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國家再建最高會議
國家再建最高會議
← 1961年 ~ 1963年 →
SCNR 象徵
國家	愛國歌
수도	서울
政治
政治體制	單一 議會共和國 治下에 權威主義 軍事獨裁
大統領 1961年~1962年 最高委員會 議長 1961年 1961年~1963年	윤보선 장도영 朴正熙
立法府	없음 ( 國會 解産 )
歷史
歷史的 時代	冷戰
?  5·16 軍士政變 第3共和國 樹立	1961年 5月 16日 1963年 12月 17日
人文
公用語	韓國語
데모님	韓國人
經濟
通話	換 (1962年까지) 원 (1962年부터)
기타
現在 國家	大韓民國

韓國의 歷史
先史 時代 舊石器 時代 新石器 時代 ( 빗살무늬土器 時代 ) 靑銅器 時代 ( 민무늬土器 時代 )
古朝鮮 時代 檀君朝鮮 (? ~ 紀元前 194年) 衛滿朝鮮 (紀元前 194年 ~ 紀元前 108年) 진국 (紀元前 4世紀 ~ 紀元前 2世紀) 扶餘 (紀元前 4世紀 ~ 書記 494年)
元三國 時代 沃沮 東濊 三韓 ( 馬韓 · 辰韓 · 變한 )
三國 時代 新羅 (紀元前 57年 ~ 935年) 高句麗 (紀元前 37年 ~ 668年) 百濟 (紀元前 18年 ~ 660年) 伽倻 (42年 ~ 562年)
南北國 時代 統一新羅 (676年 ~ 892年) 渤海 (698年 ~ 926年)
後三國 時代 新羅 (紀元前 57年 ~ 935年) 後百濟 (892年 ~ 936年) 泰封 (901年 ~ 918年) 高麗 (918年 ~ 1392年)
統一 王朝 時代 高麗 (918年 ~ 1392年) 朝鮮 (1392年 ~ 1897年)
近現代 大韓帝國 (1897年 ~ 1910年) 日帝强占期 (1910年 ~ 1945年) 大韓民國 臨時政府 (1919年 ~ 1948年) 韓半島 軍政期 (1945年 ~ 1948年) 大韓民國 (1948年 ~ 現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年 ~ 現在)
v t e

國家再建最高會議 (國家再建最高會議, 英語 :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는 大韓民國 에서 5·16 軍士政變 以後 政變 主導勢力이 5月 18日 에 '軍事革命委員會'에서 이름을 바꾸어 발족시킨 立法·行政·司法의 3卷을 行使했던 統治機構이다.

첫 番째 軍事 內閣 은 5月 20日 에 發表됐으며, 1963年 12月 17日 大韓民國 第3共和國 이 樹立되면서 解體되었다.

5·16 軍士政變 當日, 朴正熙 (朴正熙)는 ' 軍事革命委員會 '(軍事革命委員會)를 設置하면서 當時 陸軍參謀總長이었던 장도영 을 議長으로 하고, 自身은 副議長으로 就任했다. 政變 3日째인 5月 18日 軍事革命委員會를 ‘國家再建最高會議’로 改稱했다. 6月 10日 에는 防諜機關이자 監視機關인 國家情報院 의 淵源이 되는 中央情報部 가 發足했다. 朴正熙 는 以後 '軍 一部 反革命事件'(알래스카 討伐 作戰)을 일으켜 軍部 內의 反對勢力을 肅淸한 뒤 7月 3日 에는 장도영 을 이에 連累시켜 議長職에서 追放했고, 推戴形式을 빌어 스스로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이 되었다.

構成 [ 編輯 ]

軍事革命委員 [ 編輯 ]

1961年 5月 19日 發表

• 議長 : 장도영 (陸軍參謀總長, 中將)
• 副議長 : 朴正熙 (2軍司令部 副司令官, 所長)
• 委員 : 김종오 (中將), 강상욱 , 박임항 , 김신 , 이성호 , 김성은 , 박창암 , 정래혁 , 이주일 , 阪神 , 유양수 , 한웅진 , 최주종 , 김용순 , 채명신 , 金眞僞 , 김윤근 , 장경순 , 송찬호 , 문재준 , 박치옥 , 박기석 , 손창규 , 류원식 , 정세웅 , 吳致成 , 길재호 , 옥창호 , 박원빈 , 이석제 以上 29名
• 拷問 : 金弘一 (豫備役 中將), 김동하 以上 2名

構成 初期 [ 編輯 ]

軍事政變 3日째인 5月 18日 , 朴正熙는 유원식 (兪原植)을 데리고 靑瓦臺로 들어갔는데, 大統領 윤보선 은 "올 것이 왔다"고 하며 政變을 傍觀하는 態度를 取하였다. ^[1] 매그루더 유엔軍 司令官은 政變을 主導한 軍部를 認定하지 않았고, 쿠데타 當日인 5月 16日 윤보선 大統領을 찾아가 鎭壓 命令書를 들고 '사인만 하시면 쿠데타軍을 鎭壓하겠다.'고 하였으나 윤보선 은 "우리 韓國에선 며느리가 물에 빠져도 媤아버지가 들어가서 안고 나오지 못한다."며 事實上 쿠데타를 傍觀하였다. ^[1] 매그루더 司令官은 美 合參議長에게 보내는 5月 17日子 電文에서 "美軍 防諜隊(CIC)가 거리의 行人들을 相對로 輿論調査를 해본 結果 10名 中 4名은 革命을 支持했고, 2名은 支持는 하지만 時期가 빨랐다고 했으며, 나머지 4名은 反對했다."라고 報告했다.

政變 初期에는 一部 人士들의 支持 聲明이 있었는데 장준하 는 思想界 6月號에서 "過去의 放縱, 無秩序, 惰性, 便宜主義의 낡은 껍질에서 脫皮하여, 一切의 舊惡을 뿌리 뽑고 새로운 民族的 活路를 開拓할 契機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政變을 支持하였고, 言論인 송건호 도 第3共和國 初期까지는 民族的이었다고 評價하였다. ^[2] 또, 제암리 虐殺事件 을 暴露한 프랭크 스코필드 博士는 1961年 6月 14日 '코리언 리퍼블릭'誌에 '5·16 軍士政變에 對한 나의 見解'라는 글을 投稿했는데, 그는 投稿의 첫머리에서 '5·16 軍士政變은 必要하고도 不可避한 것'이었다고 主張하였다.

政治·立法 [ 編輯 ]

憲法의 一部條項에 效力 停止 및 改正 [ 編輯 ]

國家再建最高會議는 6月 5日 憲法 의 一部條項의 效力을 停止하고 民政移讓時까지 國家再建最高會議가 國家의 最高統治機關으로 地位를 갖게한다. ^[3] 1962年 7月 16日 最高會議는 憲法審議委員會를 設置하고, 11月 5日 最高會議에서 改憲案을 發議하고 같은 날 公布한다. ^[3] 그리고 1962年 12月 6日 最高會議를 通過한 改憲案은 12月 26日 公布된다. ^[3]

自由民主主義를 代替하는 行政的 民族的 民主主義를 標榜 [ 編輯 ]

쿠데타 當日 公約 6個項 을 發表하였는데 여기에 民主主義에 對한 言及이 빠져 있다. ^[4] 처음부터 自由民主主義 에 對한 苦悶이 別로 없었던 것이다. ^[4] 代身 朴正熙는 執權期間 동안 끊임없이 自由民主主義를 代替할 수 있는 새로운 民主主義 理念의 製造를 試圖하였다. ^[4] 1960年代에는 行政的 民主主義, 民族的 民主主義를 1970年代에는 韓國籍 民主主義를 標榜하였다. ^[4]

嚴罰主義 誇示와 司法 統制 强化 [ 編輯 ]

1961年 5月 21日 이정재 를 비롯한 깡牌 200餘名을 檢擧 하여 목에 이름과 ‘까까’, ‘개고기’ 等 別名을 달고 南大門 等의 市內 主要 繁華街에서 '贖罪 行進 '을 하도록 만들며 革命政府의 威力을 誇示 한다. ^[5]

1961年 5月 23日 不充分한 數詞와 受賂의 疑惑이 提起되었다는 理由로, 特別檢察部의 檢察官 17名을 拘束 하며 刑事 司法機關 에 對한 統制를 强化한다. ^[5]

政府 總辭退 및 國會 解散 및 憲法裁判所 機能 停止 [ 編輯 ]

1961年 6月 6日 軍事政府는 《 國家再建非常措置法 》을 制定·公布한다. ^[6] 이 法에 따라 政府는 總辭退하였고, 國會 는 解散되었으며 憲法裁判所 는 構成도 되지 못한 채 機能이 停止된다. ^[6] 또 이 法에 依해서 旣存 4次 改正 憲法은 《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 內에서만 效力을 갖게 되었다. ^[6]

全國 모든 地方議會 解散 措置 [ 編輯 ]

1961年 9月 1日에 大韓民國의 모든 地方議會 가 解散되고 地方自治에 關한 臨時 措置法에 依해 地方議會 議決은 上級官廳의 承認으로 代行되며 强力한 中央 集權式 行政이 이루어진다. ^[7]

政黨과 社會團體에 政治 活動의 禁止 命令 [ 編輯 ]

1961年 5月 22日 國家再建最高會議 布告 第6號 ^[8] 로 政黨 및 社會團體는 解散되어 政治活動이 完全히 禁止되었다. 8月 12日 이른바 8·12 宣言으로 民政移讓에 關한 計劃을 最初로 決定하고 朴正熙 議長을 통해 이를 發表하였다. ^[9]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革命政府는 政權移讓에 앞서서 眞正한 民主政治秩序를 創建하고 舊惡의 再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1) 舊惡一掃와 法秩序確立

(2) 모든 體制의 個驛 및 發展

(3) 綜合經濟 5個年界號基의 推進

等의 基礎결業을 完遂한 後에 政權을 民間政府에게 移讓한다.

2. 政權移讓時期는 1963年 여름으로 豫定

(1) 1963年 3月 以前에 新憲法을 制定하고

(2) 1963年 5月에 總選擧를 實施하고 政黨活動 許容時機는 1963年 哨로 한다.

3. 政府形態는 大統領責任制를 選擇하고

(1) 國會構成은 100人 乃至 120人의 單院制로 하고

(2) 選擧管理는 國家公營制로 하고

(3) 舊 政治人 中 不正 蓄財한 者의 政界進出을 防止하기 위해 立法措置를 取한다.

1962年 3月 에 國家再建最高會議가 舊 政治人을 定罪하는 舊 政治人 淨化法 ^[10] 을 發表하자 이에 反撥한 윤보선 大統領이 辭任한 뒤, 朴正熙 는 大統領 權限代行職을 行使했다. 朴正熙는 같은 해 7月 에 김현철 을 後任으로 임명하기 前까지는 空席인 國務總理級의 地位인 內閣首班을 兼任했다.

直前 內閣에 內閣首班을 共産主義 嫌疑로 拘束後 禮遇 剝奪 [ 編輯 ]

이 글은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知識으로 알차게 文書를 完成해 갑시다.

軍事 革命 公約의 飜覆 [ 編輯 ]

1963年 , 朴正熙 는 軍에 復歸한다는 이른바 革命 公約을 飜覆하고, 江原道 鐵原 飛行場에서 陸軍 大將으로 豫編한 後 民主공화당 에 入黨해 第5代 大統領 選擧에 出馬했다. 舊 政治人 政治淨化法이 一部 解除되면서 政治活動을 再開한 政治人들은 軍政延長이라며 朴正熙를 非難했다. 以後 軍政延長反對 勢力의 統合을 名分으로 내걸고 國民의黨 이 創黨됐으나, 윤보선 과 許政 , 이범석 이 서로 葛藤하였다.

1963年 10月 15日 치러진 第5代 大統領 選擧에서 朴正熙는 84.99%의 投票率에 470萬 2,700餘票(有效投票의 約 46.7%)를 얻어 野黨 候補인 民主黨의 윤보선 을 15萬餘 票의 僅少한 差異로 누르고 第5代 大統領에 當選됐다. 大統領選擧運動 期間 中 朴正熙는 윤보선으로부터 남로당 活動 等 過去前歷에 對한 思想攻勢를 當하기도 했다. ^[11] 朴正熙에 對한 支持率은 都市보다 農村地域에서, 中部地域보다 嶺湖南 等 南部地域에서 높았다.

外交 [ 編輯 ]

積極的인 中立國 外交政策 實行 [ 編輯 ]

軍士쿠데타로 登場한 軍士 政府는 李承晩 政府 의 對美(對美) 一邊倒 外交를 批判하며, 積極的인 中立國 外交를 標榜하고 2年半 동안 中立國 外交政策을 積極的으로 立案하고 實行에 옮겼다. ^[12]

共産主義者 朴正熙 疑惑에 따른 美國과의 不和 [ 編輯 ]

朴正熙 는 執權 初 美國 으로부터 承認받지 못하였고, 圓滿하지 못한 關係를 形成했다. 過去 남조선로동당 活動으로 起訴된 前歷 等으로 軍事 政變 初期에 美國으로부터 共産主義者 라는 疑惑을 받았고 이 疑惑은 1960年 臺 내내 朴正熙를 國內外에서 따라다녀, 大衆에게 反共 國是를 强調하는 그의 政策에 一助하였다. 朴正熙는 1961年 11月에 가서야 美國 大統領 존 F. 케네디 를 만날 수 있었다.

國防 [ 編輯 ]

思想犯을 處罰하는 法을 追加 制定 [ 編輯 ]

쿠데타 以後 內閣首班 級을 兼任하던 朴正熙는 1961年 7月 3日에 《反共法》을 새로 制定하여 《 國家保安法 》과 더불어 1960~70年代 내내 思想犯을 處罰하는 主要 法으로 活用하게 된다. ^[13] 1948年에 政府樹立 以後 10番째로 制定된 法律人 《國家保安法》은 當時 發生한 旅順事件 의 餘波로 急히 制定·公布된바 있었다. ^[13]

國防部 科學硏究所를 吸收한 陸軍技術硏究所 發足 [ 編輯 ]

1961年 8月 6日附로 陸軍技術硏究所가 發足하고 이듬해부터 本格的인 活動을 들어간다. ^[14] 國防部 科學硏究所 는 廢止가 決定되며 8月 6日 解體되어 그날 發足한 陸軍技術硏究所에 吸收된다. ^[14]

經濟 [ 編輯 ]

海外 投資金 誘致 關聯 株式市場 信賴性 提高에 無關心 [ 編輯 ]

第5代 大統領 選擧 準備를 主導한 것은 김종필 中心의 中央情報部 였다. ^[15] 中央情報部는 正當 結成 및 大統領 選擧를 위해 必要한 資金을 確保하기 위해 證券波動 이라 불리는 株價 造作 事件을 통해 莫大한 資金을 造成해 커다란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다. ^[15] 中央情報部와 證券業者가 結託하여 株價를 暴騰시켰지만, 結局 수도 資金(受渡資金)李 枯渴되어 證券波動을 몰고왔고, 證券會社는 勿論 一般의 零細한 投資者들에게도 엄청난 財産上의 損失을 가져다주었다. ^[16] 1963年 12月 民政移讓이 實施되자 國會 의 國政監査까지 받았던 事件들에 屬하였지만, 이 엄청난 資金의 行方은 끝내 이때 밝혀지지 않는다. ^[16]

엘리트 軍部 關聯 經濟 制裁를 迂廻하는 地下經濟 構築 [ 編輯 ]

1961年 광장동에 워커힐호텔 을 세우면서 建設을 主管하던 교통부 가 資金難으로 建設工事가 不振해진다. ^[16] 그러자 교통부長官 박춘식(朴春植)과 觀光公社 社長 신두영(申斗泳) 等은 워커힐호텔 建設과는 아무 關聯이 없는 政府走禽(政府株金) 5億3590萬9795원을 워커힐호텔 理事長인 임병주(林炳柱)에게 假拂하토록 하여 워커힐호텔을 建立하게 하였고, 그 過程에서 莫大한 工作資金을 有用한다. ^[16] 워커힐호텔 建設은 金鍾泌 中央情報部 部長의 着想이었고 석정선(石正善) 中央情報部 第2局長 等이 建設에 主軸이었다. ^[16]

1961年 2月 締結된 韓美經濟技術援助協定은 軍事援助와 經濟援助를 分離하고 있었으나, ^[17] 이 資金 流用 問題에 追加하여 交通部長官과 各 軍의 空甁 감들에게 壓力을 加하여 各種 裝備를 提供하게 하고 人力을 勞役시키는 等 政府의 無理한 公權力 行事가 行하여진다. ^[16] 이 事件으로 석정선·임병주·신두영 等이 서울地檢 에 拘束되기도 한다. ^[16] 그리고 1963年 12月 國會 의 國政監査에서도 이 流用된 資金의 行方은 밝혀지지 않는다. ^[16]

營農規模化 推進과 計劃經濟 [ 編輯 ]

國家再建最高會議는 1961年 6月 15日 農業銀行과 농협의 統合을 議決했고, 1962年 3月 17日 輸出振興法 等 16個 法令을 公布해 輸出振興政策을 樹立했으며, 第2共和國 政府가 企劃 中이었던 經濟開發 5個年 計劃 을 實施하였다.

張勉 政府의 파독 勤勞 約束 履行 [ 編輯 ]

같은 해 12月 21日 西獨 鑛夫 1陣 123名을 派遣하는 것 ^[18] 을 始作으로 技術勤勞者 派遣을 통한 일자리 創出 事業을 推進했다. 이는 1960年 여름, 張勉 政府 가 獨逸 經濟部 勞動局長을 만나 借款을 빌리는 條件으로 勤勞者를 派遣하기로 한 것에 따른 後續事業이었다. ^[19]

以後 프랑스 , 獨逸 等에 鑛夫, 醫師, 看護師가 派遣됐고 西南아시아 에는 建設技術者들이 派遣됐다. 獨逸 言論에서는 韓國 看護師와 鑛夫들의 숨은 努力을 評價하며 이들을 '살아있는 天使'로 描寫했다.

通貨改革 斷行 [ 編輯 ]

1962年 6月 10日 通貨改革 을 斷行하여 舊 換率을 10代 1로 縮小시켰다. ^[20] 通貨改革 斷行의 理由로는 表面的으로는 不正蓄財者들의 資金洗濯 防止와 함께 民間의 預金을 把握하고 必要에 따라 産業資金으로 使用하기 위해 國有化하려는 意圖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貨幣改革이 일어나자 商業과 金融에 一時 混亂이 發生했으며 ^[21] 特히 化敎 들의 資本力이 相當한 打擊을 입어 多數의 華僑들이 韓國을 떠나거나 그 主業이 外食 業에 局限되었다. ^{[22] [23]}

國土建設本部의 構造調整 및 解體 [ 編輯 ]

1961年 12月 場面 內閣이 推進한 國土建設本部 의 設立 趣旨를 變更하여 國土建設團 을 만들고 이 團體의 充員 對象者를 靑年 失業 字에서 軍 未畢者로 바꾸었다. ^[24] 여러 運營上의 問題로 輿論까지 批判的으로 變化하여 1962年 11月 29日 國土建設團을 解體시킨다. ^[24]

社會 [ 編輯 ]

新聞 雜誌의 廢刊과 進步性向 言論社 代表의 死刑 [ 編輯 ]

’舊惡과 腐敗를 一掃하고 頹廢한 國民道義와 民族正氣를 바로잡기 위하여 神聖한 言論自由를 冒瀆하는 似而非 言論人 및 言論機關을 淨化하고 眞正한 民主言論 暢達과 革命課業에 이바지’한다는 名分 아래 布告 第11號 ^[25] 를 發表한다. ^[26] 그리하여 言論社에 對한 一齊 整備를 斷行, 執權 成功 한 달 만에 1,170種類의 新聞과 雜誌를 폐간시킨다. ^[26]

《 민족일보 》 廢刊과 뒤이은 社長 조용수의 死刑은 解放 以後 가장 큰 言論彈壓이었는데, 4·19 以後 《민족일보》는 當時 4個 革新政黨 中 社會黨을 除外한 統一社會黨, 社會大衆黨, 革新黨이 모두가 黨의 統一政策으로 主張한 中立化統一論을 積極 支持한바 있었다. ^[26]

奬學基金이 名目인 寄附金 獲得 및 言論社 持分 確保 [ 編輯 ]

1961年 12月에는 學士考試 制度를 導入해 12月 22日 學士資格 國家考試를 實施했다. ^[18]

1962年 6月 4日 國家再建最高會議 硏究報告(國務會議)에서 「5·16 奬學會 設立」안이 報告되고 ^[27] , 7月 14日에 國家再建最高會議 文敎社會委員會는 5.16 奬學會 를 設立했다. 5.16 奬學會는 釜山의 실크財閥 金智泰가 所有했던 夫日奬學會를 母胎로 하여 國內 主要 人士와 하와이 在外僑民 等으로부터의 寄附金(喜捨金)으로 財産을 마련했고, 金智泰 所有의 言論社이던 釜山日報 와 釜山문화방송 , 서울의 한국문화방송 의 持分을 所有했다. 1963年 4月 17日 勤勞者의 날 制定에 關한 法律을 만들었고, ^[18] 9月 25日 職業訓鍊機關人 職業再活院을 開園했다. ^[18]

千餘名에 對한 獨立有功者 政府褒賞 [ 編輯 ]

여러 理由로 獨立有功者에 對한 政府褒賞을 本軌道에 올리자는 뜻은 있었으면서도 施行되지 못하고 있었다. ^[28] 1949年 當時 大統領 李承晩 과 副統領 이시영 에게, 1953年 韓國을 訪問했던 自由中國 總統 蔣介石 (蔣介石)에게 대한민국장이 授與된 程度에 그쳤다. ^[28] 그런데 1962年 三一節 에 8名에게 대한민국장이, 58名에게는 大統領章(大統領章)李, 128名에게는 國民腸이 各各 追敍 또는 授與되었고, 이듬해인 1963年 光復節 에는 獨立有功者 774名에게 建國訓長 또는 大統領表彰이 授與되어서, 政府褒賞을 授勳하거나 殊常한 사람이 無慮 1,000餘 名에 達하게 된다. ^[28]

管制 宗敎로 曹溪宗 佛敎 宗團 出帆 [ 編輯 ]

政府의 努力과 ^[29] 比丘, 對處 兩側이 合意로 1962年 4月 佛敎再建委員會에 統合宗團이 成立된다. ^[30] 1962年 12月에는 《佛敎財産管理法》에 依하여 大韓佛敎曹溪宗 으로 團體登錄을 하게 된다. ^[29]

社會氣風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歡樂街 閉鎖 [ 編輯 ]

社會氣風을 바로잡기 위하여 댄스 홀·高級料亭 等 모든 歡樂街의 門을 閉鎖하게 하였으며, 祕密댄스홀에서 춤을 즐기던 男女를 軍事裁判에 回附하여 最高 1年 6月의 懲役을 宣告하였다. ^[31]

福祉 [ 編輯 ]

養育餘件 向上이 아닌 海外入養 擴大 [ 編輯 ]

1961年 9月 30日 孤兒 入養特例法을 制定하여 施行한다. ^[32] 이 法이 制定되기 前까지 海外 入養은 韓國 戰爭 中에 생겨난 混血兒에 對한 對策이었으나, 法이 制定되면서 戰爭 孤兒까지도 外國의 家庭으로 入養시킬 수 있는 法的 根據가 마련된다. ^[33]

歷代 最高會議 議長 兼 委員長 [ 編輯 ]

評價 [ 編輯 ]

否定的 評價 [ 編輯 ]

• 民政黨 과 三民會 같은 野黨들은 軍事 政府가 2年 7個月 동안 새롭게 推進해온 中立國 外交 가 結局 反美外交를 낳았음을 批判하며, 다음 政府에게 對美外交의 强化를 注文했다. ^[12]

• 不淨腐敗의 剔抉과 舊惡一掃를 革命公約으로 내걸었던 軍事政府는 革命課業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여러 次例 施行錯誤 ^[16] 이른바 ‘4大 疑惑事件’을 저질러 國民들로부터 ‘舊惡을 뺨치는 신악(新惡)’이라는 批判 ^[31] , 新 惡 (新惡)이라는 流行語 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16]

• 이덕인 釜山科學技術大學校 警察·警護系列 敎授는 一般 法院 의 1審에 該當하는 普通 軍法會議 에서 3人 ~ 5人으로 構成된 審判觀에 法官資格을 지닌 者가 반드시 法務士 로 參與하였으나, 나머지 法官은 一般 病과 將校들로 充員되었다고 하였다. ^[34] 그리고 軍事裁判에서 處理된 境遇는 高等軍法會議가 一括·管掌하도록 하였지만, 高等軍法會議에 判決 가운데 上告 할 수 있는 境遇를 3가지로 制限하였기 때문에, 上告 提起에 있어서 一般法院과는 衡平性 에 不均衡이 있었다고 한다. ^[34]

• 1961年 쿠데타로 執權한 軍事政權이 戒嚴과 情報工作에 依한 나라의 兵營化를 招來한 國家管理여서, 國民의 人權 이 權力者에 依해 無視되는 일이 經濟開發과 國家安保를 理由로 頻繁하게 일어났다. ^[35]

肯定的 評價 [ 編輯 ]

• 윤치영 民主공화당 黨議長 自身은 쿠데타 軍部가 民政으로 權力을 異鄕하고 軍으로 復歸하겠다는 革命 公約을 納得하지 못하였다. ^[36] 그래서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과 委員들과의 連席會議에서 革命을 擧沙하였다면 쿠데타 軍部가 民政에도 參與하여 政治 改革에 無限 責任을 다해야 한다고 發言하며 會議 參席者들을 놀라게 한다. ^[36]

• 쿠데타 勢力이 民族主義的 志向을 標榜한 것을 두고 多數의 知識人과 政治人들은 疑懼心을 가졌지만, 革新系는 反對로 期待를 걸었다. ^[37] 쿠데타 以後 革新系 人士들에 對한 檢擧 措置가 있었음에도 期待感은 꺾이지 않았다. ^[37] 一部 革新系 人士들은 1963年에 공화당을 革新 政黨으로 誤認하고 創黨에 參與하기도 했다. ^[37] 軍事政府에 對한 革新系의 期待와 未練은 오랜 期間 持續되었다. ^[37]

같이 보기 [ 編輯 ]

• 5·16 軍士政變
• 朴正熙
• 國家保衛立法會議
•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 再朝鮮 美國 陸軍司令部 軍政廳
• 大韓民國 第5代 大統領 選擧
• 大寒靑少年開拓團
• 反革命 事件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월드코리안뉴스 [강성주의 ‘朴正熙·金大中’⑥] 李承晩 大統領 亡命 2023-10-07

• 프레시안 5.16 쿠데타 勢力 腐敗相에 學生과 將校들 憤氣撐天 2012-07-24

이 글은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知識으로 알차게 文書를 完成해 갑시다.