 제대로 導入됐다면 分明 只今과는 다른 結果가 나왔을 것”이라는 게 下 前 代表 意見이다.

巨大 兩黨 議席 占有率 94.3%

政治權에서 民心을 좀 더 제대로 反映할 수 있는 方向으로 選擧制度를 改革해야 한다는 論議가 始作된 지는 오래됐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가 2015年 2月 國會에 獨逸式 聯動型 比例代表制에 根幹을 둔 ‘政治關係法 改正 意見’을 提出했고, 下 前 代表는 2016年 比例民主主義連帶를 만들어 關聯 硏究 및 立法 促求 運動을 펼쳤다. 2018年 12月 민주당, 自由韓國黨(現 統合黨), 바른未來黨 等 當時 主要 5黨 院內代表가 “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을 積極 檢討한다”는 데 合意하기도 했다. 

그러나 自由韓國黨이 反對 意見으로 돌아서고 나머지 政黨도 利害得失에 따라 攻防을 벌이며 協商이 陣痛을 겪었다. 議員들이 패스트트랙 處理를 놓고 物理的 衝突까지 벌인 끝에 國會를 通過한 現行 選擧法은 當初 趣旨에서 相當 部分 後退한 內容을 담고 있다. 全體 議席 300席 가운데 253席이 地域區 當選人 몫이다. 比例 47席 가운데서도 30席에만 聯動率을 適用하기로 했다. 下 前 代表는 이것을 “‘준(準)聯動型 比例代表制’라고 부르기도 멋한, 事實上 ‘峻峻聯動型 比例代表制’”라고 評했다. 

“그래도 改正 選擧法이 施行되면 우리 政治 環境이 조금은 改善될 거라고 여겼다.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통해 群小 政黨의 院內 進出이 늘어나면 極端的인 陣營 論理가 사라지고 對話와 討論, 妥協, 협치가 强調되는 새로운 政治 文化가 形成될 것으로 期待했다. 그런데 巨大 兩黨이 想像을 超越하는 行態를 벌여서 그만….” 

下 前 代表는 暫時 虛脫한 듯 웃음 짓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주당과 統合黨이 21代 總選을 앞두고 各各 比例代表龍 衛星政黨을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것이다. “그 結果 陣營 論理가 强化되고 民心 歪曲은 더욱 深刻해졌다”는 말끝에 긴 한숨이 따라왔다. 

이番 總選에서 民主黨과 손잡은 더불어市民黨은 比例議席 17席을 얻었다. 統合黨 파트너 未來韓國黨은 19席을 차지했다. 네 黨 議席數를 합치면 283席으로 全體의 94.3%에 이른다. 衛星政黨이 母黨(母黨)과 事實上 한 몸인 點을 勘案하면 巨大 兩黨이 國會를 掌握했다고 할 수 있다. 下 前 代表는 “正義黨은 21代 總選에서 政黨得票率 9.6%를 얻고도 院內 6席(2%)을 確保하는 데 그쳤다. 이런 걸 막자고 選擧法을 改正한 건데 狀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惡化했다”고 批判했다.

韓國 政黨의 非民主的 行態

統合黨은 選擧法 改正 論議 當時 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에 反對했고 “選擧法을 一方的으로 고치면 衛星政黨을 만들 수 있다”고 警告도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니, 말이 되나. 下 前 代表에게 물었다. 그는 “말은 그렇게 해도 法이 만들어지면 따를 거라고 봤다”고 反駁했다. 

“公黨이라면 ‘다음 選擧에서 반드시 이겨 저 法을 고쳐놓겠다’고 決心하는 게 常識이다. 法의 虛點을 찾아내 꼼수를 쓰는 건 政黨民主主義에 對한 否定 아닌가.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運營하는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發生한 적 없다.” 

그렇다면 統合黨을 批判하던 民主黨마저 뒤따라 衛星政黨을 만든 데 對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下 前 代表는 또 한 番 “크게 잘못한 일”이라며 “正말 失望했다. 巨大 兩黨이 둘 다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걸 믿기 힘들다. 韓國 政黨 水準이 우리 社會의 普遍的 市民 意識이나 社會文化 水準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걸 確認했다”고 했다. “이番 總選에서 國會 議席 確保를 통해 實利를 봤을지 몰라도 韓國 政治를 우습게 만들고 結果的으로 후퇴시켰다는 點에 對해 兩黨이 責任을 痛感해야 한다”는 게 下 前 代表 意見이다. 

그는 “統合黨이 衛星政黨을 만든 狀況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對應하느냐가 重要했다. 當時 衛星政黨을 만들지 않고도 統合黨에 맞설 方法이 얼마든지 있었다”고도 指摘했다. 下 前 代表가 말한 ‘代案’은 選擧聯合이다. 21代 總選을 앞두고 그와 한완상 前 副總理 等 市民社會 人士들은 플랫폼 政黨 政治改革聯合(정개련)을 만들었다. 下 前 代表는 정개련에 民主黨, 正義黨, 녹색당 等을 참여시켜 共同으로 比例選擧를 치르는 方案을 摸索했다. 이것이 衛星政黨 論難을 避하면서 統合黨의 ‘未來韓國黨 꼼수’를 突破할 方法이라고 여겼다. 그는 “平素 獨自的으로 活動하던 政黨이 選擧 時機에만 聯合해 같이 候補를 내고, 選擧 後 다시 獨自的으로 活動하는 모델은 政治 先進國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衛星政黨과 全혀 다르다”고 밝혔다. 

下 前 代表는 이런 아이디어를 담은 公式 提案書를 2月 28日 민주당 代表 祕書室에 보냈다. 以後 정개련 執行委員長으로서 民主黨 黨職者와 實務 協商도 進行했다고 밝혔다. 聯合政黨 黨名을 論議할 만큼 이야기가 相當히 進展됐다고 한다. 그런데 3月 13日 楊正哲 民主硏究院長이 불쑥 電話를 걸어와 “내가 協商 全權을 委任받았다”고 한 뒤 狀況이 急變했다. 

“陽 院長은 ‘時間이 없다’며 우리와의 論議를 一方的으로 中斷했다. 以後 親文, 親曺國 色彩가 剛한 人士가 中心이 돼 ‘더불어市民黨’을 만들었다. 同時에 一部 言論을 中心으로 정개련에 對한 黑色宣傳이 퍼지기 始作했다. 정개련이 民主黨과 選擧聯合 協商을 하며 ‘公薦 持分’ 等을 要求했다는 것이다. 全혀 事實이 아니다. 그런데 停滯도 確認할 수 없는 ‘民主黨 關係者’ 發言으로 이런 內容이 報道됐다. 그前까지 정개련과 公式的으로 對話해 온 민주당 人士들은 왜 일이 이렇게 進行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最高委員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狀態에서, 그렇게 聯合政黨 構想이 霧散되고 말았다.” 

下 前 代表 얘기다. 그는 “돌아보면 이 모든 게 하나의 政治工作처럼 進行됐다. 그 結果 政策, 組織, 選擧캠페인 戰略 等을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衛星政黨이 생겨났다”고 批判했다. 下 前 代表는 3月 19日 個人 소셜네트크서비스(SNS)에 兩 前 院長 實名을 擧論하며 “聯合政黨이라는 重要한 企劃을 말아먹었다. 積弊 中에 積弊다. 이런 사람이 執權與黨 實勢 노릇을 하고 있으니 엉망인 것”이라고 썼다.

國庫補助金 ‘도둑질’

정개련은 3月 24日 “또 하나의 衛星政黨을 만드는 길을 選擇한 民主黨에 깊은 遺憾을 표한다”는 內容의 發表文을 내고 解散했다. 이 事件은 下 前 代表에게 큰 傷處로 남은 듯했다. 그는 “처음엔 火가 正말 많이 났다. 오랜 時間에 걸쳐 推進한 選擧制度 改革이 事實上 無效化된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했다. “巨大 政黨의 非民主的 運營 方式에도 큰 衝擊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政黨은 國民 稅金이 들어가는 公組織이다. 民主的 意思決定 構造를 確立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選菅委에 따르면 21代 總選을 앞두고 主要 政黨은 莫大한 額數의 選擧補助金을 받았다. 民主黨 120億3800萬 원, 더불어市民黨 24億4900萬 원으로 두 黨의 受領額을 합치면 144億8700萬 원이다. 統合黨(115億4900萬 원)과 未來韓國黨(61億2300萬 원)李 받은 選擧補助金 合計는 176億7200萬 원으로 민주당보다 오히려 많다. 議席數가 적은 黨에 稅金이 더 많이 支援된 것은 未來韓國黨의 交涉團體 構成 꼼수 때문이다. 

“現行 政治資金法은 所屬 國會議員 數 20名 以上으로 院內交涉團體 地位를 獲得한 政黨에 特惠를 준다. 全體 補助金의 50%를 于先 配分하는 方式이다. 統合黨이 이것을 노리고 未來韓國黨에 議員을 더 많이 넘겨줌으로써 돈을 챙겼다. 이게 다 國民 稅金이다. 世界的으로 國庫補助金 制度를 둔 나라가 많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머리로 생각 程度는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實行까지 하다니. 正말 破廉恥한 일이다.” 

이番 總選에서 巨大 兩黨의 衛星政黨은 各各 20席에 肉薄하는 議席을 獲得했다. 더불어市民黨 3席, 未來韓國黨은 單 1席만 채우면 交涉團體를 構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一角에서는 두 黨이 各各 交涉團體를 構成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構成 協商 等에서 유리한 位置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下 前 代表는 이에 對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는 政治를 戱畫化하지 말고 選擧 過程에서 約束한 걸 지키라”고 注文했다. 

“統合黨은 選擧 後 未來韓國黨과 統合하기로 約束했다. 더불어市民黨의 境遇 민주당 出身은 復黨하고 院外政黨 出身은 各自 自己 政黨으로 복귀시킨다고 했다. 最大限 빨리 그렇게 整理해 正常的인 政黨 構造로 國會를 꾸려야 한다. 稅金 浪費를 막기 위해서라도 政略的인 交涉團體 構成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그의 意見이다. 下 前 代表는 “21代 國會議員들은 會期 內에 반드시 選擧法을 改正해 다시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反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强調했다.

또 한 番의 選擧制度 改革

그 亦是 또 한 番 選擧制度 改革을 이뤄내고자 努力할 생각이다. 정개련 波動 後 모든 外部 活動을 中斷한 下 前 代表는 “5~6月 出刊을 目標로 選擧制度에 對한 冊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現在 關心事는 民心을 正確하게 反映하면서도 衛星政黨은 登場하지 못하게 하는 選擧法을 만드는 것이다. 韓國 現實에서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제대로 運營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當分間 蟄居하며 이 苦悶의 答을 찾으려 한다. 選擧法 改正은 21代 國會가 풀어야 할 가장 重要한 課題 가운데 하나다. 여러 問題가 露出된 現行 制度로 다음 總選을 치를 수는 없다. 그렇다면 過去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正말 제대로 된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만들어 未來로 나아갈 것이냐를 選擇해야 한다. 나는 後者 쪽이다. 勝者獨食型 小選擧區制의 弊害를 克服하지 않고는 우리 政治에 未來가 없다. 이番 總選으로 選擧制度의 問題點을 모든 國民이 잘 알게 됐으니 이 機會에 鎭靜한 選擧制度 改革이 이뤄질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 

下 前 代表는 마지막으로 21代 國會가 對話와 妥協을 통해 實質的 成果를 내기를 期待했다. 

“與黨이 壓倒的 過半議席을 確保했지만, 혼자 힘으로 모든 걸 推進하기는 어렵다. 우리 國會는 院內交涉團體 所屬 議員 數 比率에 따라 常任委員長을 配分한다. 統合黨이 協助하지 않으면 國會를 安定的으로 運營하기 어렵다. 無限葛藤 國會를 避하려면 민주당의 政治力이 重要하다. 統合黨 또한 改憲沮止線을 確保한 만큼 ‘反對를 위한 反對’에서 벗어나 妥協할 때는 妥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特히 選擧制度 改革이나 改憲 같은 國家的 課題를 論議할 때 어떤 態度를 보이는지 國民이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