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 無血入城 뒤 黨權 挑戰 手順

• ‘非主流 李在明’ 브랜드와 背馳돼

• 李會昌·정동영·洪準杓 大選 뒤 ‘黑歷史’

• 金大中·노무현의 결 다른 大權 挑戰

• 與野 ‘강 對 强’ 對峙 局面 惡化할 듯

“危機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地方選擧를 勝利로 이끌기 위해 危險한 正面 突破를 決心했습니다.”

5月 8日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常任顧問이 仁川 桂陽區을 國會議員 補闕選擧에 出師表를 던지며 한 말이다. 李 顧問은 또 “國民의힘 側의 過度한 誹謗과 억지 攻擊도 (補闕選擧) 出馬의 한 要因임을 否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李 顧問이 出馬 宣言을 한 仁川 계양산 野外公演場은 數百 名의 民主黨 支持者로 북적였다. 尹錫悅 大統領 就任式을 사흘 앞둔 터라 0.73%포인트 隔差로 惜敗(惜敗)韓 3·9 大選의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雪辱을 다짐하는 모습도 演出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이 顧問은 大選 敗北 後 2個月餘 時間이 흐르는 동안 單 3番의 外出을 했을 뿐 杜門不出했다. 李 顧問은 “事實 제가 罪人 아니겠나”며 “門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正面 突破냐 側面 突破냐

民主黨 大選候補에서 國會議員 候補로 處地가 바뀐 이 顧問. 그를 바라보는 一部 市民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危機의 민주당을 求하겠다’거나 ‘地方選擧를 勝利로 이끌겠다’는 主張이 黨 指導部가 아닌 仁川 桂陽乙 補闕選擧 出馬者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國民은 大選을 통해 문재인 政權과 민주당의 實情(失政)을 審判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大選候補였던 이 顧問은 反省과 省察 代身 誹謗과 攻擊을 出馬의 便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이 왜 危機에 處했는지’에 對한 診斷과 處方은 없었다.



特히 이 顧問의 政治的 緣故地인 京畿 城南 盆唐甲 代身 仁川 桂陽乙 出馬를 選擇한 건 ‘危險한 正面 突破’가 아닌 ‘손쉬운 側面 突破’라는 곱지 않은 視線도 相當하다.

仁川 桂陽乙 國會議員 補闕選擧에서 李 顧問의 當選 可能性은 높아 보인다. 이 地域은 民主黨 텃밭으로 分類될 程度로 民主黨 支持勢가 剛한 곳이다. 2000年부터 仁川 桂陽乙에서 다섯 次例 當選된 송영길 前 議員이 地域區를 내놓고 서울市長 候補로 나섰음에도 地域 내 鄭哥는 微動조차 없다. 민주당은 이番 補闕選擧도 ‘따놓은 堂上’이라고 여기는 雰圍氣다.

保守政黨의 脈을 잇는 國民의힘 前身 政黨이 仁川 桂陽乙에서 勝利한 總選은 2000年代 以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가깝게는 1999年 再補選 때 桂陽·江華甲에서 안상수 候補가 勝利한 적이 있다.

3·9 大選에서도 仁川 桂陽乙 開票 結果 李在明 候補는 52.13%를 얻어 尹錫悅 大統領(43.56%)을 크게 앞섰다.

5月 10日 國民의힘은 이 顧問에 맞설 對抗馬로 윤형선 仁川 桂陽乙 黨協委員長을 公薦했다. 尹 委員長은 仁川市醫師會 會長을 歷任하는 等 地域에서 오랫동안 活動해 온 人物이다. 이른바 ‘刺客 公薦’ 콘셉트에 맞춰 尹喜淑 前 議員의 出馬 可能性이 提起됐지만 ‘地域 密着型’ 基調와 맞지 않아 排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關聯해 이날 尹相現 國民의힘 6·1 再補闕選擧 公薦管理委員長은 “(仁川 桂陽乙에서) ‘地域 密着型’ 候補를 選定하는 게 훨씬 이 싸움에 좋겠다는 戰略的 判斷을 했다”고 밝혔다.

革新 主導해야 大統領 거머쥐는데…

李 顧問이 國會 入城에 成功한다면 大選 ‘再修’의 발板을 마련하게 된다. 民主黨 내 次期 大選 構圖 또한 ‘李在明 對 비(非)李在明’으로 急速히 再編될 수밖에 없다.

지난 大選에서 李在明 候補 캠프에 合流했던 多數 國會議員은 8月 全黨大會에서 李 顧問이 黨代表로 나설 것을 要求하고 있다. 現在 민주당의 力學 構圖로 보면 親명系(親李在明系)와 親文界(親文在寅界)의 競爭은 不可避해 보인다. 李 顧問이 議員職에 이어 黨權마저 接受하면 2024年 總選에서 親명系는 公薦에 有利한 高地를 先占한다. 李 顧問의 黨權 獲得과 親명系의 行步가 共生關係에 놓인 셈이다.

大選에 敗北한 장수가 不過 2個月 만에 補闕選擧로 國會에 無血入城한 後 黨權까지 거머쥔다면 민주당은 지난 大選에 이어 道路 ‘李在明의 民主黨’으로 바뀌게 된다. 民主黨은 3·9 大選 敗北 直後 尹昊重 院內代表가 이끄는 非常對策委員會 體制로 轉換된 바 있다.

李 顧問의 政治的 再起가 곧 次期 大選의 勝利 또는 민주당의 優勢를 擔保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對한 政治的 觀測은 紛紛한 便이다.

먼저 이 顧問의 院內 入城은 結果的으로 黨內 神(新)主流를 胎動시키고, 自然스레 旣得權化를 부추길 公算이 크다. 李 顧問이 민주당의 主流가 되고 나면 그 亦是 變化와 改革의 主體가 아닌 客體가 되고 만다. 親명系가 黨을 掌握하는 狀況은 ‘非主流 李在明’李 그동안 걸어온 政治的 行步와도 正面으로 背馳된다.

李 顧問의 出馬를 바라보는 進步 陣營 人士들의 머릿속은 더 複雜하다. 이들은 5年 뒤 政權 創出을 위해 민주당의 革新과 人物 交替가 不可避하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나아가 黨의 根本的 改革이 未來 權力을 創出하는 核心 動力이 돼야 한다는 論理를 펴고 있다.

예컨대 1998年 김대중 政府 出帆 以後 한나라당(現 國民의힘)은 革新을 斷行하는 代身 이회창 總裁의 大勢論에 依支하다가 結局 노무현 政府의 誕生을 지켜봐야 했다. 2008年 李明博 政府가 들어선 뒤 민주당도 같은 失手를 反復하다 2012年 大選에서 박근혜 候補에게 敗北하고 말았다.

박창환 장안대 敎授는 “큰 政治를 하려면 무엇보다 革新의 名分이 重要하다”면서 “地方選擧 古典이 豫告된 마당에 黨 有力 人士가 改革 代身 586(50代·1980年代 學番·1960年代 出生) 陣營과 一種의 妥協하는 模樣새는 좋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名分·實利 다 잃을 수도

民主黨 內部에서도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5月 5日 MBC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에 出演한 趙應天 民主黨 議員은 이 顧問의 補闕選擧 出馬에 對해 “適切치 않다”는 意見을 밝혔다. 조 議員은 “大選에서 우리는 敗北한 것이고, 敗北에 對해 省察하고 이를 契機로 좀 더 成熟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한 番은 보여야 한다. 그것 없이 바로 出馬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이番 選擧는 尹錫悅 政府와 함께할 地方政府를 새로 構成한다는 側面에서 與黨, 卽 國民의힘에 유리한 構圖라는 觀測이 많다. 그間 大選 直後 치러진 總選과 地方選擧는 大統領을 輩出한 執權 與黨의 壓勝으로 이어지곤 했다. 2008年 李明博 政府 出帆 두 달 뒤 치러진 總選과 2018年 文在寅 政府 出帆 한 달 뒤 치러진 地方選擧가 代表的 事例다.

事實 이 顧問이 6·1 地方選擧에 미칠 影響力은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 政治 基盤이 全無(全無)韓 仁川 桂陽乙 地域을 비우고 全國 選擧 支援 遊說에 나선다는 것 自體가 物理的으로 限界가 분명한 일이다. 민주당은 國民의힘에 밀리고 있는 仁川市長 選擧를 뒤집기도 쉽지 않은 狀況이다.

結局 이 顧問은 危機의 민주당을 살리지도, 地方選擧 過半 勝利를 達成하지도 못한 채 本人의 勝利만을 지키는 最惡의 結果를 얻을 수도 있다.

事實 이 顧問의 仁川 桂陽乙 補闕選擧 出馬는 名分이 脆弱하다. 政治 基盤이 蓄積된 京畿道와 城南을 버리고 갑자기 仁川에 出馬하는 건 政治的 道義가 아니라는 批判도 相當하다. 李 顧問은 京畿 성남시에서 辯護士로 活動하다 2010年과 2014年 두 次例 市場에 當選됐고, 이를 발板으로 2018年 京畿知事 選擧에서 勝利했다.

게다가 6·1 補闕選擧는 이 顧問의 自宅이 있는 競技 城南 盆唐甲 地域에서도 實施된다. 城南 분당甲은 金恩慧 全 國民의힘 議員이 京畿知事 出馬를 理由로 議員職을 辭退하며 選擧가 實施되는 곳이다. 5月 10日 國民의힘은 지난 大選 때 尹錫悅 候補와 單一化에 合意하며 大選候補職을 辭退한 安哲秀 前 大統領職引受委員長을 單數 公薦했다.

安 前 委員長은 5月 8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이 候補의 仁川 桂陽乙 出馬에 對해 “道民과 市民의 審判을 被害 아무런 緣故도 없는 安全한 곳으로 가는 것은 住民에 對한 慘澹한 背信行爲이자 政治에 對한 無責任의 極致”라고 批判했다.

李會昌 8個月, 鄭東泳 3個月, 洪準杓 40日

通常 大選에서 敗한 有力 政治人이 再起를 圖謀하는 境遇 自身이 몸담은 政黨의 支持뿐만 아니라 中道層을 아우르는 國民的 要求나 時代的 使命을 名分으로 내세운다. 그러는 過程에서 有力 政治人도 成熟의 過程을 거치게 마련이다.

實際 歷代 大選에서 敗北한 人士들의 政治的 再起는 ‘名分과 時間’의 싸움이었다. 1997年 第15代 大選에서 敗北한 이회창 한나라당 候補는 8個月 만에 一線 政治로 復歸했다. 그는 1998年 地方選擧 敗北로 混亂에 휩싸인 한나라당 全黨大會를 통해 總裁로 復歸하며 ‘大權 再修’에 始動을 걸었다. 이회창 總裁의 두 番째 大權 挑戰은 ‘바보 노무현’의 登場으로 끝내 失敗하고 말았다. 2002年 大選 敗北 後 政界 隱退를 宣言한 그는 5年 뒤 名分 없는 大選 ‘삼수’를 强行함으로써 政界 退出 手順을 밟았다.

2007年 第17代 大選에서 大統合民主新黨 候補로 出馬해 歷代 가장 큰 票差로 敗北한 정동영 前 議員도 석 달 만에 政治 復歸를 試圖했다. 그는 大選 敗北 後 ‘白衣從軍’을 宣言하며 政治 一線에서 멀어지는 듯했으나 黨內 競爭者인 손학규 前 京畿知事가 黨代表가 되자, 2008年 4月 總選에서 서울 동작乙에 出馬했다 落選했다.

이어 2009年 自身의 故鄕인 全北 全州 德津區에서 無所屬으로 出馬해 當選됐으나 名分 없는 勝利라는 非難에 시달렸다.

洪準杓 前 議員은 2017年 第19代 大選에서 敗北한 直後 黨權에 挑戰하며 休息期를 거치지 않았다. 當時 大選은 朴槿惠 大統領 彈劾 後暴風으로 인해 苦戰할 수밖에 없는 選擧이긴 했다. 그는 大選을 치른 지 40餘 日 만에 黨代表로 選出돼 政治 一線으로 돌아왔다. 以後 3·9 大選에서 國民의힘 競選에 나섰지만 ‘政治 新人’ 尹錫悅 候補에게 밀려 落馬했다. 그는 中央 政治舞臺를 떠나 다가오는 6·1 地方選擧에서 大邱市長에 挑戰한다.

이와 달리 1992年 大選에서 敗北한 金大中 前 大統領은 政界 隱退를 宣言하고 英國 留學길에 올랐다. 進步 陣營은 當時 마땅한 大選走者를 찾지 못한 채 김대중을 다시 呼出했다. 政界 隱退를 宣言한 지 2年 7個月 만에 捲土重來하며 政治 一線에 復歸한 그는 1997年 大選에서 劇的으로 當選됐다.

盧武鉉 前 大統領의 境遇 地域主義를 革罷하겠다는 名分을 蓄積해 지난 2002年 大選에서 勝利한 바 있다.

낮은 地方選擧 投票率도 變數

李 顧問이 自身과 夫人 김혜경 氏의 法人카드 流用 疑惑 等에 對한 警察 搜査를 謀免하기 위해 國會議員이 되려는 게 아니냐는 否定的 氣流도 澎湃하다. 國會議員에 當選되면 會期 中 不逮捕 特權을 갖게 돼 搜査를 一部 回避할 餘地가 생긴다. 李 顧問 側은 檢察의 搜査權을 剝奪하는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이 處理된 以後에도 警察이 경기도청을 押收 搜索하는 等 搜査網을 좁혀오자 적잖은 負擔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與小野大 政局에서 萬若 민주당이 尹錫悅 政府와 政治的 ‘빅딜’을 하게 되면 大選 過程에서 불거진 告訴·告發件은 取下될 수도 있다. 李 顧問이 院內에 進入하면 이와 關聯한 政治的 合意 可能性은 倍加될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 指導部가 李在明 登板論을 띄운 또 다른 背景에는 민주당이 席卷한 地方政府를 지켜내겠다는 切迫함도 있다. 지난 大選에서 이 顧問은 1614萬7738票(47.83%)를 얻었다. 卽 이 顧問의 得票力을 活用해 不利한 地方選擧 構圖를 沸騰하게 만들겠다는 意志가 엿보인다.

이런 狀況에서 地方選擧 特有의 낮은 得票率은 主要 觀戰 포인트다. 大選과 달리 歷代 地方選擧 投票率은 때로는 60% 以下를 記錄할 程度로 낮은 便이었다. 實際로 2010年 地方選擧 當時 全國 投票率은 54.5%, 2014年에는 56.8%, 2018年은 60.2%로 조금씩 높아지긴 했으나 이番 大選 投票率(77.1%)에 비하면 한참 낮은 水準이다.

민주당은 支持層을 最大限 結集할 境遇 大選과는 다른 結果를 만들 수 있다고 期待하고 있다. 特히 이 顧問은 지난 大選 當時 京畿와 仁川에선 尹 大統領보다 많은 票를 받았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選對委 代辯人을 맡았던 현근택 辯護士는 “地方選擧는 大選에 비해 投票率이 낮다. 支持層을 最大限 結集시켜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이 顧問이 나서야 한다”고 主張했다.

李 顧問이 補闕選擧에서 勝利한다 해도 汝矣島 政治에 成功的으로 뿌리를 내릴지는 未知數다. 한 가지 분명한 事實은 그의 政治 再開가 與野의 ‘강(强) 對 强(强)’ 對峙 局面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點이다. 現 政府와 次期 大權走者 間 衝突은 鮮明性 競爭 等의 理由로 늘 反復돼 왔다. 그 過程에서 이 顧問이 더 堅固해질지, 아니면 反對의 結果를 낳게 될지 現在로선 豫測하기 어렵다. 次期 大選은 아직 5年이나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