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 쌍용자동차 罷業 籠城 鎭壓作戰이 當時 靑瓦臺 承認 아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勞動者들은 이에 李明博 前 大統領과 조현오 前 警察廳長 等 關係者들에 對한 嚴罰을 要求하고 나섰다.

警察廳 人權侵害事件 眞相調査委員會는 조현오 當時 京畿地方警察廳長이 지난 2009年 8月 4日부터 이틀 동안 있었던 鎭壓作戰에 앞서 강희락 當時 警察廳長의 承諾을 받지 못하자 그를 '패싱'하고 直接 靑瓦臺 雇傭勞動祕書官과 接觸해 承認을 받아냈다고 28日 밝혔다.

조 前 廳長은 "現場 判斷과 警察官으로 所信을 갖고 判斷한 것"이라며 "李 前 大統領을 直接 만난 건 아니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調査위는 當時 警察이 6次例 以上 社側의 公權力 投入 要請을 받아 押收搜索 令狀 發付나 斷電·斷水 等 工場 內 遮斷措置 等에 對한 計劃을 詳細히 세우는 等 社側과 緊密한 協助를 거쳐 鎭壓 計劃을 樹立됐던 것으로 判斷했다.

이 過程에서 當時 對테러裝備로 分類됐던 테이저건과 多目的發射機를 勞組員들에게 使用했고, 헬리콥터를 低空飛行시켜 下降風을 일으키는 '바람 作戰'으로 勞組員 解散도 試圖한 것으로 調査됐다.

또, 헬기에 裝着한 물탱크에 2級 發癌物質인 CS 等이 담긴 催淚液을 섞은 물 約 20萬ℓ를 空中에서 勞組員들을 向해 混合撒水한 事實도 確認됐다.

調査위는 이 같은 對테러裝備 使用과 催淚液 混合撒水 等에 對해 警察官 職務執行法 規定 範圍를 넘어선 '違法'이라고 判斷했다.

이番 調査에선 조 前 廳長이 京畿廳 所屬 警察官 50餘名으로 構成된 인터넷 '댓글部隊'를 만들어 勞組員들의 暴力性을 浮刻하는 댓글과 映像 等을 올린 事實도 밝혀졌다.

調査위는 警察廳에 이러한 結果에 對한 意見을 發表하고 謝過할 것을 勸告했다. 또 雙龍車 勞組를 相對로 한 16億원 規模의 國家損害賠償 請求 訴訟과 關聯 假押留를 取下하라고 勸告했다.

아울러 政府에 雙龍車 勞動者들과 그 家族들에게 謝過하고 名譽回復과 治癒를 위한 具體的 方案을 마련할 것을 促求했다.

金屬勞組 雙龍車支部와 雙龍車 汎國民對策委員會는 이 같은 結果에서 나아가 "李明博 前 大統領과 조현오 前 警察廳長 等을 處罰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날 警察廳 앞 記者會見에서 김득중 金屬勞組 雙龍車支部長은 "責任者들을 반드시 法廷에 세워야 한다"며 "公訴時效가 끝난 犯罪는 特別法을 制定해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文在寅 政府에도 謝過를 要求했다.

金 支部長은 지난 6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중 組合員을 言及하며 "文在寅 政府가 빨리 眞實을 밝혔더라면 金 組合員을 求할 수 있었다는 事實이 분하고 抑鬱하다"며 "勞動者들을 犯罪者, 빨갱이, 暴徒로 낙인찍어 監獄에 가뒀던 지난 政府의 잘못을 文在寅 政府도 謝罪하고 賠償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調査위의 調査 結果에 雙龍車 社側이 作成한 것으로 推定되는 '勞組破壞 疑惑文件' 關聯 問題가 담기지 않은 데 對해 別途의 調査를 要求하고 나섰다.

金 支部長은 "警察廳에 特別搜査本部를 만들어 關聯 疑惑을 調査해달라"며 特檢과 國會 國政調査의 必要性도 言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